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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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문화부 보도자료 (2008년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윤이상 음악당 건립 사업,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 음악가인 고 윤이상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 고향인 통영에서 추진되고 있는 ‘윤이상 음악당’ 건립 사업에 대해 본 의원도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동양의 정신과 국악의 음향을 완벽하게 구현한 세계적인 작곡가인 윤이상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당이 이에 걸맞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윤이상 음악당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무려 7년 전인 2002년인데, 이 당시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은 “문광부의 지원금을 포함 700억원을 들여 윤이상 음악당을 2007년까지 건립한다”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 그런데 이 발표는 온데간데 자취를 감추고, 다시 2004년에는 한국토지공사가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윤이상 기념 국제음악당’을 총 2,500억원을 들여 건립한 후 경남도에 기증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없던 일로 되자, 통영시는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이에 문광부에서는 06년 예산에 음악당 건립사업 국비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지만, 통영시 의회에서는 음악당 건립사업이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시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어 결국 06년 국비는 06년이 다 끝나가는 12월에야 교부가 됩니다.

○ 이에 국회에서도 작년 결산 때 지자체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올 해 즉 2008년 예산으로 책정된 12억원도 아직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욱 문제인 것은, 작년 9월 문화공연기획 컨설팅업체인 ‘메타기획’이 수행한 ‘윤이상 음악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에 의하면 ‘윤이상 음악당 건립 시 재정자립도가 39.4%에 그쳐 매년 약 40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윤이상 음악당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40억원씩 총 48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에 윤이상 음악당을 그 기본 취지에 맞게 또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