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질의서

국민연금공단(10.13)

- 목 차 -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규를 무시한 공단 노조

■ 출산장려 수당? 그럼 출산장려금은 또?

■ 나니아 연대기, 로마인 이야기...공단 업무와 무슨 상관?

■ 실직 가장들을 위한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은?

■ 공단의 자화자찬 실적 부풀리기, 납부약속 이행 결과는?

■ 외유성 해외 출장, 공짜로 돌아가면서?

■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 부적절한 업무집행용 클린카드 사용, 철저한 감시 필요...

■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금재정 안정화 방안 확보 필요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운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규를 무시한 공단 노조

□ 사용자 부서에 노조원 근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조에 의하면,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중략)...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노동부에서 2002년에 만든 「노동조합 업무편람」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 2조 제2호(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 인사․노무․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조 제4호 가목(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 비서․전용운전수 및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등을 의미

라고 규정해 인사․급여․노무 등의 부서에 노동조합원의 근무를 제한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의 노조원이 사용자 부서에 근무하는 현황>

(2008. 9월 현재)

부서(팀)명	수행업무	현원	조합원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	11명	5명
경영지원실 노사협력팀	노무, 보수, 복리후생	12명	6명
감사실	감사	34명	12명

☞ 공단이 노조 조합원을 사용자측 부서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기준을 어긴 부적정한 처사임. 특히 사용자측 부서의 40.4%에 달하는 인원이 노조 조합원이라는 사실은 공단이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

☞ 노동조합원이 부득이하게 사용자측 부서에서 근무해야 한다면 조합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국민연금공단 연도별 노조전임자 수>

(단위 : 명)

기관명	노조전임자			비고
	2006	2007	2008
국민연금공단	10	10	10

※ 연도말 기준, 2008년도의 경우는 9월 현재

○ 또한, 1995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노동조합 전임자 조정기준」을 마련, 노동조합원 수가 1001명 이상 10000명 이하인 경우 노조 전임자 수를 기본 2명에 1000명당 1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기준 내의 전임자들에게만 임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노조가입 현황>

(2008. 9월 현재)

전체 현원	조합원	가입율
4,813명	3,404명	70.73%

○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노조전임자는 기본 2명, 조합원 3404명에 의한 추가 3명으로 총 5명이 되어야 함에도 꾸준히 10명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노조전임자수의 과다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복지부동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국민들은 기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운영되는 노조전임자들의 임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 국민연금의 대국민 신뢰도가 왜 해마다 낮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반성야 할 것.

■ 출산장려 수당? 그럼 출산장려금은 또?

<연도별 지급액 및 지급 인원>

(2008년 9월말 현재, 단위:천원, 명)

구분	2007년	2008년
인원	70	70
금액	236,757	173,080

* 인원은 연간 지급된 인원의 합/12개월

* 시행일 : 2007. 1. 1

○ 공단은 2006년 12월 노조와의 임금협약시 임신한 여직원에게 매달 3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출산장려수당’을 신설했음. 그래서 2007년 70명이 총 2억 3,675만원, 2008년 9월말까지 또 70명이 1억 7,308만원을 받아갔음.

○ 공단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표적 기관이기는 하지만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매달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음. 공단은 출산 장려 수당과는 별도로 직원이 출산을 하면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이 따로 있기 때문.

○ ‘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공단은 공공기관 평균인 81.8점보다 7.9점이 낮은 73.9점을 받았고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단순히 홍보의 부족과 국민들의 오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공단의 이 같은 예산 집행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

☞ 일반 기업에는 있지도 않은 ‘출산 장려 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급하는 공단의 이와 같은 행태는 자신의 노후자금을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맡기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세금과 연금을 납부해 공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

☞ 공단은 부적절한 수당 등을 없애고 기준에 맞는 수당만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 나니아 연대기, 로마인 이야기...공단 업무와 무슨 상관?

○ 2007년 국민연금공단은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연구지원팀을 통해 도서를 구입해주고 있음.

○ 2007년 이후 도서를 구입한 현황을 보면, 총 330권의 도서를 구입했는데 본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330권의 도서 중 94권, 시가로 1,284,300원에 해당하는 책들이 국민연금공단 업무와는 무관한 책으로 판단됨.

○ 특히 판타지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 베스트셀러 ‘로마인 이야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똑똑하게 사랑하라’ 등 누가 보아도 적절하지 않은 도서 구입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또한, 본 의원실에서 해당 도서를 구입 신청한 부서와 신청자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으나 이 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고 해당 내역을 관리하지 않는 등 관리의 부적절함도 드러났음.

☞ 결국 연구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도서 구입 예산이 직원들의 개인적 관심사나 취미를 위한 도서 구입으로 전락해 또 다른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

☞ 공단은 향후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이 1차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연구지원팀에서도 구입관리대장을 꼼꼼하게 관리해 적은 예산이라도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국민연금공단 구입 도서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도서 목록>

■ 실직 가장들을 위한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은?

○ 최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 40~50대 가장이 실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 가정은 빈곤층으로 쉽게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본 의원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가장들에게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주도록 해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들의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8일 발의했음.

○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강제보험의 형태로, 가능한 한 반환해주는 것을 최소로 줄이고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당장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가정의 가장에게는 10년 후의 노후보다 당장 재기할 수 있는 밑천이 더 절실할 것.

○ 본 개정안은 반환일시금을 무조건 다 주자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고 일정기간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돌려주어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이며, 반환일시금의 규모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 중 98.4%가 ‘사용관계 종료’로 실업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의 사유별 현황에서도 85.3%가 사업중단이나 실직으로 나타나 실업, 실직으로 인한 연금 납부 중단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o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자격상실자

o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납부예외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별 현황>

(단위: 명, %)

사용관계종료	사망	이주	60세 도달	계
381,261 (98.40)	444 (0.12)	110 (0.03)	5,633 (1.45)	387,448 (100.0)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사유별 현황>

(단위 : 천명, %)

시기	병역	재학	교도 수감	보호 시설	주소 불명	입원	재해 보조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생활 곤란	총계
2008. 4	24 (0.5)	102 (2.0)	9 (0.2)	0.3 (0.0)	57 (1.1)	11 (0.2)	1 (0.0)	435 (8.7)	3,840 (76.6)	120 (2.4)	416 (8.3)	5,014 (100.0)

<10년 이상 가입하고 현재 연금 납부가 중지된 가입자 중 40~54세 현황>

(단위 : 원, 명)

9월5일 현재	평균납부금액	인원수	총납부금액
1. 가입자였던 자 (상실자)	16,758,630	179,002	2,999,828,360,260
2. 납부예외자	17,093,454	104,205	1,781,223,415,840
합계	33,852,084	283,207	4,781,051,776,100

○ 현재 국민연금가입자 수는 18,355천명 이며 2008년 7월 말 기준으로 269조가 조성되어 229조가 운용되고 있음. 이 중 본 법안의 일시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인원은 28만명 정도이며 이들이 총 납부한 금액은 4조 8천억 정도가 됨. 이는 전체 가입자의 1.5%정도이며 금액으로도 2%정도 되는 비율.

→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10년 이상 가입자 중 40대와 55세 미만자가 실직한 경우, 이들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속할 위험이 커짐

※ 「국민연금법」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에 의거하여,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55세 이상인 자는,

o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o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감액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 이 가입자들이 전부 총 납부액을 찾아간다고 가정해도 기금 전체로 볼 때 큰 금액은 아니며(특히 올 해 8월 말까지 2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때) 이들이 재기에 성공한 후 공단에서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함.

☞ 20년 넘게 연금을 징수하고 관리해온 공단이 그 동안 쌓인 업무 노하우를 발휘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본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공단의 자화자찬 실적 부풀리기, 납부약속 이행 결과는?

○ 국민연금공단은 올 3월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지만 장기간 체납중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체납기간 12개월 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힘.

<연금공단 보도자료1>

○ 이후 4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체납자 특별관리 실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예인, 프로스포츠선수, 전문직종 종사자 1,766명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해 이 중 57.9%인 1,022명이 보험료를 납부(174명)하거나 납부하기로 약속(848명)했다면서 사업추진 한달만에 60%에 가까운 실적을 올렸다고 자화자찬함.

<연금공단 4월 23일 보도자료>

○그러나 2008년 8월 10일 기준 자료를 보면,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자격정리
계	1,766	8,904	866	1,487	247
연예인	169	1,160	100	358	22
직업운동가	559	3,034	217	442	74
전문직	1,038	4,710	549	687	151

1,766명이 체납한 89억원 중 14억 8천만원만 징수되어 실제 징수율은 16.7%를 보이고 있음. 실제 징수 인원도 49%로 관리대상 가입자의 절반에 못미치고 있음.

☞ 장기 고의 체납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지만 3월, 4월에 국민들에게 ‘특별 관리를 하겠다’, ‘잘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이후에 4개월 동안 징수율 16.7%는 초라한 성적.

☞ 특히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만 한 가입자를 실적에 집어넣고 60%의 실적을 올렸다고 과대 포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단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 앞으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실적 부풀리기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 외유성 해외 출장, 공짜로 돌아가면서?

○ 2006년 이후 국민연금 공단 해외 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공단 자체 예산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예산으로 실시한 연수가 있는데 이는 특히 홍보팀에 집중되어있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외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한 현황>

출장목적	인원	출장기간	방문국가	방문기관	예 산 (천원)	비고
업체초청 해외세미나 참석	1	2006. 4. 5~ 4. 9	인도네시아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세미나 주관	비예산	홍보팀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 연수	1	2006. 4.22~ 4.29	체코,헝가리,오스트리아	한국언론재단 연수 주관	비예산	홍보팀
국영기업체 중간관리자 해외연수	1	2006. 9. 5~ 9. 9	필리핀	한국언론재단 연수 주관	비예산	홍보팀
국영기업체 홍보책임자 해외 연수	1	2007. 4.27~ 5. 5	그리스, 이집트	한국언론재단 연수 주관	비예산	홍보팀
국영기업체 중간관리자 해외연수	1	2007. 5.15~ 5.18	일본	한국언론재단 연수 주관	비예산	홍보팀
국영기업체 홍보실무자 세미나 참석	1	2007.11.28~11.30	북한(금강산)	한국언론재단 세미나 주관	비예산	홍보팀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2	20070.2.5~2.14	독일, 영국		비예산
G-Force 컨퍼런스 참가 및 해외 우수콜센터 밴치마킹	2	2008.5.7~5.11	태국	능률협회 주관	비예산

○ 2006년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주관한 해외 세미나의 경우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다음’측의 자사 광고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고 세부 일정에도 행사 장소 ‘발리’와 세미나 주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국영기업체 홍보 책임자 해외 연수의 경우, 연수 일정의 대부분이 관광으로 짜여져 있고 세미나도 ‘공기업 홍보사례 발표’, ‘홍보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 미디어 믹스 전략’ 등으로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음.

○ 국영기업체 홍보 책임자 해외 연수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 공공기관 광고대행 업무를 언론재단이 대행하고 있어 언론재단의 참석요청에 의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나, 언론재단에 확인해 본 결과,

국영기업체 홍보 책임자 해외연수 사업은 우리 재단이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홍보 책임자를 대상으로, ▹선진국 공공기관 광고 동향 파악 및 선진 광고 기법 체득을 통한 전문성 함양 ▹공공기관 홍보 책임자간 정보 교류 ▹정부광고 대행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원활할 업무협조를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판촉 행사는 광고업계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영업관행으로, 비록 우리 재단이 국무총리 훈령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고, 어길 시 제재 수단이 없는 바 최소한의 영업활동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고객관리 차원에서 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음.

☞ 결국 한국언론재단 주관 세미나는 공단에서 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비를 집행함으로 인해 언론재단이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성격이 짙은 외유성 출장으로 이를 이사장이 승인해 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짐. 특히 지난 2007년 4월 연수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배우자를 동반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행사임에도 경영진이 이와 같은 행사에 참석을 허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관으로 발리에서 진행된 세미나도 역시 ‘다음’사의 광고 신기법을 소개하는 등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자회사를 홍보하는 성격이 강한 세미나였으며 이는 참석요청 공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행사 참석을 허용 한 것도 부적절 했음.

☞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언론재단에 광고를 위탁하면서 공짜로 해외 연수를 지원받지 말고 그 만큼 광고비를 절감해 전체 공단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또한 이와 같은 뇌물성 해외 연수에 대해 출장 허가를 내주기 전에 결제라인에서 꼼꼼히 살펴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1.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만원 이상) 중 이사장과 기획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모두 ‘각종 회의 및 행사’, ‘간담회', ‘유관기관협의' 등으로만 기록되어 있어 실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투명하지 못함.

▷ 공단에서 제출한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08년)

사용일자	사용내용(적요)	사용처	금액(원)
20080102	각종 회의 및 행사	예원	220,000
20080102	각종 회의 및 행사	가시리	480,000
20080103	간담회	가원	429,000
20080110	간담회	가시리	325,000
20080111	유관기관 협의	인터콘티네탈호텔	200,000
20080117	유관기관 협의	모리	430,000
20080118	간담회	녹원	416,000
20080121	유관기관 협의	가시리	231,000
20080122	공간담회	가원	447,000
20080123	각종 회의 및 행사	녹원	477,000
20080130	유관기관 협의	동신참치	218,000
20080131	각종 회의 및 행사	다담	417,000
20080205	각종 회의 및 행사	삿뽀로	348,000
20080211	유관기관 협의	도원농원	236,000
20080212	각종 회의 및 행사	부산집	336,000
20080215	유관기관 협의	도원농원	240,000
20080218	유관기관 협의	도림	433,180
20080219	유관기관 협의	송암	315,000
20080220	각종 회의 및 행사	예원	236,500
20080220	유관기관 협의	울돌목	393,000
20080222	각종 회의 및 행사	부산집	251,000
20080303	각종 회의 및 행사	다담	437,000
20080304	각종 회의 및 행사	삿뽀로	245,000
20080312	유관기관 협의	메리어트 호텔	410,000
20080313	유관기관 협의	메리어트	316,000
20080314	각종 회의 및 행사	예원	360,800
20080314	유관기관 협의	도원농원	270,000
20080326	유관기관 협의	정원한정식	475,000
20080328	유관기관 협의	도원농원	231,000
20080401	유관기관 협의	장원한정식	245,000
20080407	유관기관 협의	송암	293,000
20080410	각종 회의 및 행사	가원	413,000
20080411	각종 회의 및 행사	가시리	781,000
20080411	유관기관 협의	송암	482,000
20080423	유관기관 협의	사초참치사당역점	221,000
20080502	유관기관 협의	가시리	286,000
20080609	각종 회의 및 행사	수협바다마트	346,000
20080617	각종 회의 및 행사	느티나무	593,000
20080625	각종 회의 및 행사	예원	269,500

▷ 기획이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08년)

사용일자	사용내용(적요)	사용처	금 액(원)
20080114	각종 회의 및 행사	예향 등	419,000
20080115	각종 회의 및 행사	유정장어	398,000
20080220	유관기관 협의	숙향	305,000
20080225	각종 회의 및 행사	하이난	385,000
20080227	유관기관 협의	꽃피는산골	306,000
20080229	각종 회의 및 행사	삿뽀로	280,000
20080306	유관기관 협의	해남천일옥	370,000
20080311	각종 회의 및 행사	오발탄	253,000
20080312	유관기관 협의	가시리	218,000
20080318	각종 회의 및 행사	감나무집	335,000
20080324	각종 회의 및 행사	수협바다마트	229,000
20080326	각종 회의 및 행사	오발탄	353,000
20080331	유관기관 협의	토지	230,000
20080407	각종 회의 및 행사	개성옥	315,000
20080416	각종 회의 및 행사	수협바다마트	212,330
20080428	유관기관 협의	일식송수사	245,000
20080529	각종 회의 및 행사	개성옥	203,000
20080603	각종 회의 및 행사	수협바다마트	210,000
20080611	각종 회의 및 행사	중화원	379,500
20080616	각종 회의 및 행사	수협바다마트	240,530
20080620	각종 회의 및 행사	개성옥	216,000
20080623	각종 회의 및 행사	일식송수사	252,000
20080625	각종 회의 및 행사	개성옥	207,000

2. 직전 감사인 노금선 감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감사의 업무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집행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노금선 감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발췌

일 자	내 역	장 소	금액(원)	동석인
08. 1.16	4대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방안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파악 등 정보수집	두부촌	251,000	(주)현무유통 현무환대표
08. 2.14	공공기관감사혁신포럼 운영위원회 진행경비	삿뽀로	458,000	감사포럼 운영위원, 수행원 및 준비요원 등 16명
08. 3.13	대북농업협력사업현황 및 해외농업시장동향 파악	삿뽀로	305,000	우리민족서로돕기 이용선총장 외 5인

- ‘4대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방안에 대한 사회적분위기 파악 등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만난 사용자 대표가 유수 기업의 대표도 아니며 경제계에 신망이 있는 기업인도 학자도 아닌, 2007. 12.에 설립되어 설립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고 상장도 되어 있지 않고 작은 유통업체의 사용자 대표를 만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사용내역에 부합한지 의문.

- ‘공공기관 감사혁신포럼 운영위원회 진행경비’를 감사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나, 감사혁신포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야 할 사안을 공단의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

- ‘대북농업협력사업 현황 및 해외농업시장동향 파악’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북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질만한 사안이 아니며, 기금운용을 위하여 농업동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못한 이유임에 따라 감사가 이러한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이유가 없음.

3. 연금공단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업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개별 건에 대한 공개가 아니라 항목별로만 공개하고 있어 경영 투명성에 역행.

-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기별로 월별 항목합계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공단의 중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

- 건강보험공단만 하더라도 매달 일자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사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연금공단이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업무추진비사용내역(2008년도 3월말 기준)

- 임원(이사장)

(단위:천원)

집행월	유 형	건 수	금 액
-	총 계	182	21,905
1월	주요추진사업관련회의,행사등	12	3,792
	대유관기관등업무협의	10	1,675
	직원및유관기관경조사지원등	33	2,360
	내방객접대및직원격려등	3	218
소계	-	58	8,045
2월	주요추진사업관련회의,행사등	10	2,039
	대유관기관등업무협의	10	2,236
	직원및유관기관경조사지원등	16	1,000
	내방객접대및직원격려등	2	234
소계	-	38	5,509
3월	주요추진사업관련회의,행사등	10	1,822
	대유관기관등업무협의	12	2,625
	직원및유관기관경조사지원등	62	3,730
	내방객접대및직원격려등	2	174
계	-	86	8,351

■ 부적절한 업무집행용 클린카드 사용, 철저한 감시 필요...

○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07년 7월~12월까지 부서별 업무집행경비 카드사용 현황을 보면 업무수행과 무관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경비가 집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 유형별로 보면, ▲휴일에 사무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차례 식비가 결제 ▲노래방에서 카드 결제 ▲기프트 카드 대량 구입, ▲해외 출장중에 식비를 결제(해외 출장시에는 체류비가 따로 지급되고 있음). ▲양말이나 신발을 업무집행 경비로 지출 ▲일요일 마다 정기적으로 주유 ▲여관비 결제 ▲주류백화점 결제 ▲차량 수리건도 발견되었음.

※ 공단의 내부 규정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항목은 사업추진비(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경비, 해외출장 지원경비, 공익요원 관리운영비)와 관서업무비(업무협의, 간담회, 축․조의금,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행사)로 규정되어 있다.

☞ 2007년 7월~12월까지의 카드 명세서만 봐도 이렇게 의심스러운 결제건이 48건, 약 1100만원이나 되는데, 이를 2년, 3년치로 확대하면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집행 경비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

☞ 공단은 즉각적으로 업무집행경비 사용 내역을 감사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을 밝혀내고 추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집행경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만들고 철저히 감시하도록 해야함.

<2007년 7월~12월 업무경비 카드 명세서 중 부적절 사례로 의심되는 결제 내역>

■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2008년 7월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구간이 2009년도 4인 가구 기준의 최저생계비인 132,7000원보다 많은 171만원 이상인 연금체납자가 11만2천명(6.1%)이며, 체납금액만도 6,452억(13.7%)에 이르고 있음.

▶ 체납자의 기준소득월액별 분포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기준소득월액구간	미징수인원		미징수금액
계	1,839		46,989
385천원미만	13	0.7%	117	0.3%
385천원이상～ 885천원미만	685	37.2%	11,223	23.9%
885천원이상～1,710천원미만	1,029	56.0%	29,196	62.1%
1,710천원이상～2,870천원미만	80	4.4%	3,990	8.5%
2,870천원이상	32	1.7%	2,462	5.2%

주) 상기현황은 2008. 7.분(수납기준일 8.10일)까지의 누적현황임.

○ 이 중에서 2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68.2%인 125만5,367명이나 되며, 체납금액으로는 98.1%인 4조6,100억임.

▶ 2년(24개월)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계		미납기간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미납자	1,255,367	329,950	891,747	9,032	24,638
미납액	4,610,002,786,250	990,263,076,920	3,380,392,062,020	38,732,412,250	200,615,235,060

(단위 : 명, 원)

- 2년 이상 장기체납자 중에서 직업이 파악되지 않아 무직업으로 분류한 인원이 59만6,640명으로 전체 장기체납자 중 절반가량인 47.5%이며, 체납액 기준으로도 45%인 2조769억이나 됨.(첨부 참고)

☞ 국민연금을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며 건강보험과 달리 체납에 따른 불편함을 체감할 수 없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에 쉽게 수긍하지 않는 실정임.

☞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일정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무임승차하려는 몰지각한 국민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임.

☞ 공단은 불성실 소득신고자 및 고의 납부회피자를 철저하게 추적하여 이들의 체납연금을 해소하고 납부예외자 인정범위를 축소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대안 :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납부예외로 인정을 받게 됨. 따라서 소득 이외에 재산여부를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하여 납부예외자를 축소

☞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가입자들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여 납부예외자가 되어 사회보장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매진을 가해야 할 것임.

업 종	미납기간별 미납자 수
	계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계	1,255,367	329,950	891,747	9,032	24,638
무자료	596,640	145,532	438,581	4,574	7,953
숙박 및 음식점업	116,405	30,017	84,633	332	1,423
소매업(자동차제외)	110,478	28,314	79,304	552	2,30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76,712	17,293	57,042	577	1,800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동차제외)	56,954	16,531	37,956	474	1,993
건설업	42,870	11,410	28,739	621	2,100
부동산업	40,549	11,346	27,481	284	1,438
인적용역	29,974	13,685	15,927	63	299
기타서비스업	28,098	6,547	20,917	103	531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및 수리업	19,550	5,438	13,611	95	406
보험업	17,911	9,537	8,223	30	121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17,302	5,475	11,218	120	489
교육서비스업	14,151	4,247	9,557	67	280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13,378	4,148	8,771	59	40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7,448	1,957	5,140	88	263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7,323	1,382	5,392	223	326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6,710	2,278	4,158	24	25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6,350	1,832	4,019	88	411
음식료제조업	6,001	1,408	4,328	79	186
가구 및 기타제조업	5,629	1,410	3,981	57	1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4,820	1,296	3,197	71	256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3,865	1,124	2,629	26	86
농업	2,794	521	1,943	151	17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2,431	665	1,625	19	122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2,186	867	1,278	9	32
섬유제품제조업	2,099	599	1,379	23	98
금융업	1,715	563	1,134	2	16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1,696	465	1,149	15	6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482	444	926	25	87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1,362	381	952	5	24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304	485	724	16	79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298	400	807	20	7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151	285	786	23	57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1,008	275	676	10	47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720	244	421	19	36
제1차 금속산업	676	192	447	4	3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652	196	408	11	37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591	191	351	19	3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533	154	344	7	28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87	98	270	7	12
보건업	366	169	171	12	14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321	80	216	12	13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90	86	187	4	13
통신업	200	61	131	0	8
재생재료가공처리업	196	51	128	4	13
연구 및 개발업	190	71	116	1	2
수상운송업	148	33	104	2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114	45	67	0	2
기타광업 및 채석업	109	38	64	2	5
가사서비스업	101	35	64	1	1
영화관련산업	74	26	47	0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3	13	18	1	1
석탄제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8	6	2	0	0
금속광업	6	1	4	0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4	2	2	0	0
석탄광업	2	0	1	1	0
담배제조업	1	1	0	0	0
항공운송업	1	0	1	0	0

▶ 업종별 미납기간별 미납자수

업종	계	미납기간별 미납금액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계	4,610,002,786,250	990,263,076,920	3,380,392,062,020	38,732,412,250	200,615,235,060
무자료	2,076,854,813,680	416,552,238,420	1,582,039,758,990	17,667,603,510	60,595,212,760
숙박 및 음식점업	425,452,289,110	88,754,147,590	324,486,915,990	1,365,967,140	10,845,258,390
소매업(자동차제외)	403,849,478,750	82,949,271,480	300,059,115,560	2,462,635,560	18,378,456,15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270,167,086,600	48,520,243,270	206,497,058,130	2,151,236,450	12,998,548,750
도매 및 상품중개업(자동차제외)	254,459,460,780	57,924,959,180	173,370,489,230	2,898,692,540	20,265,319,830
부동산업	173,755,124,420	38,102,073,490	120,960,775,250	1,599,702,830	13,092,572,850
건설업	169,957,983,410	35,557,425,750	115,108,464,280	2,688,765,570	16,603,327,810
인적용역	123,338,637,480	48,298,373,320	72,021,116,970	307,104,600	2,712,042,590
기타서비스업	95,514,612,850	17,841,144,080	73,477,251,450	452,302,620	3,743,914,700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및 수리업	73,906,668,430	16,719,592,290	53,714,795,190	394,135,690	3,078,145,260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68,697,515,600	17,424,778,510	46,563,286,990	643,571,570	4,065,878,530
보험업	61,556,275,570	28,601,078,290	31,852,232,910	136,321,480	966,642,890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52,779,003,110	12,884,116,470	36,325,020,030	298,186,910	3,271,679,700
교육서비스업	50,788,701,460	12,204,887,850	36,244,674,870	290,493,160	2,048,645,580
자동차판매, 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31,133,090,320	6,991,541,840	21,327,173,980	443,438,890	2,370,935,610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1,084,986,380	6,866,619,140	19,656,448,600	515,839,280	4,046,079,36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5,592,085,660	6,975,594,340	16,428,314,250	129,329,460	2,058,847,610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25,265,572,490	3,742,387,010	18,207,776,830	828,475,380	2,486,933,270
가구 및 기타제조업	22,955,124,090	4,678,542,870	16,481,579,690	276,649,390	1,518,352,140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22,065,769,180	4,672,599,700	14,658,841,760	386,059,920	2,348,267,800
음식료제조업	21,869,677,070	4,146,619,190	15,892,433,580	336,475,660	1,494,148,640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15,119,834,120	3,577,220,240	10,692,211,100	106,781,770	743,621,010
농업	11,144,220,700	1,495,876,530	7,357,739,370	729,067,670	1,561,537,130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11,018,349,470	2,327,607,160	7,423,688,010	110,358,760	1,156,695,540
섬유제품제조업	9,530,854,690	2,131,088,790	6,343,439,030	136,694,580	919,632,290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8,641,952,310	2,751,275,080	5,518,754,460	44,236,890	327,685,880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	7,267,568,840	1,581,940,950	4,935,136,140	113,092,350	637,399,4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7,130,438,480	1,660,260,180	4,452,309,400	153,074,460	864,794,440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6,724,025,890	1,932,831,060	3,812,772,040	91,522,240	886,900,550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6,390,282,050	1,477,347,560	4,025,027,740	144,409,010	743,497,740
금융업	6,190,646,350	1,691,802,310	4,383,947,780	6,799,430	108,096,830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4,971,793,150	1,111,091,620	3,641,968,570	29,519,870	189,213,09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829,474,330	939,533,920	3,248,381,200	104,893,110	536,666,10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4,232,745,600	855,077,830	2,890,563,050	53,750,220	433,354,50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357,997,020	869,005,200	2,048,998,840	124,195,370	315,797,610
제1차 금속산업	3,258,918,840	750,603,610	2,114,391,850	34,965,750	358,957,63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107,201,400	710,390,370	1,928,185,710	85,097,070	383,528,25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2,805,214,550	687,300,930	1,736,199,440	106,139,220	275,574,96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663,812,380	605,282,650	1,707,357,940	41,754,120	309,417,670
보건업	1,615,219,340	634,453,370	756,559,860	82,981,960	141,224,15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1,529,175,100	297,100,180	1,101,176,720	18,205,260	112,692,94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252,852,030	289,207,920	813,867,440	27,087,090	122,689,580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1,141,119,470	231,916,350	756,962,150	47,746,340	104,494,630
재생재료가공처리업	938,985,050	185,801,850	624,995,290	20,275,150	107,912,760
통신업	830,395,820	186,910,920	572,859,300	0	70,625,600
연구 및 개발업	733,656,980	213,702,320	483,863,530	9,832,830	26,258,300
수상운송업	717,591,660	108,211,460	497,200,030	17,972,480	94,207,690
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제조업	519,480,560	174,521,580	320,094,800	0	24,864,180
기타광업 및 채석업	411,730,820	108,229,440	251,255,090	6,814,180	45,432,110
가사서비스업	377,539,540	107,779,620	256,609,860	4,285,460	8,864,600
영화관련산업	295,173,290	83,063,160	206,240,350	0	5,869,78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7,511,510	50,090,580	69,550,830	4,145,760	3,724,340
금속광업	27,205,210	3,059,300	19,352,350	0	4,793,560
석탄제품,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23,382,530	15,568,390	7,814,140	0	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5,187,950	6,821,760	8,366,190	0	0
석탄광업	10,468,020	0	6,741,780	3,726,240	0
항공운송업	3,956,110	0	3,956,110	0	0
담배제조업	2,868,650	2,868,650	0	0	0

▶ 업종별 미납기간별 미납금액

■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금재정 안정화 방안 확보 필요

○ 공단의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조성액의 99.7%가 금융부분에 투자되고 있는 반면 복지부문 등에는 불과 0.3%만 운용하고 있어, 수익성만을 쫓아 투자하는 투기형 기금운용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음.

▶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

(2008. 8.말 기준, 단위:조원, %)

조 성		지 출		운 용
269.2		40.8		228.4
연금보험료	186.5	연금급여	38.4	금융부문	227.8(99.7%)
운용수익	82.7	관리운영비	2.4	복지 ․ 기타	0.6(0.3%)

* 복지 : 복지타운(청풍리조트) 건립, 복지시설 및 생계자금 대여 등

기타 : 자산취득비, 임차보증금 등

○ 「국민연금법」에는 공단이 실시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기금 관리 및 운용의 일환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①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금의 대여와 복지시설의 설치, 그 밖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개정 2007.8.3, 2008.2.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1조(복지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4. 학자금의 대여

5. 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6.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복지사업일 것임. 그러나 현재 복지사업이라고 해봐야 청풍리조트 운영뿐이며, 「국민연금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사업은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복지사업을 통하여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형 수익사업에 대한 기금운용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단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또한 금융부분에 대한 투기형 투자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익사업 창출을 마련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따른 국민적 의혹을 떨쳐버려야 할 것임.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운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 현재 금융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비중 확대는 신중히 이뤄져야 하며, 위험 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필요한 시점. 상반기에만 주식투자를 통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의 제고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는 시급한 문제임.

○ 특히 타 공적연금과 비교했을 때 ‘07년도 여유자금 운용부문에 있어 주식의 위탁 운용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시급.

<다른 연금기금과의 수익률 비교(2007년 말 기준)>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금액	비중	수익률	금액	비중	수익률	금액	비중	수익률
공공기금		-	-	-	-	-	-	5,329	8.4	4.9
주식	직접	112,134	5.6	34.4	2,432	5.3	42.6	392	6.3	39.6
	위탁	156,302	7.8	33.2	3,734	8.2	29.3	4,794	7.6	37.1
	소계	268,436	13.3	33.7	6,166	13.5	34.6	8,786	13.9	38.2
채권	직접	1,623,581	80.7	2.7	20,572	45.0	5.4	24,257	38.4	4.0
	위탁	76,306	3.8	2.2	4,867	10.6	3.1	16,707	26.5	5.8
	소계	1,699,887	84.5	2.7	25,439	55.7	5.0	40,964	64.9	4.7
대체투자		36,956	1.8	6.1	7,630	16.7	6.7	4,729	7.5	10.0
단기자금		6,828	0.3	4.8	6,476	14.2	5.1	3,340	5.3	4.8
합계		2,012,107	100	6.9	45,711	100	9.3	63,148	100	9.8

(단위:억원, %)

※ 국민연금에서는 기금규모가 차이가 있고 채권수익률 평가 기준에서 차이가 있어 운용 수익률이 타 연금보다 낮다고 주장을 하지만, ▲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채권부분에서만 낮은 것이 아니고 전 부분에서 낮게 나오고 있고, ▲ 기금 규모가 크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수익률 확보가 용이한 점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운용능력이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 시인해야 할 것.

○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08.8.6)하여 국민연금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ㆍ상설화 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상설기구화 하고, 기금운용업무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운용위원회에 대한 감독권 약화가 우려됨. 특히 이번 미국발 금융 사태로 야기된 대규모 손실과 같이 운용을 통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와 같이 지나치게 성과위주로 운용될 경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공단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