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4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

저가항공 설립기준 강화해야할 국토해양부, 오히려 완화!

- 항공기 5대 이상 보유에서 3대 이상 보유로 항공법 개정!

- 무분별 저가항공 인허가, 경영악화시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와!

- 국토부, 지자체의 저가항공사 설립기준 엄격히 해야!

□ 2007년 11월 국토해양부는 부처 내규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설립 2년, 2만편 무사고’로 했다가 2008년 7월, ‘설립 1년, 1만편 무사고’로 기준을 완화했음

- 2008년 10월 20일, 국토해양부는 다시 항공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 항공운송법 면허 기준을 국제선, 국내선, 소형으로 바꾸고 국제선 취항을 ‘자본금 150억원에 항공기 3대 이상’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현재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기준인 ‘자본금 200억원 이상, 비행기 5대 이상’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임

□ 하지만 2008년 10월 18일 적자로 인해 한성항공이 운행중단을 선언하는 등 최근 고유가와 환율변동으로 인해 저가항공사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성항공의 경우 최근 3년간 2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제주항공 역시 같은 기간 389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임

최근 3년간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의 재무 현황 단위 : 억원
	제주항공					한성항공
	2006	2007	2008 1분기	2008 2분기	계	2006	2007	2008 1분기	2008 2분기	계
매출액	118	390	78	90	676	53	125	45	62	285
영업이익	-115	-78	-50	-78	-321	-60	-117	-35	-40	-252
경상이익	-142	-93	-64	-90	-389	-59	-130	-39	-43	-271
당기 순이익	-142	-93	-64	-90	-389	-59	-130	-39	-44	-272
자료 : 국토해양부

- 한성항공의 운항중단으로 인해 미리 항공권을 예매했던 이용객들이 환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음

□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타이거 항공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51%,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49%의 지분을 가지고 취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제주에어와 부산에어의 경우 제주도와 부산이 주주로 참여하는 등 지자체가 항공사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만약 지자체가 투자한 항공사가 한성항공과 제주에어의 경우처럼 적자가 누적될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이와 같이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08년내에 에어부산(‘08.10 취항예정), 코스타항공(’08.10경 취항예정), 이스타항공(‘08.11 취항예정) 등이 취항예정에 있음

저비용항공사 현황
구분	항공사명	취항시기	현황	비고
취항 중인 저비용 항공사	한성항공(항공기 4대)	‘05.8.31	- 김포~제주, 청주~제주노선 취항중	운항 중단 (‘08.10)
	제주항공(항공기 6대)	‘06.6.5	- 김포~제주, 김해~제주, 청주~제주노선 취항중	제주도 주주 참여(25%)
	영남에어(항공기 1대)	‘08.7.25	- 김포~제주, 대구~제주, 김해~제주, 김해~김포노선 취항중	부산 주주 참여(5%)
	진에어(항공기 1대)	‘08.7.17	- 김포~제주노선 취항중
취항 예정인 저비용 항공사	코스타항공	‘08.10	- 김포~울산, 울산~제주노선 취항예정
	에어부산	‘08.10	- 김해~김포, 김해~제주노선 취항예정
	이스타항공	‘08.11	- 김포~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노선 취항예정
	인천타이거항공	‘09	- 인천~제주, 인천~김해노선 취항예정	인천 주주 참여(51%) - 예정
자료 : 한국공항공사

- ‘09년 상반기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을 제외해도 모두 7개사에 달하는 등 현재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

□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제선 취항 기준 완화에 대한 입법 예고는 국민들의 피해와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안을 가중 시킬 수 있음

- 한성항공과 같이 운항이 중단될 경우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나아가 항공사의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메우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