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08년 10월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종합질의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백은식 보좌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3613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북핵외교, 주변국으로 전락 위험 경고 !!

▲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도 불구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
→ 북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의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비현실성 부각

▲ 남북관계 전면차단시 남측의 손실규모 최소 1조4,684억원 + α
→ 북측 손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ㆍ개성관광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입

▲ KAL 858기 폭파사건으로 미국정부가 지정한 테러지원국의 해제 논의에서 소외
→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 사후 통보 대상으로 소외

▲ 미 대선의 유력한 두 후보 진영 모두 북ㆍ미 관계 개선은 “대화, 외교”
→ 하루 빨리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광주 동구)은 10월 22일, 2008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종합질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서도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 사후 통보대상으로 소외되었으며,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이후에 더욱 강경해진 북측의 태도는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던 『비핵 개방 3000』정책의 비현실성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081022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교통상부 종합질의)

박의원은 또한 최근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남북관계 전면차단 가능성에 대하여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전면차단시 곧바로 발생하는 남측의 피해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소 1조4,684억원이며, 북측은 근로자들의 인건비 수준이라며, 북측은 손익계산 이후 얼마든지 전면차단으로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러한 남측의 손실 계산에 남북관계 전면차단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하락,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혼란은 제외한 것으로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투자액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손실, 개성공단의 2007년 한 해의 경제효과만 계산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6.15와 10.4선언 이행 등 조속히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의원은 美 대선의 유력한 두 후보인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 진영 모두 북ㆍ미관계 개선을 “대화”와 “외교”에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