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 개발프로젝트 참여와 수출입은행의 역할 확대방안

2008. 10

국회의원 오  제  세

< 목   차 >

Ⅰ. 극동러시아 개발프로젝트 참여의 중요성

Ⅱ.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현황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3. 극동지역 주요 개발프로젝트

<참고 1>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고 2>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프로젝트

Ⅲ. 극동러시아 개발프로젝트 참여 전략

1.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형태

2. 우리나라의 참여 전략

Ⅳ.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

1. 세계 각국의 자원개발 현황

2. 우리나라의 자원개발현황

3.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

Ⅴ. 수출입은행의 역할 확대방안

1. 수출입은행 금융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2. 수출입은행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I. 극동러시아 개발프로젝트 참여의 중요성

1. 장기 안정적인 자원조달기지 확보

□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신흥개도국의 자원수요 증대로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경쟁이 치열

-  중동지역 이외에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극동러시아 지역이 주요 자원개발지로 부상

□ 우리나라는 자원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장기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한 전략마련 필요

- 석유자원의 7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지역의 정치경제적 불안이 바로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연결

※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률 : 4.1%

(프랑스 95%, 스페인 44%, 중국 14%, 일본 9.8%)

□ 극동러시아 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중요 자원이 풍부하므로 동 지역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통해 장기 안정적 자원확보를 도모할 필요

2. 한․러 경제협력 강화와 극동러시아시장 진출기반 마련

□ 고유가에 힘입어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

- 한․러간 교역규모는 2007년 총 150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약 5배 확대되어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8위의 수출시장으로 부상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러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극동러시아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II.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현황

1. 추진 배경

□ 동북아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 확대를 통한 영향력 강화 도모

- 러시아 극동지역은 원유 매장량 19억 톤으로 러시아 전체의 17.4%, 천연가스 매장량 7.5조 입방미터로 러시아 전체의 15.7% 차지

러시아 극동지역은 다음과 같은 9개 연방구성주체를 가지고 있음. 사하공화국(야쿠티야), 캄차카 지방, 연해지방, 하바로프스크지방,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태인자치주, 추코트카 자치구 등으로 극동관구의 관할에 놓여 있음.

- 금 생산은 러시아 전체의 60%이며, 금 이외에도 니켈, 텅스텐, 다이아몬드, 납 등의 광물자원 매장량 풍부

□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극동 인구의 심각한 감소와 서유럽지역으로의 유출 예방

- 극동지역 인구는 1990년대 약 1천만명에서 2007년 860만명으로 급감하였으며, 향후 이 지역의 경제발전 및 거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서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극동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내수시장이 협소해짐에 따라 소비시장이 줄어들고 지역내 제조업이 침체

※ 극동지역의 면적은 러시아 전체의 약 41%이나, 인구는 러시아 전체(142백만명)의 6% 수준인 860만명. UN 인구보고서는 극동인구가 2025년 470만명, 2050년에는 400만명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

2. 추진 경과

□ 2000년 5월 취임한 푸틴 정부는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강한 국가’의 기치 아래 동부지역 개발을 전략적 과제로 추진

러시아 동부지역의 개념은 극동의 9개의 관구와 동시베리아 지역의 자바이칼 지방, 부랴티야 자치공화국(이상 시베리아 관구) 등을 합친 개념임

< 러시아 극동 관구와 연해주 >

□ 2007년 11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에 ‘지역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극동 개발을 위한 ‘극동 자바이칼 경제사회 개발프로그램’, ‘교통 장기전략 2020’, ‘에너지자원의 통합공급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등을 도입 시행

- 동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East Siberia- Pacific Ocean) 송유관 건설 사업, UGSS(Unified Gas Supply System) 구축 사업, 극동 수력발전소, 통합전력망 사업 등 추진

- 2007년 8월 극동지역의 도로, 가스관, 항만 등 인프라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4,260억 루블(약 170억 달러)을 지출하는 예산안을 승인하고, 2008년에 300억 루블(약 12억 달러)을 배정

- 2007년말 '2008-2013 극동·자바이칼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에너지, 운송 인프라 개발 등에 총 22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

3. 극동지역 주요 개발프로젝트

가. 에너지 부문

□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기존 에너지 공급원인 우랄 지역과 서시베리아를 대체할 지역으로 부상

- 러시아는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유전 개발을 통해 2011년까지 연간 3,700만톤, 2016년까지 연간 5,000만톤, 2040년까지 연간 8,800만톤의 원유 생산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대규모 광구 개발에 착수

- 러 정부는 2007년 6월 동시베리아 및 극동에서 2030년까지 연간 생산량 2,000억㎥의 천연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는 개발계획을 승인

*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는 러시아 전체 원유매장량의 17.4%인 19억톤, 가스매장량의 15.7%인 7.5조가 매장되어 있음.  이는 한국이 원유의 경우 15년, 가스의 경우에는 무려 2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추정매장량은 확인매장량의 10배 이상으로 예상

< 러시아의 지역별 석유 매장량 >

자 료: 러시아 천연자원부(2004)

□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을 위해 수송인프라 구축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설정,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및 동부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 사업을 추진

-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을 위해 ESPO 송유관을 2009년 스코보르디노까지 연결하고 2011년에는 극동 연해지역 코즈미노까지 확대 예정

< 동시베리아 지역의 주요 유전과 가스전 >

- 2009년 이후 2단계 ESPO 송유관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나, 착공가능 여부는 1일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여부에 달려 있음

< ESPO 송유관 건설 개요 >

구 분	건설 단계
	1단계	2단계
건설구간	타이쉐트-스코보로디노	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
길 이	2,700km	2,000km
송유물량	60만b/d (年3,000만톤) (서시베리아유전에서 공급예정)	100만b/d (年5,000만톤) (동시베리아유전에서 공급예정)
자금조달	트란스네프트 자체 조달	PF 예정
건설비용	125억 달러 추정	55억 달러로 추정
건설기간	2009년 완공 예정	미확정. 동시베리아 유전개발계획과 연계 결정

□ 또한 러시아 정부는 ESPO 송유관 건설을 바탕으로 동시베리아와 극동 에너지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오호츠크, 베링해의 대륙붕과 추코트카, 마가단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지하자원 채굴세 및 원유세를 각각 인하

- 전략광구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략광구가 아닌 매장량 5억 배럴 이하 소규모 유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최대 지분 100% 투자를 인정

< 전략광구의 주요 내용 >

구 분	당 초	조 정
석 유	탐사매장량 10억배럴	가채매장량 10억배럴
가 스	1조 ㎥	750억 ㎥
기타자원	22종	5종

주: 2005년 기준, 기타자원은 구리, 금, 니켈, 백금합금, 바이메탈

□ 러시아 정부는 극동 연해지방을 단순한 에너지 수출 기지가 아닌 동시베리아와 극동에서 생산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러시아 동부지역 에너지 하류부문(Down Stream)의 중심기지로 건설할 계획

-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접근성을 바탕으로 향후 연해주는 극동지역 정유산업 및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하바롭스크나 연해주 지역에 대규모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중

□ 또한 연해주를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석유 물류 기지로 건설할 계획이며 연해주 코즈미노항에 대규모 석유터미널과 접안시설을 구축할 예정

□ 극동 연해주가 러시아 가스의 동북아 수출 창구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러 가스협력사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과 중국 등 대규모 시장이 바로 인접한 동시베리아와 극동에는 막대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러시아는 자국 가스의 생산과 분배, 해외 수출을 통합하는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이라는 장기 전략을 통해 동북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음

- 가스프롬은 한국으로의 가스 수출과 관련, 연해주에 LNG 기지를 건설하여 LNG를 수출하는 방안과 북한을 통과하는 육상 운송로 건설하여 PNG를 수출하는 방안의 2개 방안을 검토중

- 가스프롬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LNG보다는 경제성이 높고 운영 노하우가 풍부한 PNG를 통한 한국으로의 장기공급계약을 선호

< 한반도 통과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

나. 건설/플랜트

□ 러시아는 극동 개발의 핵심 클러스터로 블라디보스톡을 선정하고, ‘Big Vladivostok’(블라디보스톡 광역도시 건설 프로젝트)을 진행

- ‘Big Vladivostok’ 프로젝트에 따라 현재 70만에 불과한 블라디보스톡 인구를 최대 3백만 규모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블라디보스톡 및 인접지역에 대규모 물류, 비즈니스, 관광센터 설립을 추진

□ 러시아 정부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APEC회의 준비를 위해 블라디보스톡 인근 루스키 섬 전체를 개발할 계획

- 블라디보스톡 재개발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총 38억 달러로 대부분 건설자금으로 활용될 예정

※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톡-루스키섬과 포포브섬을 연결하는 2개의 연육교, 4～5성급 호텔, 의료센터, 숙박단지, 국제박람센터, 풍력발전소(포포브섬), 컨퍼런스센터 및 프레스센터 등을 건설하고 이와 아울러 교통, 에너지 및 공공부문 인프라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추진

□ 러시아는 극동 개발을 위해 총 170억 달러를 투입하여 6,600㎢의 도로와 800㎢의 가스관, 17개의 공항, 10개의 항만, 8개의 병원시설을 신규 건설 또는 보수할 예정

□ 에너지자원 개발 열기를 타고 극동 러시아지역에는 대규모 플랜트 건설 및 발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

- 사할린 주정부는 약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화력발전소 건설, 공항 확장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중

다. 물류․교통 인프라

□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아르춈～우수리스크’ 고속철도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

- 고속철 프로젝트에는 약 10억 루블(4천만 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철도공사가 사업을 주관할 것으로 예상

< Big Vladivostok 환상순환도로 개발 계획 >

□ 사할린 주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사할린과 러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도 추진중

□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물류기능 극대화 사업을 추진중

- 극동지역 해양물류 총량의 약 80%는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항 등 4개 항구가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이들 항만들은 창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환적시설의 건축 및 현대화 작업을 추진

< 극동 러시아의 주요 항만 비교 >

- 연해주정부 차원에서 2008년 항만클러스터 설립 계획을 수립

․주요 내용은 블라디보스톡의 여객 부두와 터미널 건설, 블라디보스톡과 나호트카의 부두 및 관련 시설 현대화, 보스토치니항을 중심으로 주요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임

- 블라디보스톡 상업항에 2008년 중반까지 연간 1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컨테이너터미널 신설 계획

□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물류 활성화와 러시아철도의 Hub기능 강화를 위해 남북러 철도연결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

- 러시아는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을 통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경제 활성화, 시베리아 지역의 자원개발과 판로개척,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개발에 따른 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TKR-TSR 연결에 가장 적극적임

< 남북러 철도연결사업 >

Ⅲ. 극동러시아 개발프로젝트 참여 전략

1.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형태

□ 러시아는 유럽과의 에너지 협력 등 타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교차투자(Give and Take) 및 패키지 방식을 선호

- 가스프롬은 자국의 하류부문(Down Stream) 시장을 개방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에 대하여 러시아내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러시아산 가스의 장기공급을 보장

- 중국은 ESPO 송유관 지선 건설, 원유 상류 부문 투자 등 러시아와 활발한 에너지 투자를 추진중이며, 자금력이 부족한 Rosneft를 대신해 유전 라이선스를 획득해주고 대신 장기 석유 공급 계약을 약속받음

- 싱가포르는 경제특구 운영방법을 러시아에 전수해 주는 대가로 세르메티예보 제3공항 주사업자로 선정됨

□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상대국과의 총체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합적 전략을 구사

- 일본의 경우, 옐친정부는 개발자금 부족으로 사할린 1, 2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기업의 참여를 용인하였으나, 푸틴정부는 일본의 지나친 대미중심의 외교전략을 이유로 더 이상 투자를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투자 지분도 점차 줄여 나가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러시아는 전략적 동맹국가로 중국과의 활발한 에너지 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인의 극동 잔류 가능성을 우려해 상업분야 투자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

□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국가위상 제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자원개발을 강력히 통제하고 에너지 산업을 국유화하고 있음

- 대형국책사업과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국기업에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국기업의 참여가 불리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차단

2. 우리나라의 참여 전략

□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형태를 감안, 개발사업 단위의 협상 보다는 교차투자(Give and Take) 또는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

- 한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등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신 러시아에게는 한국 조선업 및 에너지 하류 분야에의 투자를 용인하는 등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러시아가 취약한 물류, 제조, 건설 분야에 투자해 주고 대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개발 및 장기공급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임

< 검토 가능한 한러 극동 경제협력 패키지 >

	Give(한국 --> 러시아)	Take (러시아 --> 한국)
패키지 1	∎연해주 조선소 건설 합작투자 ∎이르쿠츠크 신공항 건설합작투자 ∎연해주 루스키섬 개발	∎마가단 대륙붕 유가스전 공동탐사 및 개발 ∎사할린 가스 장기공급
패키지 2	∎국내 석유․가스 하류부문 개방 ∎극동 연해주 정유,석유화학 공장 JV	∎서캄차카 유가스전 개발 확대 ∎사하 가스전 공동 개발

□ 극동지역의 한러간 경제협력 패키지 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패키지 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원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정부 주관하의 각 산업부분간의 협력, 금융지원 등의 유기적 연결이 필수적

-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통관, 세무, 노동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

□ 극동러시아 개발프로젝트는 대부분 에너지, 물류, 플랜트 등 투자회임기간이 장기인 대규모, 고위험 프로젝트이므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수적

IV. 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

1. 세계 각국의 자원개발 현황

□ 세계 주요국들은 자원확보를 위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등 자국의 강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자원개발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 세계 주요국의 자원확보 전략 >

국가	자원확보전략	대표적 기업
미국, 영국	군사력, 외교력 + 민간메이저기업	Exxon, BP
유럽	외교력 + 민간기업	ENi, Shell
중국	경제력 + 국영기업	CNPC, CNOC, SINOPEC
일본	경제력 + 민간기업	JOGMEC
한국	외교적노력 + 공기업(금융,자원개발) + 민간기업	석유공사, 가스공사, SK

□ 미국과 영국은 외교 및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자원개발의 진출기반을 확보하고 그 기반을 이용하여 메이저기업들이 자원을 개발

-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파이프라인을 확보

□ 유럽국가들은 외교력과 민간기업의 파워를 혼합하여 에너지 확보에 노력

- EU는 최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있음

- EU는 러시아내 LNG 인프라 확대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나부코 가스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적극 추진

- 또한 EU는 중국의 자원확보를 위한 아프리카 진출을 경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신규 가스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임

- 프랑스의 토탈, 스페인의 렙솔과 같은 석유 메이저 기업 등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자원개발을 추진

□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영기업을 통한 자원확보 추진

- 중국의 해외자원개발투자는 2005년 19억 달러에서 2006년 180억 달러로 대폭 증가

-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자원확보 목적으로 부채탕감, 차관제공, 원조확대 등 제공하는 소위 Aid-for-Oil Strategy를 전개

- 중국정부는 국영은행을 통해 저리 및 무이자 등의 우대조건으로 자원개발 국영기업앞 금융을 제공

□ 일본은 정부가 경제력을 이용하여 자원보유국의 산업다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을 지원

- 2007년 5월 일본이 주도한 제4차 아프리카 개발회의에서 아프리카 참가국들에게 광역도로망 건설을 약속

- 2006년 고이즈미 총리의 카자흐스탄 방문시 도시바의 원자로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을 약속받는 공동성명 채택

-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금융 및 기술 지원책도 실시

- 미쓰비시, 미쓰이물산, 이토추, 스미토모, 마루베니 등 5대 종합상사는 최대 강점인 해외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세계 각지의 자원개발권 확보에 노력

2.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현황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위험부담이 높은데다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바, 과거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이 주도

□ 2003년 이후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종합상사와 실수요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

- 2002∼2007년 연평균 자원개발투자 증가율은 공기업이 34.1%, 민간기업이 46.0%임

□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

- 유전개발에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석유공사도 글로벌 메이저와 비교하면 규모, 수익 면에서 미미함

< 대표적 에너지기업의 성과비교 (2007년) >

(단위 : 억달러)

구 분	한국석유공사	엑슨모빌	로열더치셀
매출액	11.8	3,093	3,558
당기순이익	2.2	406.1	313.3

- 민간기업은 자원개발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자원개발 부문이 비주력부문이어서 한계가 있음

3.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

□ 국내기업들은 경험, 자금조달 능력 등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수주경쟁력 제고 필요

- 국내기업들은 수주경쟁자인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자원개발 경험 및 자금조달 능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 에너지 개발,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는 위험부담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상업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대규모 소요자금을 국내 상업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조달하기에는 조달 규모 및 비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리스크가 높고 투자회임기간이 장기이므로 상업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위험을 인수하기 곤란

- Project Financing 등 복잡한 금융기법이 필요하나 국내 상업금융기관들은 경험이 부족

실제 많은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 대형 프로젝트에는 민간금융기관 또는 정책금융기관 1개 금융기관 단독으로 참여하지 않고 정책금융기관(ECA), 국제개발금융기관(EBRD, ADD, AfDB 등) 및 대형 민간금융기관이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

□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거액의 중장기 수출금융제공이 필요한데 WTO 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을 수출보조금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적수출신용기관(ECA;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수출금융만 금지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국가간 경제협력 창구로서의 정책금융기관 역할 필요

- 인프라,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자원보유국의 장기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바, 국가간 긴밀한 경제협력이 필요

- 국가간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금융기관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협력기반 조성이 필요

□ 결국, 우리기업의 극동러시아 지역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Project Financing 경험이 많으며, 다양한 금융 Tool(대출, 보증, 지분출자, EDCF 등)을 보유한 수출입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이 필수

수출입은행 이외 정책금융기관으로는 산업은행 및 한국개발펀드(KDF)가 있으나, 산업은행은 민영화될 예정이며 한국개발펀드는 중소기업 지원(On-lending방식),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주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이나 대규모 플랜트 수출금융 지원이 목적인 수출입은행과는 다른 성격을 가짐

V. 수출입은행의 역할 확대 방안

1. 수출입은행 금융지원현황 및 지원제도

□ 수은은 설립이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광물, 임산자원 등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08년 7월까지 대출 1,816백만 달러, 대외채무보증 1,650백만 달러 등 총 3,466백만 달러를 지원

- 광진공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SK, LG상사 등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등 다수

< 수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실적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건 수	금 액
대 출	73	1,816
보 증	4	1,650
계	77	3,466

□ 수은 향후 해외진출 자금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

- 해외투자․자원개발 공급규모를 2007년 2.9조원에서 2008년에는 4.9조원으로 확대 계획

- 특히, 자원개발자금 지원 규모는 2007년 0.3조원에서 2008년 1.7조원으로 대폭 확대 계획

< 자원개발자금 공급계획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융지원	1.7조원	2.0조원	2.5조원	3.0조원	3.6조원

□ 또한, 수은은 자원개발과 정유공장 건설, 항만․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동시 진출하는 Package방식 진출의 금융지원에 긴요한 다양한 금융지원수단 보유

< 수은의 금융지원 패키지 >

□ 프로젝트 파이낸싱 : 다양한 금융지원방식을 통해 사업주의 금융지원요청에 부응, 채권보전수단의 다양화

□ 해외투자자금 : 해외진출 소요자금 일체(지분투자, 대부투자, M&A자금 등) 지원

□ 외국법인앞 사업자금 :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수행자금 일체

(운영, 시설, M&A자금 등) 지원

	< 주요 금융지원 조건 >
◇ 지원금액 : 소요자금의 80～100% (해외자원개발사업 100%) ◇ 지원기간 : 최장 30년이내(거치기간 3～7년 이내 포함) ◇ 금 리 : 국내 최우량기업 금리

□ 채무보증 : 모기업 및 현지법인의 해외사업 관련 차입시,

타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지원

□ 출자참여 : 필요시, 수은이 해외사업에 대해 지분 공동 참여                  (⇒ 사업위험 분담으로 사업진행 원활화)

□ 맞춤형 금융 : 사업진출 형태에 따라, PF 방식 대출 제공,  국내외 금융기관의 신디케이션 주선 등 지원

* 수은은 해외 PF deal에 국내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단순참여(participation)가 아닌 주간사로서 대주단에 참여

□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대외경제협력자금대출'을 취급

-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 외국정부 및 외국인 앞 대출(수은법 제18조 제3항 제2호)

※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정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급 가능

- 극동 시베리아 개발사업 추진시 한국산 기자재의 구입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제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관계 강화 및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사업환경조성 지원

※ 일본 JBIC은 사업개발등금융(Untied Loan)을 매우 활발히 지원하여 왔으며, 최근 지원실적도 증가 추세임

․ 05년 4건(596억엔) → 06년 9건(755억엔) → 07년 8건(1,085억엔)

□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주선 능력 보유

- 해외진출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관련 자문 및 주선, 채무보증 활성화로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사업참여 촉진

- 수은의 보증을 통한 러시아앞 대출위험 경감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의 대출참여 확대

□ 해외진출정보, 투자위험평가, 금융자문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

- 선진 공적수출신용기관(ECA), MDB, 해외발주처와의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기업의 해외사업 발굴 및 진출을 측면 지원

- 해외진출컨설팅 센터를 운영하여 해외투자정보, 법률․금융 자문서비스 제공

- ‘국내 컨설턴트 pool’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기술/공정 채택 유도를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국가신용등급 평가 및 해외투자환경위험 평가, 유망 진출국의 주요산업 동향 분석 등 진출국의 투자위험, 투자업종 분석 등 종합투자정보 제공

2. 수출입은행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1) 수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출자

□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 확대, 대형화 추세에 대응, 제공자금의 경쟁력 확보와 자금지원 여력 확대를 위해 정부출자를 통한 자본확충 필요

□ 수은의 재정지원 비중은 ’07년말 현재 16.0%로 경쟁국 수출신용기관(ECA) 80% 수준 대비 크게 미흡하여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하므로 수출신용의 대외경쟁력이 열위

각국 ECA 재정자금 지원비중 (‘06)

구 분	미국 EXIM	일본 JBIC	중국 수은	한국 수은
재정자금 지원비중	100%	88.6%	75.0%	21.9%
재정자금 지원금액 (원화환산, 단위:억원)	6,548백만불 (60,034)	64,503억엔 (504,304)	1,761억위안 (209,506)	33,058억원

□ 수출 및 해외자원개발 지원 촉진, BIS 비율 제고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금융 경쟁력 확보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실정

(2) 금융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수은법 개정

□ 대내외 수주환경 변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 경쟁력있는 금융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 필요

- 지원수단이 대출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금융창출에 제약

< 주요 수은법 개정 필요사항 >

□ 지분참여 활성화 : 건별 재경부장관 승인 → 이사회 위임

□ 수은법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 금융수요에 탄력 대응

* 수은법상 수은의 업무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나열(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되어, 금융수요 변화에 신속 대응 곤란

□ 외국 수은(ECA)와 같이 다양한 수단 도입 추진 ⇒ 자국기업의 대외진출 종합지원, 정부의 대외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

* 대외거래 리스크종합관리, 국제협력 기능 등 강화

□ 대외경제협력자금(수은법 제 18조 제3항 제2호) 활성화 :

건별 운영위 의결 → 이사회 위임

※ 일본 JBIC

∙해외프로젝트 관련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 및 인수

* 자국기업의 현지법인 발행 유가증권에 대한 보증으로 개도국 정치적 위험 및 발행기업 신용위험 커버

∙대외거래 신용파생상품 운용

*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대출 등)에 내재하는 신용위험을 분리, 매매하는 파생상품 취급 ⇒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CLN) 등

※ 캐나다 EDC

∙대외거래펀드에 대한 대출, 보증, 출자지원 등

* 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도입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참고 1>

러시아 극동지역 자원개발 프로젝트 현황

□ 주요 자원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참가기업	소요금액	자금조달현황
사할린 가스전 (Ⅰ,Ⅱ)	-사할린Ⅰ가스전 ․ExxonMobil(30%) ․Sodeco(30%) ․Rosneft,SMNG(20%) ․ONGC(20%) -사할린Ⅱ가스전 ․Gazprom(50%) ․Roya DutchShell(27.5%) ․Mitsui(12.5%) ․Mitsuibishi(10%)	218억 달러 *사할린Ⅰ~Ⅵ가스전 총금액: 1조달러	-연방예산 -사할린 가스전 ․EBRD:1.2억달러 ․OPIC,JBIC ․US-exim
서캄차트카 유전	Rosneft(60%) 석유공사 컨소시엄(40%)	240억 달러	-자체자금 및 에특기금
Kovykta 가스전	BP Russia Petroleum Gazprom	110억 달러	-US-exim:5억 달러
오호츠크 대륙붕 유전(마가단 1, 2)	Lukoil Rosneft Sibneft	593억 달러	-마가단 주정부
사하 야쿠츠 가스전 및 파이프라인	Sakhaneftgaz Gazprom Stroitransgaz CNPC	120억 달러	-CNPC 자금
이르쿠츠크 가스전 ,북경 파이프라인	Russia Petroleum CNPC 가스공사 컨소시엄	110억 달러	-연방예산 -자체자금 및 에특기금
동시베리아-극동 파이프라인	Transneft	119억 달러
Angarsk-대련 파이프라인	Transneft Yukos CNPC	10-17억 달러	-중국:자국국경까지 파이프라인 건설비 4억 달러 무상제공
계	14건	약 1조1,309억 달러

<참고 2>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프로젝트 현황

1. 연해주

	프로젝트명	생산규모	기간	투자액	투자자/사업주체
항만	석유항 「코즈미노」	연 1,500만톤	2007～08	4.3억불	트란스네프트
	블라디보스톡항 재건	연 3백만톤	2002～10	830만불	‘Rosmorport’
	해양선적 콤플렉스「Troitsa」		2007～12	5.9억불	알렉산드르 하우스
석유	연해주 정유공장	연 2천만톤	2008～12	167억불	로스네프트
	원유․가스 플랫폼 제조시설 건설		2008～12	2.7억불	‘즈베즈다’
전력	연해주 원자력발전소	-	2009～13	10억불	로스아톰
교통	블라디보스톡-우수리스크 고속철도				극동철도공사
	나홋카-보스토치니 철도역 개량	1,800만톤	2007～10	30백만불	극동철도공사
	보스토치니-니홋카 물류 배후단지 조성	연 120만 TEU	2007～10	3.3억불	‘보스토치니 로지스틱 컨테이너 터미널’
광산 개발	텅스텐 광산 개발	연 30만톤	2007～10	27백만불	‘연해주광산․선광 콤미나트’
	철광산 개발	연 50만톤	2007～09	390만불	‘달폴리메탈’社
	파르티잔스크 철광산개발	연 120만톤(아연 9.8% 포함)	2007～10	710만불	‘달폴리메탈’社
	「Zabitoye」광산 개발	연 10만톤	2007～11	34백만불	‘연해주광산․선광 콤미나트’
	알루미늄 공장	연 60만톤	2008～13	23억불	‘루스키 알루미니’
	「아이르」社 기지 내 제재소 2기 건설	연 25만㎥ 원목 가공	2007～10	47백만불	‘아이르’社

자료 :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2. 사할린주

	프로젝트명	생산규모	기간	투자액	투자자/사업주체
가스	사할린 Ⅰ～Ⅵ 가스전 개발 - 현재 Ⅰ,Ⅱ가스전만 개발되어 생산하고 있고, Ⅲ~Ⅵ가스전은 본격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있음	- 사할린Ⅰ광구: ․원유:3.1억톤 ․가스:485bcm - 사할린Ⅱ광구: ․원유:1.4억톤 ․가스:425bcm	2008～12	-사할린Ⅰ광구 ․128억불 -사할린Ⅱ광구 ․89억불	<PSA계약> -사할린 Ⅰ광구 ․ExxonMobil(30%) ․Sodeco(30%) ․Rosneft,SMNG(20%) ․ONGC(20%) -사할린Ⅱ광구 ․Gazprom(50%) ․Roya DutchShell(27.5%) ․Mitsui(12.5%) ․Mitsuibishi(10%)
광산 개발	갈탄광산 개발 화력발전소 건설 알루미늄 공장 건설 갈탄 가공	갈탄매장량: 2.5억톤 화력발전소: 1,100MW 알루미늄: 38만톤 갈탄: 1백만톤	2008～13	60억불	연방예산, 투자기업 자금
교통	사할린섬-대륙간철도 건설	49km	2008～13	71억불	연방예산, 투자기업 자금
	‘고르니 보즈두후’ 스포츠․관광 단지 개발		2008～10	22백만불	연방예산, 민간투자자금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현대화 사업		2008～12	2.1억불	연방예산, 민간투자자금
지역 개발	비즈니스 센터 ‘사할린 센터 플라자’ 건설	비즈니스 센터	2008～09	3.9억불	연방예산, 민간투자자금
	수력발전소․전력난방간선 건설 관광․레저 단지 조성		1단계: 2007 2단계: 2008～10 3단계: 2010～20	1.2억불	‘아니바-테플로에네르고가스’ ‘아니바-모례’

자료 :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3. 기 타 : 철도노선 신설 및 복선화

□ 신설 노선 (총연장 4,088km)

구 간	건설 목적	투자자/사업주체
톰모트-케르뎀-프라바야-레나간(407km)	사하공화국으로의 안정된 화물수송	러시아 연방
세리한-세르기브카(1,085km)	신규항만시설 접근향상, 시베리아 철도(TSR)와 연결
숙파–사마가(290km)	신규항만 접근 향상
티그다-제야(105km)	제야시로의 수송로 확보	러시아 연방
세리한-뉘시(582km)	대륙과 사할린간 연결
시마노프스카야-페브라리스크(277km)	가린스크 철광석 광산 개발	민간투자가, (株)러시아철도
야쿠츠크-칸가라시(50km)	칸가라시 탄전 수송로 확보
우라크-에리가(313km)	에리가 탄전 교통로
하니-오료크민스크(450km)	철광석 광산 개발
일린스크-우글레고르스크(143km)	손쳅스코예 탄전 수송로 확보
프라바야 레나-야쿠츠크(43km)	북부수송과 야쿠츠크시와의 연결	민간투자가, (株)러시아철도
쿠즈네초프 터널 우회로(25km)	콤소몰스크～소베츠카야가반 방면 수송로 증강
노보츄그에프카-올가만, 루드나야프리스탄(288km)	태평양연안 신규항만으로의 접근성 향상, 광산 개발
이즈베스토바야-첵도민(30km)의 이설	브레야수력발전소 댐수몰지구의 도상(道床) 이설

자료 : NIS 조사월보(‘08. 1)

□ 기존노선 복선화 (총연장 1,159.2km)

구 간	건설 목적	투자자/사업주체
BAM철도(1,053.2km) 하니-노바야 차라(23.2km) 하바로프스크-볼로차예프카(3.0km) 비소코고르나야-세이한(36.6km) 비소코고르나야-토키(43.2km)	철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수송량 강화	러시아 연방, (株)러시아철도

자료 : NIS 조사월보(‘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