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15.		연락처 : 02-78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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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6년~2007년 범죄분석, 범죄는 줄어도 현실불만, 호기심, 유흥비 마련 범죄 증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006년과 2007년의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형법상 범죄)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 비하여 2007년에는 범죄가 855,066명에서 833,807명으로 2만명 넘게 줄었지만 현실불만, 호기심 으로 또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범죄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에 불만이 많아 저지른 범죄는 2006년 7,399명에서 2007년에는 8,24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호기심에 의한 범죄는 2006년 11,119명에서 2007년 11,388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유혹때문에 범한 범죄는 2006년 34,258명에서 2007년에는 4,77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죄는 2006년 6,818명에서 2007년에는 7,123명으로 증가하였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범죄는 증가한 반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는 23,387명에서 21,643명으로 오히려 줄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범죄 동기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 2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생활비마련(2.6%) 호기심(1.4%), 부주의(1.2%) 순이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현실불만, 호기심, 유흥비마련 범죄 모두가 우리 사회의 조급증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사회구조 및 의식적 차원에서 예방교육을 통한 해결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