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6(월)

- 문화체육관광부 -

6. 악화되는 관광수지적자 개선책 절실, 관광산업은 미래성장산업

- 일본은 관광대국 목표로 ‘관광청’까지 신설, 2020년까지 2천만명의 관광객 유치목표

- 우리국민 해외여행 큰 폭의 증가추세이나 국내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는 답보상태

- 볼거리 부족, 열악한 시설, 높은 관광비용 등 외국관광객 불만사항,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 여행수지 적자폭이 매년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지난 2001년 약 12억불 규모의 여행수지 적자에서 2006년에 130억불 , 작년에는 150억원달러 적자를 기록, 6년만에 약 10배이상이 늘어났음.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2000년~2007년까지의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여행수지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이 즐겨 찾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자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

< 해외 주요국가별 여행수지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여행수지	-297.6	-1,233.0	-4,528.8	-4,744.6	-6,281.2	-9,600.3	-13,062.7	-15,093.3
	여행수입	6,834.3	6,384.0	5,935.7	5,358.2	6,069.0	5,805.6	5,787.8	5,796.6
	여행지급	7,131.9	7,617.0	10,464.5	10,102.8	12,350.2	15,405.9	18,850.5	20,889.9
미국	여행수지	-786.7	-846.9	-1,458.5	-1,442.2	-2,319.5	-3,265.2	-4,138.8	-4,581.9
	여행수입	1,067.5	803.2	763.9	728.1	737.5	810.0	898.9	1,293.8
	여행지급	1,854.2	1,650.1	2,222.4	2,170.3	3,057.0	4,075.2	5,037.7	5,875.7
중국	여행수지	-701.1	-375.0	-1,013.1	-842.0	-1,015.7	-1,553.7	-1,732.8	-1,641.6
	여행수입	456.3	717.0	798.4	731.7	742.5	782.5	955.8	949.9
	여행지급	1,157.4	1,092.0	1,811.5	1,573.7	1,758.2	2,336.2	2,688.6	2,591.5
일본	여행수지	2,145.3	1,666.3	730.1	207.9	343.9	-535.6	-1,518.0	-2,875.6
	여행수입	3,615.9	2,940.3	2,244.0	1,825.0	2,496.5	2,155.4	1,901.1	1,487.4
	여행지급	1,470.6	1,274.0	1,513.9	1,617.1	2,152.6	2,691.0	3,419.1	4,363.0
EU	여행수지	-319.4	-591.8	-940.8	-715.6	-609.4	-885.2	-1,118.2	-1,198.7
	여행수입	443.6	339.5	348.3	296.8	441.0	466.0	463.5	564.3
	여행지급	763.0	931.3	1,289.1	1,012.4	1,050.4	1,351.3	1,581.7	1,763.0
동남아	여행수지	-561.2	-733.8	-1,660.4	-1,689.7	-1,048.4	-1,265.3	-2,521.0	-2,696.7
	여행수입	768.4	1,130.4	929.3	954.5	1,327.2	1,380.3	751.7	780.2
	여행지급	1,329.6	1,864.2	2,589.7	2,644.2	2,375.6	2,645.6	3,272.7	3,477.0

< 문제점 >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여행수지는 2004년 3억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끝으로 적자로 돌아선 이후 해마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반면, 일본 국제관광진흥기구 발표에 의하면 일본을 찾는 외국인 수는 2003년 500만명을 넘어선 이래 2020년까지 2,000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단위 : 만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20년
521	614	673	733	835	915(추정)	1,000(추정)	2,000(추정)

또한 일본은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경제 영역 확대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성 산하에 ‘관광청’을 신설하였음.

특히, 일본정부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청’을 신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설립목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관광권의 외부관광객 감소로 관광을 주수입으로 생

계를 꾸려나가는 상가등이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예를 들면,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강원도 설악권 지역도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들 관광권역 지역의 경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배려 없이는

지역경제가 좀처럼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임.

< 질 의 >

가) 이처럼 여행수지 적자폭이 6년만에 10배규모로 늘어나는 등 매년 갈수록 여     행수지 적자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나) 대일본 여행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미국,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년 엄청난 규모의 여행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음. 여행수지 적자를 개선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어 있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다) 현재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      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능조정과 조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별도의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경      우가 많아지고 있어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관광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정책제언 >

우리국민의 해외여행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입국자수 650만명(6,448,240,000명)으로 2006년 대비 4.7% 증가한 반면, 같은기간 출국자수는 1,300만명(13,324,977,000명)으로 전년대비 14%가 증가함.

한국의 관광매력도가 낮아진 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볼거리 부족, 열악한 시설, 높은 관광비용 등과 같은 불만사항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 임.

< 외국인과 내국인이 느끼는 국내관광의 불만사항 >       (단위 : %)

구분	볼거리 부족	열악한 숙식시설	높은 관광비용	열악한 관광시설	불친절한 서비스	도로 및 교통문제	기타	합계
외국인	40.8	4.9	26.8	16.0	4.9	3.9	2.7	100.0
내국인	18.4	5.9	46.2	14.8	4.6	9.5	0.6	100.0

이러한 불만사항들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관광산업도 미래성장동력 산업이며,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관광대국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또한 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BRICs(브릭스) 국가들의 높은 소비력이 우리나라로 이어져 이들 국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관광정책 및 방안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