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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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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해양경찰 비리백화점 징계자 38% 음주운전

미성년자 성매매는 기본, 이자놀이는 부업

윤두환(울산북구)의원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비리 행인로 적발된 해양경찰관이 232명에 달하고 이중 38%(88명)에 해당하는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 0.1%를 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징계인원 232명 중 금품 향흥수수로 인해 38명이 적발됐으며, 가족 및 직원폭행으로 22명, 성범죄와 불륜으로 16명, 도박으로 9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파면4명, 해임10명, 나머지는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대표적인 비리유형 으로는 …

포항경찰서 김모 경장은 2004년 3년6개월동안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처와 함께 불륜녀를 구타하여 적발됐으며, 인천서 고모 경장은 불륜관계인 이혼녀로 인해 1일 무단결근한 사례도 있었다.

또 여수서 박모 경장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금품 200만원을 갈취하려다 근급 체포되는가 하면, 동해서 김모순경은 동거녀를 임신시킨 후 중절수술을 하게 한 뒤 또다른 여자와 관계유지로 민원이 야기돼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여수서 문모 총경은 모텔에서 술집여종원과 성행위를 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포항서 김모 순경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다 성매매 협의로 입건됐으며, 울산서 김모경사는 일반인과 도박행위(판돈136만원)를 하다 적발됐다.

권모 포항서 경장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애인을 수십차례 폭행해 폭력행위로 입

건되는가 하면, 여수서 배모 경사는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를 친 사례도 있었다.

목포서 이모경장은 일반인 지갑을 훔친 후 현금과 카드로 술값을 계산했으며, 태안서 박모 경장은 공문서를 위조해 700만원을 횡령한 다음 1,375만원을 또 유용한 후 상관에게 78만원어치의 향흥을 제공 했다.

인천서 고모순경은 함정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보완성 비밀자료를 인테넷으로 유출하고, 동해서 이모경위는 어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는것도 모자라, 어민에게 협박해 25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수수했다.

2007년 인천서 장모 경사는 여고생과 성관계후 화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는가 하면, 통영서 홍모 경사는 장례식장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입건됐다.

태안서 홍모 경사는 불법조업 묵인 대가로 260만원을 받았으며, 부산서 안모 경장은 두 여자와 동시에 교제하여 임신케 하고, 인천서 홍모 경사는 음주운전자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장비오작동으로 허위보고해 징계를 받았다.

윤두환의원은 이런 비리를 보고 과연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찰관의 윤리 지수는 민주사회의 숙성도를 재는 척도인 만큼 해양경찰의 복무기강확립부터 바라 잡아야 치안서비스가 유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