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8년 10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특허청)

국회의원 이 강 래 (지식경제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co.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성 아파트형공장 2차 사업 좌초시킬 것인가?	………  1

- ‘비핵·개방·3000’으로 멈춰버린 2차 개성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  3

- 단지내 기반시설 관리권은 제각각, 종합적인 기반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산단 입주 근로자 복지 위해 어린이집 확충하라	………  5

- 서울디지털단지, 종사자수 100,000만명당 어린이집 정원 200명

- 각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단 차원의 지원 필요

<특허청>

특허청 심사오류, `05년 이후 총 10,780건 발생 추산	………  6

- 2007년 심사평가 3,251건 중 52건이 심사흠결로 나타나

- 심사오류율 통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특허정보활용을 촉진하라	………  8

-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및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해야

대-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낮다	………  10

-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 증가 추세

-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06)45.7%에서 (`07)40.0%로 떨어져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	………  12

-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최근 5년간 승소율, 평균 47.1% 수준

- 승소율 `05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05)55%→(`06)50.8%→(`07)46.6%)

중소기업 장기 보유특허에 대한 연차료 지원 필요	………  14

- 10대 다출원 기업중 16-20년 이상 장기보유특허 건수 1위 삼성전자(주) 601개,

2위 삼성SDI 114건, 3위 엘지전자(주) 93건, 4위 하이닉스반도체 91건 순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성 아파트형공장 2차 사업 좌초시킬 것인가?

- ‘비핵·개방·3000’으로 멈춰버린 2차 개성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 산업단지공단은 `07년 10월 개성공단에 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총 38개사가 입주해 정상가동중에 있으며, 입주업체의 월간 생산액은 70만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공단이 이러한 1차 개성아파트형공장 조성에 투입한 사업비는 부지비 6억원, 공사비 182억원을 포함하여 총 21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공단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조성한 개성아파트형공장은 실제 감가상각 및 각종 제 비용을 감안할 경우 2025년이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재 남북관계는 MB정부의 지난 10년의 통일성과에 대한 부정과 ‘비핵·개방·3000’으로 인해 심각한 경색국면에 빠져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질의>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공단의 손실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당초 계획대로 2025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는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지?

◦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성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 대부분은 사업 확대를 위해 북측인력의 추가 수급을 요청하고 있으며, 생산 공간의 확장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입주기업의 생산공간 확장 요구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질의>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수요계획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보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체로 언제까지 아파트형공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의 생산공간 확장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차 아파트형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 ’07년 6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489㎡의 부지 매입비용으로 8억 7,700만원을 지불 완료(`07.11)한 상태입니다.

<질의>그런데 지난해 11월 부지대금 납부 완료 이후 지금까지 2차 아파트형공장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유는 무엇인지?

◦ 산업단지공단에서는 2차 개성아파트형공장 사업에 대해 현재 건축공사를 위한 내부 투자심의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그러나 산업단지공단이 지금까지 산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공사를 위한 투자심의를 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질의>투자심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장은 부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이사회(8.28)에서 ‘추가적으로 북한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며,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정부정책에 따라 북한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설 등 우리공단의 역할이 주어지면 사업에 참여할 생각은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질의>즉 MB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에 따라 북한에서 아파트형공장 건설 계획이 보류된 것 인지? 공단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은 것은 아닌지?

◦ 산업단지공단과 개성공단 입주업체에서는 북측과의 인력 수급계획이 불투명해 공장증설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북측과의 인력수급 문제를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입주업체 측의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 단지내 기반시설 관리권은 제각각, 종합적인 기반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 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단지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그러나 그 규모의 한계로 산업단지 개발보다는 관리, 운영의 역할이 더 큰 상황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나뉘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 산업단지의 관리주체도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 또한 개별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도 그 대상에 따라 담당기관이 서로 달라 산업단지를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산업단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산단의 경우를 보면 입주계약이나 기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 하드웨어적으로 기업경영 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단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도로, 수도 등은 지자체가, 전기시설은 한전 등 각 담당기관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도로, 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입니다.

◦ 현재 조성 완료된 기반시설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 재정능력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용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투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와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도심화로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도심형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단지내 입주업종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질의>이처럼 지자체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최근 사례를 보면 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만 관리를 대행하고 있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처럼 관리의 분산에 따른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 담당기관이 서로 달라 개선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지?

◦ 따라서 이러한 산업단지 관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웨어적인 행정관리 분야와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특히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연간계획을 수립해 담당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아울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미래형 산업단지로의 변모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전문 관리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대하고 총괄 관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산단 입주 근로자 복지위해 어린이집 확충해야

- 서울디지털단지, 종사자수 100,000만명당 어린이집 정원 200명

- 각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단 차원의 지원 필요

◦ 현재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고용돼 일하고 있는 고용인수는 (’08.6)75만8,542명이며 서울디지털단지에도 10만4,30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 산업단지공단은 그동안 산업단지내 입주기업과 고용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아파트 2개소, 체육시설 3개소, 보육시설 1개소 등 다양한 근로자 복지후생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 이 가운데 어린이집의 경우 근로여성인력의 안정적 취업기반 조성을 통해 입주업체 인력수급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현재 공사에서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서울디지털단지내의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 또한 근로자가 10만명이 넘는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도 어린이 집은 공사에서 위탁 운영중인 햇님어린이집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모아레어린이집’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정원도 20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 이로 인해 2008년 현재 공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햇님어린이집 입교 희망 대기자가 1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어린이집의 규모를 보다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대부분 어린이 집을 설치해야 할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절대다수입니다.

<질의>따라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안정적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단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특허청>

특허청 심사오류, `05년 이후 총 10,780건 발생 추산

- 2007년 심사평가 3,251건 중 52건이 심사흠결로 나타나

- 심사오류율 통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 심사평가제도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록출원의 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가 종결된 특허·실용신안 165,810건 가운데 2%인 3,251건에 대해 심사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이 가운데 총 52건이 심사흠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심사오류율은 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이후 특허·실용신안 심사오류율 현황>

(단위 : 건)

	심사종결	심사평가(평가율*))	심사흠결	오류율	심사종결 대비 오류건수**)
2005	167,996	3,170(2.7%)	73	2.3%	3,864건
2006	219,578	2,274(1.7%)	42	1.5%	3,294건
2007	165,810	3,251(2.0%)	52	1.6%	2,653건
2008.6	69,240	2,031(2.3%)	28	1.4%	969건

*) 심사평가율 : 심사평가/심사종결×100

**) 심사종결대비 오류건수 : 심사종결건수×오류율(추정치)

◦ 즉 심사가 종결된 특허·실용신안을 전수조사 한다고 가정하면 (`05)3,864건, (`06)3,294건, (`07)2,653건, (`08)969건으로 2005년 이후 총 10,780건의 심사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질의>이처럼 심사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질의>심사평가제도 시행 이후 심사흠결 결정으로 등록특허에 대해 특허청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산업재산권 현황은?

◦ 비록 특허청의 심사오류율이 미국(`07, 3.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잘못된 심사결정으로 인해 특허청이 등록결정을 내린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시 특허청 스스로가 심사흠결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다면 출원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즉 등록받은 특허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이는 기업 경영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부실한 특허로 인해 경쟁기업들과 불필요한 소송과 분쟁이 빈번하게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질의>따라서 특허청이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심사평가제도의 운영을 확대해 심사평가 비중을 현행 2%대에서 5～7%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또한 심사오류율에 대한 통계를 내부 평가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허청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보다 투명한 특허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특허정보활용을 촉진하라

-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및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 특허청은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기획, 과제선정, 성과평가 등을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특허정보 활용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 국가 R&D 사업 추진시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동향조사 및 과제선정단계에서의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특허동향조사 : (`07)6개부처 290개과제→(`08)11개 부처 409개 과제

* 선행기술조사 : (`07)12개 부처 3,143개 과제→(`08)13개 부처 4,311개 과제

◦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연구기획시 연구방향 설정 및 과제선정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 특허기술 동향조사사업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2007년 과제선정시 총 3,143개 중 636개(20.2%) 과제가 탈락하고 총 290개 연구기획 중 57개(19.7%)가 연구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따른 국가 R&D예산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사업 효과는?

<질의> 향후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및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한 국가 R&D 전략을 선도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 등에 따른 미래시장 동향을 분석 예측해 향후 세계시장 주도 상품 및 이를 구현할 핵심 원천 특허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 금년에는 조선,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임베디드 SW 등 4대 기술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질의>무엇보다 기업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2009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분야를 중심으로 8대 분야 24개 과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동 사업 결과 도출된 핵심·원천 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지식겨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산업 추진과 연계해 21개 과제(문화콘텐츠 제외)를 중심으로 기술획득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청 주도로 R&D 연구기획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대-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낮다

-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 증가 추세

-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06)45.7%에서 (`07)40.0%로 떨어져

◦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06)59건에서 (`07)88건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49.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5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처럼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06)45.7%에서 (`07)40.0%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심판현황(특허/실용신안)>

(단위 : 건)

구분			특허	실용신안	계
2005	청구		47	15	62
	처리		40	15	55
	중소기업	승소	17	3	20(36.4%)
		패소	23	12	35(63.6%)
2006	청구		44	15	59
	처리		45	15	60
	중소기업	승소	21	7	28(46.7%)
		패소	24	8	32(53.3%)
2007	청구		70	18	88
	처리		71	19	90
	중소기업	승소	24	12	36(40.0%)
		패소	47	7	54(60.0%)
2008.8	청구		42	10	52
	처리		35	13	48
	중소기업	승소	18	4	22(45.8%)
		패소	17	9	26(54.2%)

◦ 올해의 경우도 8월 현재 심판처리 된 48건 가운데 중소기업은 22건을 승소해 승소율은 4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이처럼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에서의 승소율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산업재산권 가운데 특허 및 실용신안 부문은 사실상 기술발전의 견인차이자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에 따른 천문학적인 재판 비용과 장기간의 소송 기간 때문에 생산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은 파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제대로 된 대항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질의>따라서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으로 인한 기업 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지난 10년간(`98～`07)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신청은 70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조정성립 13건(18.6%) 조정불성립 57건(81.4%)에 달하고 있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질의>따라서 소송이나 심판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

-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최근 5년간 승소율, 평균 47.1% 수준

- 승소율 `05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05)55%→(`06)50.8%→(`07)46.6%)

◦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의 권리행사의 형평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영세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별 지원현황을 보면, 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07)106건(75.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세 개인발명가에 대한 지원이 (`07)26건(18.8%)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수혜자별 지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국 가 유공자	소기업	개 인 영세발명가	장애인	학생	중기업	기타	계
2005	-	17	2	1	1	-	-	21
2006	5	123	57	10	-	5	1	201
2007	1	106	26	5	-	2	-	140
2008	3	41	17	1		1		63

◦ 그러나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의 최근 5년간 승소율을 살펴보면, 평균 47.1%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05)55%→(`06)50.8%→(`07)46.6%로 `05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자체 승소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 자체적으로 승소율을 60%로 설정하고 성공사례금 명목의 예산을 설정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성과>

(단위 :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지원건수	4	39	21	201	140
승 소	1	17	11	33	48
패 소	2	17	9	32	55
승 소 율	33.3%	50%	55%	50.8%	46.6%
계류(진행)	-	3	1	131	30
화해,취하	1	2	-	5	7

<질의>특허청이 자체승소율을 60%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승소율이 평균 47.1%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견해는?

◦ 연도별 지원 건수를 보면 (`05)21건→(`06)201건→(`07)140건으로 `06년 큰 폭으로 증가 했다가 `07년에는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지원 건수가 다시 줄어든 원인은 2007년도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예산이 `07.9월에 이미 소진되어 이후 신청건은 반려처리 됐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원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8
지원신청	9	53	32	230	184	155
기각·신청철회 등	-	14	11	29	44	92
지원결정	4	39	21	201	146	63
지 원	4	39	21	201	140	63

<질의>2007년도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에서 반려 처리된 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 또한 `08년도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 건수는 8월 현재 63건으로 2007년도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의>이 같은 보수적인 사업 추진은 승소율 재고 및 예산규모에 따른 사업운용을 위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강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견해는?

<질의>따라서 보다 기술적인 예산운용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영세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질의>또한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의 적정규모(지원금액, 지원건수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중소기업 장기 보유특허에 대한 연차료 지원 필요

- 10대 다출원 기업중 16-20년 이상 장기보유특허 건수 1위 삼성전자(주) 601개, 2위 삼성SDI 114건, 3위 엘지전자(주) 93건, 4위 하이닉스반도체 91건 순

◦ 특허청이 제출한 국내 10대 다출원 기업의 연차별 보유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16-20년 이상 보유특허 건수는 삼성전자(주) 601개, 삼성SDI 114건, 엘지전자(주) 93건, 하이닉스반도체 91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 다출원 기업의 연차별 보유특허 현황>

(단위 : 건, %)

연번	기업명		01~05	06~10	11~15	16~20	계
1	삼성전자(주)	건수	43,906	26,312	4,616	601	75,435
		비율	58.2	34.9	6.1	0.8	100
2	엘지전자(주)	건수	31,515	9,084	2,361	93	43,053
		비율	73.2	21.1	5.5	0.2	100
3	하이닉스반도체	건수	9,887	11,993	2,996	91	24,967
		비율	39.6	48.0	12.0	0.4	100
4	현대자동차(주)	건수	14,366	4,621	68	5	19,060
		비율	75.4	24.2	0.4	0.0	100
5	삼성에스디아이	건수	10,651	1,582	214	114	12,561
		비율	84.8	12.6	1.7	0.9	100
6	(주)대우일렉트로닉스	건수	4,899	4,305	1,438	1	10,643
		비율	46.0	40.4	13.5	0.0	100
7	㈜ 동부일렉트로닉스	건수	5,371	184	0	0	5,555
		비율	96.7	3.3	0.0	0.0	100
8	엘지화학	건수	4,619	470	145	9	5,243
		비율	88.1	9.0	2.8	0.2	100
9	삼성전기(주)	건수	4,335	733	125	9	5,202
		비율	83.3	14.1	2.4	0.2	100
10	엘지디스플레이(주)	건수	3,185	787	0	0	3,972
		비율	80.2	19.8	0.0	0.0	100
계		건수	132,734	60,071	11,963	923	205,691
		비율	64.5	29.2	5.8	0.4	100

◦ 10년 이상 장기 보유특허의 경우 대부분 특허의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원천특허 등 핵심특허라 할 것입니다.

◦ 특허권에 대한 연차료는 최초 3년간 매년 기본료 22,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가산금이 매년 18,000원이며, 13년차 이후에는 매년 기본료 360,000원에 가산금 55,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연차료>

연차	기본료	청구항 당 가산금
최초 3년	22,000원	18,000원
4-6년	51,000원	23,000원
7-9년	114,000원	38,000원
10-12년	240,000원	55,000원
13년 이후	360,000원	55,000원

◦ 즉 청구항 10개로 구성된 특허권이라고 가정하면, 13년차 이후에는 매년 910,000원 즉, 특허 1건당 매년 1백만원 가까운 비용이 특허권 유지비용으로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계속적인 개량 발명을 통하여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허권 유지에 매년 수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국내 최다 출원기업인 삼성전자(주)의 연간 연차료 비용 어느 정도인지?

◦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과도한 연차료 부담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특허권이 법에서 보장한 존속기간 20년을 향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소멸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의>국내의 개인 및 중소기업이 16년 이상 장기 보유한 특허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 현재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등록수수료 및 1～3년차 연차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질의>따라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연차료 인하 또는 연차료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