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2008. 10. 21(화)〉

1. 농촌공사, 쌀직불금 감사자료 삭제한 이유는?

-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6일만에 서둘러 관련자료 삭제

2. 농촌공사, 유휴부동산 매각으로 경영 유지

- 8년간 부동산 6,758억원 매각. 자산매각실적 제외하면 매년 수백억 적자

3.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53.7%로 수리시설 노후화 심각

4. 출근 안하고, 실적 없어도 성과급 지급하는 농촌공사!

- 최근 4년간 장기교육훈련파견자 116명에게 16억 8,316만원 성과급 지급

5. 운영효율화를 위해 지사 축소하고, 불필요한 지소 없애야

농촌공사, 쌀직불금 감사자료 삭제한 이유는?

-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6일만에 서둘러 관련자료 삭제 -

■ 현황 및 문제점

o 쌀직불금 문제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음. 최근 쌀직불금 문제의 주요 이슈는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쏠려 있음. 지난해 참여정부시절 청와대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사전(2007. 6. 20)에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와대가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감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임.

<쌀직불금 부당 지급 및 축소 ․ 은폐 의혹 과정>

2005. 쌀소득보전직불금 시행(’05 1조5044억원, ’06 1조1539억원 지급)

2006. 11 농림부 청와대에 직불금문제 보고(‘쌀소득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

2007. 3 청와대, 감사원에 쌀직불금 문제 감사요청

2007. 3. 21 ~ 5. 15 감사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

2007. 6. 15 감사원간부 청와대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에 감사결과 보고

2007. 6. 20 감사원, 청와대에 감사결과 보고(노무현대통령 주재 농정관계장관 회의)

2007. 7. 26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2007. 8. 1 감사원, 농촌공사에 저장된 감사자료 삭제(감사원 감사감 입회)

2008. 10. 14 본의원 문제제기후 쌀직불금 파문일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

o 지난해 감사원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쌀소득보전 직불제도 윤용실태’ 감사를 하면서 농촌공사의 전산시스템 및 인력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4월 12일 감사원은 농촌공사에 공문을 보내 2007. 4. 16 ~ 2007. 5. 4까지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감사와 관련하여 공사 소속직원 12명을 지원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공사는 전산직을 포함한 공사직원을 지원하고 감사장소, 전산서버, PC 등을 제공한 바 있음. 이후 기간이 연장되어 5. 15일까지 농촌공사에서 감사작업을 벌인 바 있음.

* 감사실장(1급, 황승현)이 인력 및 행정지원업무 총괄 담당

o 이후 감사원은 6월 15일 감사원간부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6월 20일 노무현대통령 주재 농정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결과를 보고한 바 있음.

o 이후 감사원은 7월 26일 공무원 4만여명을 포함한 17만여명의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직불금을 받은 이 엄청난 사실을 비공개로 결정함. 그리고 몇일 후 8월 1일 감사원 감사관 입회하에 농촌공사에 저장된 감사자료까지 삭제함.

■ 질의

o 감사실장!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쌀직불금 감사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경위와 감사활동 과정, 자료삭제 경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기 바람.

o 감사가 끝난 지난해 5월 15일부터 지난해 8월 1일까지 감사자료를 농촌공사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인데, 폐기가 필요한 자료였다면 감사가 끝난 즉시 삭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o 2개월 넘게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7월 26일 감사원에서 비공개 방침이 결정된 이후 서둘러 8월 1일 감사자료를 모두 삭제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o 비공개하기로 한 이후 바로 삭제한 것은 감사결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은폐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농촌공사, 유휴부동산 매각으로 경영 유지

- 8년간 부동산 6,758억원 매각. 자산매각실적 제외하면 매년 수백억 적자

- 그럼에도 매년 막대한 성과급 지급. 징계직원에도 성과급 11억여원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의 손익구조를 보면 2007년 당기순이익 113억원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산 매각을 통한 순이익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음. 지난해 자산매각금액 938억원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은 825억원 적자임.

<2000년 공사통합후 당기순이익 및 자산매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당기순이익	23	56	66	83	75	400	187	113	1,003
자산매각금액	714	965	810	735	713	1,084	799	938	6,758
자산매각 차감후 적자액	△691	△909	△744	△652	△638	△684	△612	△825	△5,755
성과급 지급액	216	230	225	276	428	443	567	506	2,891

* 08년 성과급 831억 지급.

o 공사는 매년 유휴부동산 매각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임. 공사 설립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30,639개소 총 6,758억원, 한해평균 845억원의 유휴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그동안 부동산 처분이익을 통해 공사의 경영을 유지해 온 것임.

o 공사는 지난해 자산매각하여 113억원의 흑자를 내 올해 83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함. 또한 공사는 공사경영 유지를 위해 지난 8년동안 6,758억원의 자산을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직원들 성과급으로 2,891억원을 지급함.

o 더욱이, 공사는 지난 9년동안 각종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182명에게 총 11억2,6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사는 이에 대해 성과급 지급 규정에 의해 징계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했다고 변명하고 있음.

- 향후 성과급 지급 규정 개정을 통해 비위사실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기간뿐만 아니라

징계사실이 있을 경우 차회 성과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00	01	02	03	04	05	06	07	'08.9 현재	총계
인원	15	33	28	9	31	34	18	4	10	182
금액	24	114	97	25	246	324	189	37	70	1,126

o 한편, 공사의 자산매각수입은 올해 1,640억여원에서, 2012년 479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공사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황 및 문제점

o 농촌공사에서 유지관리 부분의 계속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창출을 하기 위한 보전책이 자산매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향후 공사의 경영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장기적으로 공사의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경영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53.7%로 수리시설 노후화 심각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예산 확보위해 노력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은 전체의 53.7%, 더욱이 내구연한이 초과된 시설은 34.0%를 차지하고 있음. 개보수 미흡으로 영농급수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설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대형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공사관리 30년이상 수리시설 현황>

구분	합계 (13,212)		저수지 (3,319)		양․배수장 (3,961)		취입보 (4,090)		집수정 (332)		관 정 (1,354)		방조제 (156)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계	7,104	53.7	2,861	86.2	975	24.6	2,752	67.3	177	53.3	203	14.9	136	87.1

<공사관리 시도․시설별 내용연수 경과 현황>

구분	합계 13,212		저수지(60) 3,319		양․배수장(40) 3,961		취입보(40) 4,090		집수정(15) 332		관 정(10) 1,354		방조제(100) 156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계	4,496	34.0	1,530	46.1	325	8.2	1,441	35.2	295	88.8	896	66.2	9	5.8

o 더욱이,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시설이 2003년 26개소에서 2007년 84개소로 3배이상 많아졌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D등급 시설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구 분	계	03	04	05	06	07	전년대비 증가율
진단시설	981	160	169	146	261	245
D등급	264	26	43	45	66	84	27%

<안전진단 등급기준 및 등급별 위험현황>

등급	시설물의 상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o 한편,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관리 저수지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94개소에서 제당 붕괴, 방수로 유실 및 파손, 저수지 매몰 등의 피해를 입어 그 복구금액만 해도371억원에 달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양수장 등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영농철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물론, 집중호우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임.

o 우리나라 수리시설 현황을 보면, 설계 및 시공기술수준이 낮았던 7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수리시설이 전체 수리시설의 5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저수지의 30%가량이 물넘이 길이 부족 등 현재의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수리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용 ․ 배수로의 경우에도 흙수로가 61%를 차지하고 있어 수리시설의 이용 및 재해예방을 위한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매우 중요함. 사장의 견해는?

o 다행히 최근에는 큰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는 적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볼 때 수리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o 수리시설의 원활한 개보수를 위한 예산확보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수리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조기에 보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o 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의거, 생산기반정비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여나가되 여기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이나 복지증진분야에 투자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저수지, 양배수장 등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업분야의 중요한 SOC사업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안전시설임.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개보수는 무엇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하며, 향후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출근 안하고, 실적 없어도 성과급 지급하는 농촌공사!

-최근4년간 장기교육훈련파견자 116명에게 16억8,316만원 성과급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o 성과급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 적용받아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o 한국농촌공사는 경영실적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왔음. 지난 4년간 총 16억8,316만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에도 21명에게 지급할 예정임.

o 2004년 장기교육훈련 파견자는 28명으로 2억8,83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28명 3억9,902만원, 2006년 29명, 3억5,902만원, 지난해에도 31명, 6억3,675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음. 2008년에도 21명의 3급이상 임직원에게 수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임.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급 지급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파견자	성과급
1급	8	9,498	8	12,922	10	13,798	12	28,381	6	?
2급	12	12,673	12	17,206	13	16,070	12	23,620	8
3급	8	6,666	8	9,774	6	6,034	7	11,674	7
계	28	28,837	28	39,902	29	35,902	31	63,675	21

단위 : (명, 만원)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한국농촌공사의 성과급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히 농촌공사 소속직원이면 출근을 하지 않고 성과가 없어도, 모두에게 지급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바람.

o 성과급은 당해연도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적용받아 이를 내부경영평가를 통해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농촌공사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받고 있는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게도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맞습니까?

o 농촌공사의 연도별 장기교육훈련자는 2004년 28명, 2005년 28명, 2006년 29명, 2007년 31명, 2008년 21명으로 총 137명임. 이들 모두가 1급, 2급, 3급자로 ‘서울대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한양대 농촌개발전문가과정’, ‘국방대 안보과정’ 등 1년 이상 장기교육훈련을 받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 당해연도 경영실적에 기여하지 않은 자들임. 사장께서는 이들이 회사에 어떠한 경영실적을 기여하였다고 보시는지?

o 이들 116명에게 지난 4년간 총 16억8,316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며, 2008년에도 21명의 임직원에게 수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임. 이들의 경우에는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근무실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성과급 차등지급을 위한 내부경영평가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직원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임.

o 이는 근무실적 평가가 불가능한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중간등급인 B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여 경영실적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경영평과 결과 C등급 및 D등급의 하위등급을 받는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것임. 사장께서는 파견기간 동안 경영실적에 기여한 바가 없고, 근무실적평가도 불가능한 장기 교육훈련 파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농촌공사를 위해 경영실적에 기여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과급 지급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운영효율화를 위해 지사 축소하고, 불필요한 지소 없애야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공사는 전국에 9개 지역본부, 93개 지사, 38개 지소, 5개 관리소를 두고 있음.

o 먼저 지사의 경우, 지사의 관리면적을 너무 넓게 설정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관리가 어려워지고 반대로 너무 좁게 설정할 경우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므로 합리적인 관리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지난 1999년 10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농업용수 공급비용 및 관리면적별 분포 등을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지․관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1개 지사당 관리면적은 6,000~7,000ha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또한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로 관할구역 내 이동․연락이 빨라져 광역화가 가능한 점,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내용도 어느곳이나 별차이가 없는 점, 관리면적이 소규모인 지사가 대체로 인접된 시․군인 점을 고려할 대 지사의 관리면적을 유지․관리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난 6,500ha(가로세로 8.1km)로 정하는 것 바람직함.

o 6,500ha를 기준으로 지사 관리면적을 재편할 경우 93개 지사를 11개정도 적은 82개로 줄일 수 있고, 인력도 11개 지사당 3명(지사장 1명, 공통지원인력 2명)씩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o 그러나, 현재 93개 지사별 관리면적을 보면 평균 5,723ha로 적정면적인 6,500ha 이상인 곳이 25.8%인 24개 지사이고, 6,500ha 미만인 곳이 74.2%인 69개 지사로서 관리면적이 적정수준보다 과소한 지사가 많은 실정임. 더욱이 지사별 관리면적이 1,278ha(강원 영북지사)에서 19,598ha(전북 동진지사)로 그 차이가 15배에 이르는 등 편차도 매우 큰 실정임.

<한국농촌공사 관리면적별 지사 수 분포>

관리면적 (천ha)	계	15이상	13이상 15미만	11이상 13미만	9이상 11미만	6.5이상 9미만	5이상 6.5미만	3이상 5미만	2이상 3미만	2미만
지사수	93	4	1	4	4	11	18	41	8	2

o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38개의 지소도 문제가 있음. 일반적인 조직 구성 원리로 볼 때 기관의 지방조직은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o 공사의 업무를 크게 분류하면, ①농촌지역개발사업, ②간척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③농업기반시설 관리업무, ④농지매매 등 농지은행사업, ⑤경영지원업무임.

o 공사의 9개 지역본부와 93개 지사는 위 5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지만, 38개 지소의 경우에는 단지 농업기반시설 관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지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을 일부나누어 벼농사철에 저수지․취입보 등의 수문을 여닫는 것과 양․수장을 가동시키는 업무로 벼농사철이 아닌 때에는 업무량이 매우 적음. 즉 독립적․상시적 기능이 없는 실정임.

o 아울러, 지사 사무실과 농지의 거리가 멀더라도 실제로는 수리시설관리원이 현지에 살면서 관리하고 있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사의 정규직원이 인접 시․군을 오가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실정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공사는 지사소재지와 시군을 달리하는 수혜면적 1,000ha이상인 곳, 4,000ha 이상으로 집단관리가 용이한 곳 등 38개 지소에 일률적으로 지소를 설치하고 있음.

o 더욱이, 지소에서는 직접 시․군 등 대외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따라서 지난해 지소의 문서발송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군 등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송한 문건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전체의 97.5%가 상급부서인 지사에 발송한 문서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시․군과의 업무협조 때문에 지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공사는 현재 유지․관리비 예산의 50%는 국고보조로, 나머지 50%는 공사의 충당금으로 조달하는 바, 공사의 충당금은 자산매각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또한 당기순이익은 2005년 400억에서 2007년 113억, 매출액 순이익률은 2005년 1.47%에서 2007년 0.46%로 감소, 부채비율은 2005년 234%에서 2007년 241%로 증가하는 등 경영성과가 나빠지고 있음. 따라서 운영비의 절감이 절실한 실정인데, 사장은 동의하는가?

o 공사의 지사별 관리면적이 천차만별이고, 그 차이가 15배에 이르는 등 편차도 심한 실정임. 또한 현재 지사1개소당 관리면적은 5,723ha로 적정분석면적인 6,500ha보다 과소한 실정으로 11개 지소 및 33명의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더욱이, 공사가 자체 분석한 자료에도 2000년대 이후 내부 행정업무 전산화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관리의 효율이 높아져 지사 행정관리인력 50명 정도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o 38개 지소에 단순 감독자인 2 ․ 3급 지소장 38명을 배치한 데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 38개 지소의 청사를 확보하는 데 따른 청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독립기능이 없는 불필요한 지소의 경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007년의 경우 36개 지소장 인건비 24억여원 소요

(정읍지사소속 북면지소, 영암지사 소속 독천지사 등 2개 지사는 2008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