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8. 14		연락처 : 02-78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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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법원공무원, 금품관련 비위가 압도적 1위

- 2003년부터 올 8월까지의 법원공무원 징계사유 분석결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 8개월간의 125건의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품관련 비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징계사유의 4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음으로 품위손상(21건), 복무규정 위반(13)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비위유형은 매우 다양했다. 근무중 도박, 직무태만이나 유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성추행, 피고인불법구금, 사기․절도 등이 있었다.

금품관련비위는 등기와 관련되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이외에도 공금횡령, 경매관련 금품수수 등이 있었다. 금품수수는 작게는 몇 천원 내지 몇 만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많게는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법원행정의 고객은 일반국민으로서 법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국민서비스를 위한 각별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총금액 4억3천6십6만4천7백원>

총액에는 등본발급 수수료 횡령 22,949,900원, 형사관련 금품수수 19,500,000원, 경매관련 금품수수  32,370,000원이 포함됨.

등기관련 금품수수 : 22,864,000

구분	총건수	등기관련 금품수수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품위손상	직무태만	음주운전 측정거부	근무중 도박	기타
총건수	125	24	14	17	21	11	7		31
대법원 (행정처)	5			(1)	2				(기록1) (경매1)
서울고등	3				2				공탁금1
서울가법	2		2
서울중앙	6		2	1	2				횡령1
서울동부	2		1			1
서울남부	8	1	1	1	5
서울서부	2			1		1
서울북부	0
의정부	7	1		1					기록2 경매1 성추행1 폭행1
인천	6		2		3				성추행1
수원	28	19	4		2	1			비밀1 인지1
춘천	5				2	2			횡령1
대전고등	2						2
대전	8		1	1	1		3		도주1 횡령1
청주	1								횡령1
대구고법	0		1
대구	6	3			1	1			횡령1
부산고법	9							8	사기1
부산지법	9			3		1	1		절도1 구금2 황령1
울산	0
창원	5			3		2
광주고법	0
광주	9			4	2	1	1		사문서1
전주	2			1		1
제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