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월 23일(목)
			Tel	02) 788-2126 02) 784-2052
			Fax	02) 788-3733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대한주택보증(주), 주택사업자 신용평가 부실

-2003년 이후 부도난 103업체 중, 55개 업체에 대해 신용평가조차 안해

-부도직전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 21개

신용평가 받은 48개 업체의 44%

교통안전공단,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장 무용지물

- 120억원 투자해 만든 12개 성능평가시설 중, 7개 사용 안해

- 선진국에도 성능평가 기준 없어 시설활용여부 미지수

싸구려 안전진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무사통과

-2007년도에 실시한 111개 사전평가 대상시설 중 기준용역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민간진단업체가 진단한 시설물이 전체의 36%인 40개

- 특히, 기준용역비의 10%도 안돼는 시설물도 15개(13.5%)

대한주택보증(주), 주택사업자 신용평가 부실

-2003년 이후 부도난 103업체 중, 55개 업체에 대해 신용평가조차 안해

-부도직전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 21개

신용평가 받은 48개 업체의 44%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부도난 주택사업자는 모두 103개. 이 중 주택보증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는 48개로 나머지 55개 업체는 신용평가조차 받지 않고 신용보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용평가를 원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최하등급인 E등급의 신용등급을 지정, 이에 맞는 보증요율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부도난 업체 103개 중 53%에 달하는 55개 업체가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업체들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부실위험 예측 등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용보증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용평가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간 대한주택보증이 신용을 보증해준 업체들을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해 왔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은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이후 부도난 업체에 대한 부도직전 신용평가 내역>

부실평가등급	A	B	C	D	E	미평가	계
업체 수	6	7	20	5	10	55	103
신용평가등급	A (A+~A)	B (B+~B)	C (C+~C)	D (D+~D)	E (E+~E)	미평가	계
업체 수	1	20	15	5	7	55	103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점 + 부실평가등급

미평가: 신용평가를 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E등급 부여

2003년 이후 부도난 103개 업체 중, 신용평가를 실시한 48개 업체의 신용평가 내역을 보면, 부도직전까지도 B이상의 양호한 신용평가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21개로 48개 업체의 44%에 달한다.

반면, D~E의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업체는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도직전 신용등급이 최초 신용등급에 비해 낮게 조정된 경우는 48개 중에 9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실을 예측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공단, 도로안전시설 성능평가장 무용지물

- 120억원 투자해 만든 12개 성능평가시설 중, 7개 사용 안해

- 선진국에도 성능평가 기준 없어, 시설활용여부 미지수

교통안전공단이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해 120억원을 투자해 만든

성능평가시설 12개 중 7개가 성능평가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기위해 교통안전공단이 2001년에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내에 건설한 성능평가시설은 모두 12개. 이 중 현재까지 성능평가시험 실적이 있는 시설은 충격흡수시설이 2001년 국가로부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76회의 성능시험을 실시했으며, 방호울타리(교량용, 노측용, 중앙분리대) 3개 시설이 2003년에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39회의 성능시험을 실시했다. 시선유도시설은 2007년에서야 성능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겨우 3번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 성능시험 건수>

구 분(건)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 계
충격흡수시설	2	17	16	12	8	7	14	76
방호울타리	-	-	3	11	8	11	6	39
시선유도시설	-	-	-	-	-	-	3	3
합 계	2	17	19	23	16	18	23	118

이 5개 시설 외에 낙석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도로전광표지, 도로조명,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장애인안전시설 등 7개 시설은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채,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7개 시설이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한 이유는, 이들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 7개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기준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능을 평가할 기준도 없는데도,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무턱대고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이 시설들에 대한 성능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억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평가기준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박상은 의원은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시설을 확충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싸구려 안전진단, 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무사통과

- 기준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기준비용의 20%미만)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 中 72.5%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을 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o 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한 “평가 필요 대상시설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시설안전공단이 2007년도에 실시한 111개 사전평가 대상시설 중 기준용역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으로 민간진단업체가 진단한 시설물이 전체의 36%인 40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기준용역비의 10%도 안돼는 시설물도 15개(1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 중의 하나로 시설안전공단은 기준비용을 설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비용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진단비용에 대해서는 사전평가 대상에 넣고 있다.

- 그런데, 기준비용의 20%도 안 되는 진단비용으로 진단한 시설에 대한 상세평가를 시행한 것은 2007년도에 11개(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상은 의원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이 같이 기준비용에 크게 못 미치게 되면 부실 진단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며, “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준비용의 10% 이하로 진단받은 시설물 예 (2007년)>

진단기관	시설물 구분	시설물 종류	진단비용	기준비용	비율(%)
000	도로	지하차도	14,143	146,116	10
000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5,300	76,382	7
000	철도	도시철도고가	5,271	73,919	7
000	도로	복개구조물	13,306	140,168	9
000	하천	수문	821	39,278	2
000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지방상수도	4,594	104,77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