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여상규의원>

황사피해, 산림외교로 극복해야

-지구온난화로 중국‧몽골 등 황사 발생지역 사막화 가속

-황사발원국의 자발적 조림 유도위해 범정부적 산림외교 펼쳐야

○지난 1973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전국 평균 황사발생일수는 3.6일이었으나 2000~2006년에는 9일, ‘07년에는 8.2일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황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기상청 자료)

-우리나라는 황사로 인한 최대 피해국으로 연간 피해액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나 연간 2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음

※14일동안 한반도를 덮친 2002년 황사의 경우 181만 7천명이 병원치료를 받았고 165명이 사망하였으며, 유무형의 피해를 환산하면 최대 7조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년)

-황사로 인한 산업계 추정 피해액은 연간 5조5000억원(삼성경제연구소, 2003년)

○황사의 주요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로, 중국 쿠부치 사막이 39%, 몽골 고비사막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황사피해 방지를 위해 한중문화청소년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중국과 몽골지역 조림사업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지난 2007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총 128억원을 투입하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통해 3,000ha의 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5억원을 들여 조림사업에 필요한 양묘장 등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황사 발원국 사막화 방지사업 예산지원 현황>

연도	시행기관	사업명	금액 (백만원)	조림면적 (ha)
2006	동북아산림포럼	중국 및 몽골사막화방지 조림사업	300	303
	환경운동연합	중국 사막화방지 초지조성사업	180	200
	한중문화청소년협회	중국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100	200
2007	한중문화청소년협회	중국 생태환경복원사업 (황사 및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300	280
	산림청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500	양묘장 등 기반조성
2008	한중문화청소년협회	중국 생태환경복원사업	300	200
2007~2016	산림청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9,500	3,000

(자료:산림청)

■질의사항

①황사 발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산림외교에 총력 기울여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몽골 등 황사 발원국의 사막지 면적은 한반도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 자체사업만으로 이처럼 광활한 면적에 황사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조림을 실시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우리의 정책방향은 사막화방지 조림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과 더불어 황사 발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림외교에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관련하여 현재 몽골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림사업의 지원인력은 어느 정도이며 현황은 어떠한지?(현재 국내 연구인력 1명이 몽골에 파견되어있음) 향후 중국에서도 조림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향후 황사 발원국이 조림사업을 확대시행할 경우 우리의 우수한 조림기술을 당사국에 이전함으로서 이로 인한 부차적인 국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점도 고려하고 있는지?

②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내기업 참여 방안은?

○2013년 우리나라가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post-2012에 대비하여 탄소배출권 확보가 필요한 국내 기업들이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에 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해 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