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4(금)

〈국감 2008 /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영진위, 한국영화 침체 원인 제공!

☑ 영진위의 각종 투자ㆍ지원사업에서의 불공정 사례 적발!

☑ 진성호, 영진위의 기금 운용 및 지원사업 전면 개선 필요 주장!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한국 영화 침체에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인감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각종 투자 및 지원 사업에서의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이 결국 한국 영화를 침체기로 내 몬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원인 1. 한국영화투자조합의 투자 및 지원의 불공정성

사례1) 2003년도의 결성된 A조합의 경우, 조합의 규모는 총 90억에 달하는데, 여기에 모 영화사의 대표로 있는 K감독은 30억원(33%)을 투자하였고, 영진위는 10억원을 출자하였다. 하지만, A조합이 투자한 영화 28편 중 21편의 영화에 K감독의 영화사가 메인투자사로 참여했고, 본인 또는 본인의 영화사가 직접 제작한 영화 4편에 23억여원이 지원되었다.

사례2) 2000년 또 다른 K감독이 25억원을 투자한 B조합은 영진위 13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 규모의 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조합이 투자한 영화는 총 8편인데 이 중 6편이 K감독이 설립한 회사의 영화이고 여기에 46억원이 지원되었다.

사례3) 2000년 100억원 규모로 결성된 C조합에 모 영화사가 15억원을 투자하여, 총 15편의 제작 영화 중 6편을 제작하였고, 여기에 26억원이 지원되었다.

사례4) 2000년부터 2007년간 영진위가 출자할 조합 선정을 위해 예비심사위원회를 15회 개최하면서 연인원 68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지만, 실제 위촉자는 29명으로 대부분 중복 선정이 되고 있었다. 그 중 6명은 최소 4회에서 최고 9회에 걸쳐 중복 위촉되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 원인 2. 영화진흥위원회의 9인 위원회의 기능 상실!

사례 1) 진 의원은 영진위 자체 감사 결과 자료를 인용하면서 07년 위원회 회의가 27회 개최되어 의결 처리된 안건이 총 61건, 보고안건 23건이지만, 임직원들의 국제진흥 업무와 활동 등은 위원회에 보고된 사실이 없고, 일부 불필요한 사안이 상정, 보고되는 반면 중요사안들이 위원회에 상정, 보고에서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07년의 경우 12개 소위원회에서 총 84명의 위원이 활동함으로써, 소위원회 활동비로만 9천3백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과다한 소위원회 구성으로 인해 결국 9인 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계기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례 2) 06년, 07년 영진위의 임직원 148명이 국제진흥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이 있었으나, 9인 위원과 감사는 해외출장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인 위원회가 영화현장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제정보 수집 및 국제 인맥 확대와 교류 강화에 소홀하였다는 반증이다.

※ 원인 3. 자체 법규도 스스로 위반!

사례 1) ‘정책사업’으로 분류한 ‘춘사대상영화제’와 ‘아시아프로듀서네트워크’를 자유공모사업으로의 전환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참석위원 8명중 4명만이 찬성함으로써 과반수(5명)미달로 부결 됐음에도 이를 의결로 선언하고 심의를 종결한 바 있다. 이는「영화단체사업지원 심사운영세칙」제4조3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심사운영세칙을 위반한 사례이다.

사례 2) 영진위는 06-08년에 다양성 영화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씨네21(주)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 Next Plus(넥스트 플러스)를 발간ㆍ배포하고 있다.

Next Plus(넥스트 플러스)를 발간ㆍ배포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형태	격주발행(연18회)	격주발행(연24회)	격주발행(연24회)
규모	30,000부	30,000부	40,000부
비용	243,939천원	338,700천원	368,674천원
방식	씨네21(주) 위탁	씨네21(주) 위탁	씨네21(주) 위탁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실제가격이나 원가계산서에 의해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인 씨네21(주)이 제시한 견적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였고, 또, 회계부서가 아닌 사업부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회계규정’을 위반하였다. 더욱이, 제3기 영진위원장으로 재직한 안○○ 前 위원장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씨네21의 편집장을 지낸 바 있어 영진위 정관상 정하고 있는 위원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제척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위반 의혹도 제기 했다.

※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제5장 위원과 사무국 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27조 (제척의 원인)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기타 지원사업 심사위원(이하 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상정안건 심의․의결 및 지원사업 심사 등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상정안건 심의 및 지원사업 심사의 피심의인(지원사업자 등)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2. 위원이 상정안건 심의 및 지원사업 심사에 관하여 이전의 심의와 심사에 관여한 때

진성호 의원은 “최근 한국영화의 침체는 지난 시절 영화진흥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투자와 지원으로 일관한 데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영진위는 미래의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 영화의 새로운 중흥기를 위해 영진위의 기금운용 및 각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관련 기관의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문의: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