質  疑  資  料

	한나라당 이 철 우 의원 (경북 김천 / 2008. 10. 9)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0호
전화 : 788-2461, 784-3867 팩스 : 788-3710
Homepage : www.이철우.kr

◁과학기술관련 정부출연기관▷

1. 기초기술연구회

■ 논문, 특허 실적 저조

2. 국가핵융합연구소

■ ITER사업관련, 참여정부 일본지지 왜했나?

■ 핵융합에너지, 우리의 미래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바이오경제시대, 투자확대 방안은?

■ 감염성 폐기물 관리 부실

4.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지원과 활용 필요

5. 한국한의학연구원

■ 의학계와 한의학계 갈등 대책은?

■ 한의학 과학화에 대책은?

기초기술연구회

□1인당 논문 1년에 2건, 특허는 1건도 안돼□

1. 총  괄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가운데 출연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 인건비 비중이 상향조정되면서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번 조치로 과학기술계의 숙원이던 성과기반예산시스템, 즉, PBS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음.

PBS제도는 성고에 대한 경쟁보다는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주경쟁으로 왜곡되면서 연구소간 기능중복과 연구원 사기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음.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수없이 해 왔지만 결국 실패, 과학기술계, 특히 출연연구기관들의 핵심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음.

최근 발표한 2009년도 주요 재정사업을 보면 출연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의 올해 예산이 5,901억원에서 6,930억원으로 대폭 상승했음.

이에 따라 출연연의 인건비도 32.4%에서 내년에는 55.5%로 무려 23.1%나 뛰어오를 전망.

2. 교과부 주요 예산 지원 증액 내역

□교과부 2009년도 총 재정규모 : 45조 5,896억원

- 출연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지원금

8,208억원 ⇒ 9,686억원(전년대비 1,478억원, 18% 증가)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기관의 인건비

교과부 직할 출연기관 10개 ; 2,307억원 ⇒ 2,756억원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기관 14개 ; 5,901억 ⇒ 6,930억원

3. 출연연 소속 기관별 평균 성과

□ 1인당 논문, 특허 등록 연간 1건에 크게 미달

◎논문 및 특허실적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논문	국내	SCI	115	181	139
		기타	481	549	600
	국외	SCI	1,046	1,197	1,281
		기타	81	140	168
	1인당 논문수		2.25	2.32	2.37
특허	국내	출원	410	489	464
		등록	380	509	534
	국외	출원	164	191	191
		등록	98	102	103
	1인당 등록수		0.62	0.69	0.63

위 표를 보면 인건비나 연구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1인당 논문수 : 평균 2.37건으로 2005년 2.25건, 2006년 2.32건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

-1인당 특허출원수 : 2005년 0.62건, 2007년 0.69건에서 2007년에는 0.63건으로 오히려 줄어 연구원 1인당 1년에 1건의 특허도 출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억원당 연구성과도 논문의 경우, 2005년 0.61건, 2006년 0.56건, 2007년 0.79건 등으로 1건에 크게 저조함.

-특허등록의 경우, 2005년 0.17건, 2006년 0.17건, 2007년 0.14건 등이며, 출원은 0.20건, 0.19건, 0.14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연구비는 2005년 2,834억원에서 2006년 3,629억원, 2007년     4,94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음.

4. 질 의

-매년 인건비와 연구비의 상승에도 불구, 연구원 1인당 논문발표수나 특허 출원 등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과기반예산시스템(PBS) 제도 개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연구원들이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좋은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내년 예산에서 출연연 인건비 비중을 대폭 올린 것도 이같은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교과부는 앞으로 2012년까지 인건비 비중을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지금과 같은 현실안주 위주의 연구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지 않은가?

출연연의 활발한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의원은 PBS제도 개선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건비 자체가 아니라 출연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부 출연금 비중을 현재의 평균 30%에서 70%로 끌어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연구소로써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출연연 자체의 기능 정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정부가 안정적 인건비 70%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그만큼 출연연에 대해서도 책임과 권한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함.

정부 출연연을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연구주체로 육상하려는 정부정책이 과거 정권과 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출연연 자체 노력이 배가돼야 함을 명심하시고 철저한 대책을 새워주시기 바람.

국가핵융합연구소

□ITER 사업 관련,

참여정부 일본 지지 왜했나?□

Ⅰ.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 ITER) 공동개발사업 참여 관련

1. 개 요

○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7개국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7개국이 향후 10년간 총 51억유로(약6조원)를 공동 투자하여 핵융합 발전 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장치를 건설하고 있는 것임.

국가별로 할당된 조달품목을 제작 후 조립단계를 거쳐 2016년에 장치가 완공이 될 예정이며 그 때부터 공동운영에 들어갈 것임.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할당품목 제작비용을 포함하여 총 8,767억원임.

○ 이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이 당초 결정된 것은 2005년이며 공동이행협정을 체결(2006년)하여 2007년 4월 국회의 비준을 거쳤음.

이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는 프랑스임. 이로 인해 EU는 총 비용의 45.46%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6개국은 각 9.09%씩 분담하게 됨.

건설부지는 당초 일본이냐 유럽연합이냐를 놓고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일본이 부지를 포기하면서 유럽연합이 건설하게 되었던 것임. 결국 부지냐 아니면 건설과 관련한 장비 납품권을 얼마나 따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음.

○ 당시에 우리나라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음. 러시아와 중국이 유럽을 지지하고,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고 있었음.

결국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부지가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임.

일본은 당초 부지 유치에 성공하면 ITER 총 건설비용의 58%를 부담하겠다는 파격제의를 했고, 부지 유치에 실패하면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면서 자국에 최대한 유리한 형국을 만들어 갔음.

그러나 일본은 부지 유치는 못했으나 EU로부터 확보한 수주물량이 전체 건설비용의 18%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우리는 부지가 결정도 되기 전 일치감치 일본을 지지하는 바람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도 못했고 수주와 관련하여 상당한 국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문제임.

○ 지금에 와서야 타국이 제작하는 물량의 국내발주를 추진하겠다고 하나 이미 때가 많이 늦은 것임.

2. 질의사항

-우선, 8,767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과연 8,767억원의 재원을 투입한 핵융합 사업이 상업화되기 까지 무려 30년으로 예상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경제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어떻게 생각하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지지서한까지 보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일본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가자 프랑스가 바로 대통령 특사를 보냈고 연구기술부 장관도 와서 청와대 관계자, 오명 당시 장관을 만났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

-프랑스를 지지하면 KSTAR 사업을 파일럿 프로젝트로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도 일본을 결국 지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지?

-이 결정은 정부 고위당국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었나, 아니면 해당기관장의 의견을 무시한 참여정부의 결정인가?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보낸 지지서한의 사본을 제출.

또한, 프랑스 관계자의 방한시 제시한 조건과 프랑스의 조건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지지하게 된 사유에 대해 교과부의 공식 답변을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람.

□ 핵융합에너지가 바로 우리 미래의 에너지.

○ 핵융합 에너지는 친환경 무한에너지로서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장기적 미래유망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 지구상에서 핵융합반응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연료로 사용되는 중수소(바닷물에 존재)와 지구상에 약 1,500만년 이상의 사용량이 매장되어 있는 리튬에서 생산되는 삼중수소 플라즈마를 일정공간에 가두고 온도를 높여서 핵융합 반응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 지난 1995년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3,090억원을 들여 핵융합에너지에 필수적 구성원인 플라즈마를 발생, 유지시키는 핵융합 기초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케이스타(KSTAR, 초전도 토카막 연구장치) 장치를 국내 기술로 제작, 설치하였음.

○ 금년 7월 15일 당초 목표이던 0.1초 플라즈마 발생을 초과달성하여 0.3초간 플라즈마를 발생시켰다는 발표를 하면서 세계에서 6번째로 핵융합 기초연구 주도국에 진입하게 됨.

○ 이 핵융합 에너지는 미래 우리 국가를 살리는 에너지원인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하루빨리 이 연구가 잘 진행되어 97%이상 수입에너지에 매달려있는 우리의 숙원을 풀어주기를 온 국민이 고대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금년 오랜 투자의 산물인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며 잔뜩 희망에 부풀어 있는 연구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통폐합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음.

통폐합 문제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 더욱이 희망을 보이는 플라즈마 발생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더욱 왕성한 지원을 해도 부족한데 내년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관련 예산이 10억 삭감되었음.

이는 곧 해당 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한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던건 아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바이오경제시대를 대비한 투자확대 방안은?

□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인류가 보건의료, 식량, 환경, 에너지 등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

○ 바이오기술은 이러한 4대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모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미래기술

○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지난 달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됨.

- 최근 IT, NT 등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IT, 에너지, 환경 등 타 산업영역으로 급속히 확대 중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바이오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 추세

- '07년 미국 NIH 예산은 290억 달러로 미국 총 R&D의 21%

- EU는 Framework Program 7('07~'13)기간 중 BT 분야에 총 505억 유로 투자 계획

- 일본은 생명공학을 국가 4대 중점기술로 선정ㆍ집중 투자 중

□ 문제제기

○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바이오 기초기술 부문에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보유

○ 그러나, 최근 바이오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 연구분위기가 위축됨.

- 바이오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현재수준의 산업을 형성하기까지 정부가 30년을 꾸준히 투자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

○ 바이오기술이 국가의 미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정부투자 확대와 국책연구소인 생명(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질  의

○ 생명(연)이 산학연의 바이오기술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 생명(연) 주도의 대형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개선방안은?

○ 최근 국책연구소의 국가사회적 현안과제 해결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이와 관련되어 생명(연)이 추진해 온 내용과 향후 계획은?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공학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연구사업과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와 협동연구수행 및 성과보급을 위해 설립된 기관.

21세기 바이오 사회 건설을 선도하는 전문연구소로써 생명공학 첨단연구 및 기반기술을 개발 보급을 주요 목적으로 함.

2.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생명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법 규정상 감염성 폐기물은 15일 이내, 지정 폐기물은 4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생명연은 폐기물 발생일자가 불분명하여 기한내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가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작년 국감자료를 보면 그동안 생명연에서는 감염성 페기물 발생일자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가 수거해 가는 날을 완벽하게 일치시켜 놓았다는데.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과기부 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동물실험을 가장 많이 하는 곳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생명연의 실험동물 가운데 실험으로 인해 죽는 동물보다 자연사 또는 사고로 인해 소진되는 동물 수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하고 있음.

3. 질 의

-생명연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이 연간 얼마나 되나?

-생명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인해 2차 감염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료를 보면 생명연에서 하루 발생되는 폐기물이 평균 500kg 정도 되는데. 이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마지막 폐기할 때 생명연에서는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2차 감염이나 토양 오염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데 생명연 등 폐기물 주 발생기관이 확인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관할 구청이나 대전시에서 주기별로 확인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직접 처리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엉터리 감염성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이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일지기록은 제대로 하고 있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 총 괄

한국의 수학은 최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IMU(국제수학협회) 기준, 세계 12위이며, 선진국은 수학전문연구소를 지원하여 국가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지원이 크게 미흡하고 열악한 수준임.

올해로 연구소 설립 3년차인 신생기관이므로 초기단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 10년 이상의 단계적, 지속적 인력 및 예산 지원 필요하지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선진강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가학기술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함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초과학의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본 의원은 바로 그 기초과학의 토대가 수학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도 기초과학의 원천이론 연구결과를 기술개발이나 사업화로 연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함.

따라서 수학을 산업기술 개발에 보다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해 국가수리연구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함.

2. 국가수리연구소의 현황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국가수리연구소는 과학기술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7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음.

17명의 인력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역부족임. 17명 중에서도 행정직과 기술직을 제외하면 10명의 연구원이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셈.

따라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인력충원과 예산 배정은 반드시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참고] 설립 이후 3년간 수리연의 인력, 예산, 시설 변동현황

1> 인원현황

(단위: 명, 정규직 기준)

년도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계
2005	1	-	1	2
2006	4	-	3	7
2007	7	-	4	11
2008	10	1	6	17
2009	10	1	6	17

*‘05, ’06: 사업인력, 연말 현원 기준.   *‘09: 신규인력 증원 없음

2> 시설현황

〔단위 : ㎡(평)〕

구 분	면 적	위 치	비 고
사무실 및 연구실	▪계약면적 1,539㎡(466평) ▪전용면적 733㎡(222평) 총원 43명	◦대전시 유성구 대덕대로 628 타워코리아나 3층	◦임차기관: (주)CJ개발(T.K) ◦임차기간 - 06.3.1～계속

- 대전 연구단지 네거리 민간건물 3층 733m2(222평) 임차 사용

시설 또한 민간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고, 그나마 정부의 건물임차와 공간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구 및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만(1인당 1.5평)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수리과학분야 연구수행의 핵심전략인 네트워크 교류와 국제적 이미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질 의

-설립 초기로 기관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홍보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상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차별화된 판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규모 연구교류 ․ 집중강연 ․ 국내외 국제학술대회 ․ 방문인사 접견실로 활용가능한 공간이 강의실 1개가 전부인 상황으로 연구활동 및 대외 접견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빚어지고 있는데 국정감사가 국가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기관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 주는 것도 국회의 몫이라 생각하며,

반드시 인력 충원이나  청사 건립 부지 및 건립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고등과학원과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님. 고등과학원은 순수학문을 담당하는 곳임. 수학을 산업과 연계시키는 응용을 모색하는 연구기관과는 사뭇 다른 곳임.

기초과학의 연구 성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틀 안에서 연구 인력과 연구 자원의 풀(Pool)을 최대한 넓혀주어야 함.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만들어야 훌륭한 성과가 나오게 되는 것임.

분야가 다른 틀을 합치게 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나는 것임. 이는 각각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통폐합 문제에 대한 수리연의 입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

1.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을 사용해 암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J의사에게 ‘회원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으로 시술한 의사 2명을 고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음.

최근들어 한 동안 잠잠했던 현대의학과 한의학간 공방이 재연되고 있음.

개원가 현장에서는 현대의학과 한방 병원의 협진을 강조하는 광고를 내거는 등 두 영역간의 통합 물결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적용한 의사를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려 현실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복수 면허자는 올해 1월 현재 181명으로 전체 의사 및 한의사 면허 취득자의 0.2%에 달하고 있음.

총수로 보면 적은 숫자지만 2000년 이후 꾸준히 두 자리수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의료계의 새로운 영역 내지는 세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의계와 한의계의 해 묵은 갈등논리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들 역시 양쪽 모두의 논리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 현 의료계의 현실.

2. 질 의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양·한방 협진 및 교차시험 등의 가능성을 비추면서 이에 의협이 강력 반발하는 등 의계와 한의계의 해묵은 갈등은 계속되는 양상임.

원장께서는 이같은 의계와 한의계간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원장께서는 한의학이 치료효과를 입증하려면 현대 과학으로 증명을 해야 하고, 안전하다면 현대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연구원을 통해 한의학을 과학화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씀하셨던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울러 한의약의 업그레이드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한의약의 업그레이드,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