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  疑  資  料

	한나라당 이 철 우 의원 (경북 김천 / 2008. 10. 10)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0호
전화 : 788-2461, 784-3867 팩스 : 788-3710
Homepage : www.이철우.kr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기관▷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소형 발사체 발사 연기 책임은?

■ 소형 발사체 발사 연기 진짜 이유는?

■ 발사관련 보험 미가입 이유는?

■ 지난 10년 우주정책, 왜 러시아였나?

■ 항공관제 연구장비 담당직원 직무처리 부적정

2. 극지연구소

■ 출연기관 연구평과 최하등급

3. 한국해양연구원

■ 동해연구소 발전방향은?

■ EEZ 자원조사 진행상황은?

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슈퍼컴퓨터 재정지원과 관심 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소형 발사체 발사 연기에 따른            책임소재와 추가경비는 누가 부담하나?□

□ 국내 최초 발사에 의의

○ 1957년 구 소련이 인류 최초의 위성 스프트니크호를 발사하면서 시작된 세계 우주항공 사업은 미국, 러시아의 주도권 아래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이 활발히 주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대망의 첫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1년 우리별 1호를 쏘아올리면서 우주항공분야에 첫 진출하게 되었고 2006년 다목적위성 아리랑2호를 발사하면서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시장에 본격 가담하게 되었음.

○ 이제 러시아와 공동제작하고 있는 국내 첫 발사체인 KSLV - 1이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 세계에서 9번째로 자력 발사체를 발사한 국가가 되는 것임.

○ 총 5천24억원이 투자된 이 사업은 향후 우리 국가의 안보와 밀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

당초 계획한 것에 최대한 맞춰서 또, 반드시 발사에 성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국민적 소명임에 틀림없음.

□ 발사 연기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 지난 7월10일 항우연은 러시아 흐루니체프사로부터 발사연기를 요청받는 서신을 받았음. 그 서신에는 발사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발사시기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제안이었음.

이후 우리 관계자가 러시아로 가서 그 의도를 확인했고 이 자리에서 발사시기를 재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러시아측에서는 우리 발사대의 제작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내년 2분기가 적당하다고 결론내림.

○ 당초 이 사업은 흐루니체프사와 항우연이 2004년 10월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음. 2007년 7월 17일 한·러 기술보호협정이 발효된 이후 설계자료 등의 상세기술자료가 우리 측에 전달되었고 수정계약을 맺어 2008년 12월 1차 발사하기로 함.

사업이 지연된 귀책사유가 우리측에 있다면 6개월까지 무료연장이 가능하고, 러시아측에 있다면 1개월만 연장하기로 당초 합의했었음. 물론 항우연과 흐루니체프사는 계약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함.

○ 본 사업의 발사연기는 당초 러시아측의 제안이었으나 우리측은 당초 12월 발사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예정대로 발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이후 우리는 러시아측이 주장하고 있는 ’연기한 것은 기억하지 않지만 실패한 것은 영원히 기억한다‘라는 설득에 공감하여 발사연기를 결정했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로 우호적 협력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당장 책임소재나 연기에 따른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KSLV-1 제작에 투입된 비용

연도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시스템 국제공동 설계비	1단 개발비	2단 개발비	노즈페어링 개발비	시험 및 설비	체계종합 및 발사 운영비
2002	36,000	-	8,030	10,700	290	7,420	9,560
2003	48,000	3,500	27,580	9,620	970	5,960	370
2004	75,000	10,000	34,680	13,170	1,350	8,770	7,030
2005	90,000	15,700	33,190	22,460	3,470	8,200	6,980
2006	96,800	-	16,550	17,380	3,700	8,310	50,860
2007	95,810	-	25,240	23,240	750	6,910	39,670
2008	60,864	-	8,040	-	-	-	52,824
총계	502,474	29,200	153,310	96,570	10,530	45,570	167,294

☞ 질의사항

‣ 항우연측은 이번 연기가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당초 쌍방이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 쌍방이 합의한 6개월의 귀책사유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아니면 12월 당초 발사예정일부터 6개월의 귀책사유기간이 인정되는 것인가?

‣ 이 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연기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

‣ 이 사업이 양국가가 관여된 상태로 체결된 국제계약이며 사업연기와 관련하여서는 서면으로 모든 절차를 협의하고 추가 합의하여야 하는 것이 관례임. 계약내용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사전 별도의 서면합의를 한 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임.

그러므로 사전합의는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며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는 유일한 해결책인데 항우연의 별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2.소형발사체 발사 연기 이유가 명확치 않다. 진짜 발사연기 사유는?□

□ 국내 최초 소형발사체 발사계획 연기는 이번이 3번째

○ 당초 2010년 발사하기로 계획되었던 소형발사체는 1998년 9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해 5년이라는 기간을 앞당겨 2005년 발사하기로 1차 계획함. (2000년 4월 2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2005년 발사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음)

○ 2004년 10월에야 러시아 흐루니체프사와 항우연이 소형발사체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던 관계로 2005년 5월 1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사체 발사를 2007년으로 연기함

○ 양국은 다시 기술보호협정을 맺어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됨. 기술보호협정은 2006년 4월 체결하였으나 러시아의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7년 6월 있었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2008년 발사로 다시 연기하게 됨. 기술보호협정은 2007년 7월 발효되었음.

○ 러시아는 기술보호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비로소 상세 설계자료를 제출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자료에 따라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였음.

○ 따라서, 기술보호협정의 발효가 늦어짐으로 인해 본격적인 준비가 늦어졌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임.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술보호협정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많은 자료나 정보를 한꺼번에 내놓지 않았고, 국제규격을 쓰지 않는 러시아측의 설계도면을 우리 것으로 일일이 바꾸어 가면서 제작한 탓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임.

○ 러시아와 서로 다른 기압체계도 문제였음. 400기압의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밸브를 사용하도록 설계도면에 나타나 있으나 우리는 200기압이상의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400기압용 특수밸브를 독일,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면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었음.

☞ 질의사항

‣ 2006년 4월 한·러 기술보호협정이 체결되었으나 2007년 7월에야 발효되었음. 러시아에서는 기술보호협정이 러시아 국회의 비준이 되지 않아 상세기술자료를 넘기지 못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음.

러시아 측의 비준이 빨랐다면 우리 발사체의 제작, 발사의 시기도 많이 앞당겨졌을 것임. 그 당시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 발사대 시스템은 항우연이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맺어 제작하고 있는 것인데 현대중공업측에 상세계약서를 넘긴 2007년 3월 20일부터 19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2008년 10월 20일까지 납품되어야 하나 연기결정으로 인해 부득이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일수 만큼의 지체상금을 현대에게 부담시킬 예정인지?

‣ 항우연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현대중공업과 계약 체결은 나타나 있으나 발사체 조립 및 시스템 설계, 부품 설계 등에 참여한 산업계 인력이 대한항공, 한화 등의 업체 소속인원 약 250여명이 있고, 대학교수들도 40여명이 투입되었음.

본 사업의 중요도와 향후 국가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 인원들의 관리가 중요함. 이들과 별도로 맺은 계약이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3. □발사관련 보험 가입 하지 않은 이유는?□

실패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

□ 우주위성체관련 보험의 종류

○ 우주위성체를 발사할 때 사용되는 보험은 모두 4가지임.

-위성이나 발사체의 제작이 완성된 장소에서 발사장까지 이동할 때 필요한 발사전 보험,

-발사당시에 발사체(혹은 위성체) 자체를 보호하는 발사보험,

-발사시 사고로 인하여 주위(제3자)에 피해가 가해졌을 경우에 대비하는 제 3자 손해배상보험,

-위성이 궤도에 오른 이후부터 적용되는 궤도보험 등임.

○ 아리랑위성, 과학기술위성 등 우리나라가 발사한 위성은 모두 발사보험에 가입하였음.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의 보험금액은 미화 3백만불, 아리랑 2호 위성의 보험가입금은 미화 1천9백만불, 과학기술위성 1호는 한화 2억5천9백만원이었음.

○ 이들 위성은 모두 외국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던 관계로 외국발사체를 제작한 국가에서 발사체 발사보험을 가입하였음.

□ KSLV-1 (소형발사체) 보험

○ 금번 국내에서 첫 발사되는 KSLV-1의 발사체에 대해서는 제3자 손해배상보험만 가입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지난 8월7일 교과부 장관이 손해배상 책임보험금액을 2,000억원으로 고시했음.

보험 중계사를 정하고, 보험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임. 이는 발사시 발생 가능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국한 되는 것임에도 마치 우주발사체 관련 모든 보험이 마무리 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함..

○ 실제 발사할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항공기로 김해공항까지 도착하고, 부산항으로 옮겨져 배로 전남 고흥 우주센터내에 있는 선착장까지 이동될 예정임. 이 과정에서 혹 있게 될 사고에 대한 보험은 아직 전무한 상태임. 이는 발사시 있게 될 사고가 아니라 발사전 보험에 해당되는 것임.

○ 러시아는 우리가 두 번 발사의 기회 모두 실패할 경우에는 한번 더 발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즉, 발사책임은 러시아에 있음.

과거 사례를 보면 발사체를 첫 발사하는 국가의 발사 성공률은 27.6%에 불과했음. 국내에서 첫 발사하게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 발사체의 발사보험에 가입하도록 선뜻 나서는 외국 보험사가 없어 보험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이번 발사체가 싣고 갈 과학기술위성 2호의 발사보험도 들지 못하는 상황임. 과학기술위성 1호는 앞서 언급한데로 외국발사체에 실려 발사했던 관계로 보험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올라갈 2호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보험사들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아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음.

○ 그러나 과학기술위성 2호의 경우 대전에서 우주센터로 이동시에 필요한 발사전 보험에는 가입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 질의사항

‣ 발사체의 발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첫 발사하는 관계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 가입을 받아줄 보험사가 없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인데,

이 건에 대해 외국 보험사들을 상대로 접촉을 실제로 해 보고, 그들의 의견서를 받아 봤는지?

그래서 내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하였는지?

‣ 초정밀 부품으로 구성된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김해공항, 부산항을 거쳐서 나로우주센터로 옮겨지게 됨. 이 발사체 이송을 위해 우리는 여러번에 걸쳐 사전모의 이송훈련도 실시했음.

그러나 우리 발사체가 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이동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나 자체 사고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특히 5천억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우주사업에서 보험료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보험가입 문제와 관련해 장관의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4. 정권따라 왔다갔다하는 우주정책

□과거 10년간 왜 러시아였나?□

□ 아리랑 위성 1호는 미국에서 제작

○ 1992년 발사한 우리별 1호와 93년 우리별 2호는 프랑스의 발사체에 실려 올라갔음. 99년도에 발사된 우리별 3호는 인도의 발사체였음. 본격적으로 위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는 미국에서 제작한 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음.

○ 그러나 아리랑 2호는 당초 미국이 제작에 참여한 위성이었으나 발사는 독일 로콧발사체에 실려 러시아 발사장에서 2006년 발사되었음. 2002년 5월에 아리랑 2호위성의 발사체 선정을 추진하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온 국가는 독일 코스모스사와 로콧사 2군데였음.

○ 본의원이 교과부 측에 2002년 5월 미국과 공식 접촉한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미국과 접촉한 공문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 2002. 5월 미국 정부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우주발사체 협력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미국은 미국내 정책을 이유로 협력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

○ 추가자료 요구에서는 1호 이후 2호, 3호, 5호의 경우 미국 발사체 회사에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으나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항우연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경쟁자가 참가하기를 원했으나, 국제공개 입찰인 관계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요청 편지 외에는 가급적 개별 접촉을 삼가 하여 (특별한 초청 노력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찾을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른 나라 발사체 회사들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음.

○ 상기 답변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정부는 아리랑 2호부터는 미국 발사체 회사에 입찰 참가를 요청하였으나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음. 아리랑 2호의 사업제안서를 제시했을 때가 2002년 5월임.

우리는 2000년 4월 20일 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자력 발사목표를 2005년으로 조정한 뒤 2001년 12월 러시아측과 이미 발사체 설계와 관련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음. 발사체 제작과 관련하여 그 당시 우리 정부가 비공식 접촉을 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임.

○ 우주항공기술은 우리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임. 눈앞에 나타나는 단순 금액의 비교도 중요하나 장기적인 차원의 기술개발에 따른 국력신장, 세계우주시장에서의 상업적 역할의 증대 등 국가의  안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적, 전략적 접근도 매우 중요함.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미국과의 전반적 우주협력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는 것은 우주 기술의 개발이 국가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음.

○ 국가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위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에 맞는 기술개발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특히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할 것임.

☞ 질의사항

‣ 미국이 개발에 참여한 아리랑 2호의 발사체 선정과정을 보면 미국이 제안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남. 입찰에 참여도 않은 미국이 왜 개발에는 참여했는지?

교과부의 답변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을 쓰고 있었고 가격이 높았다는 것인데, 비확산 정책을 쓰는 국가가 아리랑 1호를 발사시켜 주고, 2호 개발에도 참여했다는게 이해되는가?

‣ 이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미 러시아 측과 발사체 개발을 논의하고 있었던 시점임.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을 설득하여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2001년 1월 17일 폐기시켰음.

이로 인해 우리는 당초 180 Km 로 제한받던 미사일 거리를 300Km, 탄두 중량도 500Kg으로 늘릴 수 있는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하게 됐음. 교과부에서는 발사체 개발이 시작된 2002년에 미국에 제작의뢰 의사를 확인 한 다음에 러시아와 접촉하게 되었음.

그 당시 미국과는 어떤 방법으로 미국 정부의 누구와 접촉을 하였는지?

‣ 교과부의 답변은 그 당시 비공식 접촉을 통해 타진했다고 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협력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계약을 추진했다는데 맞는 말인가?

‣ 중차대한 국가 과학의 미래가 달린 사업을 제안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앞서 언급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폐기와 MTCR 가입 등이 결국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우주항공기술 개발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 2006년 10월 17일 김우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와 프르미노프 러시아연방 우주청장 간에 세계역사상 전무후무한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을 맺었음.

이 보호협정으로 인해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기술자료를 넘겨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번 발사체 발사가 연기된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음. 러시아와 맺은 이 기술보호협정이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우주기술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는?

‣ 이 협정 제 16조 취급제한정보 및 비밀정보의 보호 2번 조항에 보면 ‘정보의 공개가 국가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떤 부분도 이 협정 하에서 일방 당사국에 대해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거나, 전반적인 공동활동의 체제 내에서 여하한 정보의 이전에 대한 근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

즉, 우리가 이번 발사체 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로부터 습득한 정보나 기술을 향후 미국과의 우주협력시에 사용하거나 공개가 된다면 러시아에서 이 협정위반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외교문제화 될 것인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은?

‣ 그동안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친러시아 중심으로 추진돼 왔음.

그것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 즉, 햇볕정책 때문에 한.미 관계가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대북 눈치보기 차원에서 러시아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또, 지금까지 우주발사체 산업에서 미국을 배제시킨 우리 정부가 그동안의 친러 중심의 우주산업 기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5. 항공관제 연구장비 담당 직원

직무처리 부적정 관련....기관장 책임져야!

1.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항우연 항공사업단 선임연구원이「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핵심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억5천만원 규모의 「데이터링크 시험장비」납품 제안 요청서상의 성능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충족시킨 것으로 합격판정을 내렸다 적발됐는데,

항공사업단에서는 데이터링크 시험장비 납품시 위성항행시스템 수신기 등 구성품 중 일부가 없는 장비를 납품받고도 계약금액을 지급했는데, 항우연 원장께서도 이 내용을 사전에 몰랐나요?

몰랐다면 직무태만으로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당사자 2명만 감봉과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윗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2. 이같은 엉터리 계약으로 항우연에서 9천900만원이 추가지출됐는데 감사원은 이 돈에 대해 회수저치를 내렸는데 납품당사자인 (주)파인텔레콤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나요?

3. 파인텔레콤측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으러 왔을 때 응해 주긴 했지만 이제와서 회수불가를 들고 나오는 것은 당시 감사원의 강압 때문에 확인서를 써줬다고 하는데 강압행위가 실제로 있었나?

극지연구소

1.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1일, 발표한 「2008년도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에서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해양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바 있음.

수리연이나 극지연구소나 해양연구원이나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것이 인력충원과 제대로 평가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임.

정부가 지난해 32개 국책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총 1조 8,935억원. 이 돈은 결국 국민 세금인데,

기획재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바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정밀 평가한 것임.

그런데 극지연구소와 수리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4개 기관이 최등급인 D 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4개 기관에 지원된 국민 세금이 그만큼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성과평가는 기관 자체에서 평가한 것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을 기획재정부가 분석해 평가한 것인데,

그렇다면, 극지연구소 자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이었는지 답변 바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양연구원의 경우 임원급이 1억1,500만원 정도, 극지연구소는 8,2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성과평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및 기관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기관운영비를 더 받아도 모자랄 판에 다른 기관보다 덜받게 된다면 기관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D급 판정이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3.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전환한지 3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안정적인 기관운영이 될 수 있는 연구인력 및 지언인력이 부족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극지연구 영역의 확대는 물론 원활하고 안정적인 기관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은?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EEZ자원조사 사업의 수향실적과 향후 계획은□

□시험조류발전소 관련

한국해양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류속이 강한 해역으로 꼽히는 울돌목에 시험조류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넹 이 사업 과정에서 시험조루 발전구조물 운반 중 운전미숙 및 예인선 기관고장으로 자켓(Jacket)구조물이제1 진도대교 상판과 충돌해 전도하는 사고가 있었음.

이로 인해 구조물 거치 및 기전설비 구축 목표 대비 공정율 8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독도 관련

1. 현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 한국해양연구원이 독도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독도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후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경북 울진에 동해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독도와 울릉도, 나아가 동해 전체에 대한 종합적 연구 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해 동 해양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아울러 향후 독도전문연구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 EEZ관련

1.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독도 근해에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자원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음.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그동안 탐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할 때 독도 근해에 어떤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으며,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나?

또한, EEZ 자원조사 사업은 자국의 영토주장을 위한 해양자원 부존 가능성 및 잠재력 평가를 위하여 정책적 근간자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조사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 핵심인프라 배울데가 없다□

1. 개 요

○ 오늘날 슈퍼컴퓨터는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의 연구개발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 및 재난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기반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슈퍼컴퓨팅은 신과학기술의 인프라로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전략요소로 국가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하는 분야임.

이와 같이 국가 전략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가 슈퍼컴퓨팅”의 육성은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되고 있음.

○ 이미 선진국들은 슈퍼컴퓨터의 저변확대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기술력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숫자는 총 257대, 영국은 53대, 일본은 22대, 중국은 12대, 한국은 1대 순으로 현재 선진 각국의 인프라 구축 노력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함.

○ 이제는 우리도 이 연구개발의 필수품이자 과학강국으로 가는데 핵심 인프라인 슈퍼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때임. 미국에는 초등학교 학생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저변확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나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는게 현실임.

더 큰 문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슈퍼컴퓨팅 자원을 서비스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 지원 슈퍼컴퓨팅 센터가 바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임.

이 중요한 국가 인프라 사업이 체계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2. 질의사항

▶ 현재는 대학교수 약 1천명 정도가 수요자에 속해있고 그 외에는 기상청 정도인데,

이 슈퍼컴퓨팅이 앞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함. 홍보방안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기상 및 재난 관리 등 국가적 차원의 기반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슈퍼컴퓨터에 대해 재정지원이나 관심이 소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