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세청 2008. 10. 16>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오제세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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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도움을 주는 법인세 신고관리

○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므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신고관리라고 봄.

○ 광주지방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시에 자율적인 신고를 위해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함.

▶ 가산세 부담이나, 조사대상 선정 대상이 줄었는가?

○ 법인세 신고 전에 과세자료와 전산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능력이 취약한 영세법인을 위해 신고시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특히 자료상과의 거래내역 분석 등 2,692개 법인에게 안내문 발송을 했다거나, 과세자료 3,149건 자체 수집하여 결산 전 제공한 것은 주목할 만함.

○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호황․취약업종 등은 성실법인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영업법인에 대하여 그 간 세원관리에서 확인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금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 할 사항으로 사전 안내하고,

○ 금년 법인세 신고 시 광주청은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성실신고납부를 홍보하고 권역별 세무대리인 설명회를 통해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 홍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조기선정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  검증결과 불성실 신고하여 조사대상자로 조기선정한 법인은 얼마나 되며, 이의 처리현황은?

▶ 고유가 및 고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세 신고관리 방안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에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방안

○ 광주, 전남․북 지역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및 인구 감소 등 자생적인 성장잠재력이 낮으며,

○ 산업구조면에서도 영세성과 빈약한 자본력 등으로 투자가 저조하고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등의 수출이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하며 성실하게 납세해 온 20년이상 지방 장기사업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  고환율,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지역경제 여건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조사 측면의 세정지원 방안이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