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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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창작 및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기금 집행에서

불법 행동, 도덕적 해이가

문화예술로 포장되어서는 안돼

□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 문화콘텐츠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모든 창작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정부는 1973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음

<문화예술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무분별한 집행

○ FTA 반대, 노조 농성지원, 반미를 표방하는 낙서, 정치 시위가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

- 한미 FTA 반대 : 게릴라 버스운행, 시위참가

- 노조 농성지원 :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코스콤 농성장

- 불법 거리 낙서 : 광화문 지하보도 공사 펜스에 게릴라 페인팅

※ 문화연대의 2007년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예술행동 매개 프로젝트’

○ 청년실업 구제를 목적으로 한 문화단체 채용 인턴 인건비로 2006~2008년에 기금 2,497백만원 지원

○ 2006년 수시지원 사업(기금10억)을 국제적 문화행사 참가지원 등 당초목적에 맞게 지원한 것은 절반에 불과

- 시기적 시급성이 없는 단순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기금 지원

□  기금 원금은 고갈되고 있으나 집행액은 매년 크게 증가

○ 극장, 공연장 등으로부터의 모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4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03년 5,000억원의 기금이 작년말 4,300억으로 줄어들었고, 2008년말 3,9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 하는 지원사업 추진으로 기금고갈 가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상사업비	359	848	1,189	1,138	1,047

<문화예술진흥기금 잔액>

						(단위 : 억원)
구 분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적립금 잔액	5,058	5,272	4,929	4,548	4,336	3,928	3,624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는 2007년 13개 기관 중 최하위인 13위로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태이며, 2007년 이후 기금 거래 은행, 제2금융권의 지원으로 담당직원들이 4차에 걸쳐 접대성 해외여행을 하는 등 모럴해저드 심각

□  기금운영의 도덕적 해이

○ 2006~2008년 기간동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대표로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의 사업 147건에 35억원 지원

<한미 FTA 반대>

<코스콤 노조 농성 지원>

<불법 거리 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