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구멍 어떻게 매울 것인가?

2008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이광재

요 약

○ 국유재산이란?

- 국가 재산으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토지, 유가증권, 건물 등)을 의미함(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현황>

○ 국유재산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으로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관리

○ 기획재정부 잡종재산 실태조사(2006년 12월)에 따르면 잡종재산 68만 6천 필지(15억 4,976만 ㎡) 중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이 약 15만 4천 필지(1억 4,884만㎡, 22.4%)

[사용주체별 무단점유 현황]

구분	국가	공공단체	지자체	사인	기타	합계
필지수	1,515	917	5,380	143,804	1,977	153,593
(비중, %)	(1.0)	(0.6)	(3.5)	(93.6)	(1.3)	(100)
면적(만 ㎡)	4,133	114	633	9,767	237	14,884

○ 외교통상부, (구)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법무부 등 4개 부처에서 ‘06년 말 현재 3억 6,195만㎡(’06년 결산기준 18조 8,409억원)의 행정재산(토지) 관리

- 위 4개 부처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고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인계할 경우, 새로운 행정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유휴 행정재산(726필지, 153만㎡, 3,479억여 원)을 보유

[관리청별 잡종재산 현황]

구분	계	재경부	산림청	건교부	기타 26개 관리청
필지 (%) 면적(㎢) (%)	685,863 (100) 1,550 (100)	603,523 (88.0) 475 (30.7)	76,640 (11.2) 1,058 (68.2)	3,841 (0.5) 9 (0.6)	1,858 (0.3) 8 (0.5)

○ 실태조사 완료한 전체 잡종재산 68만6천 필지 현황

- 국가나 민간이 활용중인 재산 : 55.5%（38만 필지)

-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 : 22.4% (15만4천 필지)

- 기타 유휴재산 : 22.1% (15만2천 필지)

[이용 현황에 따른 잡종재산 분류]

구 분	필 지 수		면 적(천㎡)
	수 량	비율(%)	수량	비율(%)
- 이용중인 재산	380,374	55.5	834,133	53.8
ㆍ 공용ㆍ공공용	209,911	30.6	412,574	26.6
ㆍ 유ㆍ무상대부	170,463	24.9	421,559	27.2
- 무단점유	153,593	22.4	148,835	9.6
- 유휴재산	151,896	22.1	566,801	36.6
합 계	685,863*	100	1,549,768	100

* 조사대상 72만1천필지 중 개인소유, 분할․합병 등 대장 정리가 필요한 3만5천필지 제외

○ 불법 무단점유 재산은 15만4천 필지(148,835천㎡)로 대부분 경작지나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하고 있고, 분묘도 상당수 차지

- 국가사용, 대부, 무단점유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 중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인 유휴재산은 15만2천필지(566,801천㎡)

- 이중 활용 가능한 재산은 25%이고 나머지 75%가 산간임야, 맹지, DMZ내 토지, 자투리땅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문제점>

○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의 현재 개발 여부 및 관리청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

- 행정용 토지 관리 실태 및 행정청사의 토지 이용률 또한 현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

-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단점유 재산 및 유휴재산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확대 필요

* 외교통상부의 경우, 용산구 일대 4114㎡(2007년 공시지가 139억원) 규모 주지 땅을 주자창으로 사용하여, 위탁 개발할 경우 146억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땅을 방치

<개선 방향>

○ 국유재산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의 인원 부족 등으로 관리가 어려움

- 관리시스템 개선, 인력 전문성 확대 및 관리청에 위탁관리 및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및 개발 계획 필요

○ 관리청으로 조달청이 위임 받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방안

- 국유잡종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 공사․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되, 조달청이 국유지관리의 효율화 및 내실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개발에 초점을 두어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 제안

○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권리 보전 조치 지원, 국유재산 전수조사 지원, 중기(5년계획) 행정용 토지 수요를 파악하고 토지 비축, 국유재산 개발 효율화사업 등 지원 필요함

▶ 조달청이 국유지 관리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지원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지방조직과 원만한 개선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노력이 필요

▶ 조달청은 현재 지자체의 국유재산 관리 업무의 사각 지대를 지원․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목 차

1. 국유재산의 정의

1.1 국유재산이란?

1.2 국유재산의 구분

1.3  국유재산의 정책적 기능

1.4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2.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현황

2.1 국유재산 현황

2.2 잡종재산(토지)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

2.3 국유재산 관리 현황 및 문제점

3. 외국의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시사점

4.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4.1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관리원칙과 시스템 구축 필요

4.2 국유재산의 위임․위탁 방식의 문제점

4.3 전산관리 체계의 미흡

4.4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 관리의 문제점

5. 효과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총괄청 중심)

5.1 총괄청 관리의 개선 방안 필요

5.2 국유 잡종재산의 관리 개선 방안

6. 국유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달청 활용 방안

6.1 조달청의 국유재산 관리 업무현황

6.2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6.3 국유재산관리와 조달청이 역할

□ 참고자료 - 감사원 지적으로 본 국유재산 관리 현황

1. 국유재산의 정의

1.1 국유재산이란?

○ 넓은 의미로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동산․현금 그리고 기타 권리 등을 포괄

-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 재산으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토지, 유가증권, 건물 등)을 의미(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 국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는 구별됨

- 국유재산은 관리와 처분의 주체가 국가이며, 그 사무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총괄청과 관리청을 두고 있음

1.2 국유재산의 구분

○ 국유재산의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됨(국유재산법 제4조)

- 행정자산은 국가가 사용하는 고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을 의미

- 보존재산은 문화재나 사적지처럼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

- 잡종재산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할 수 있는 국가의 수익재산이며 재정재산

[국유재산의 분류]

구 분		내 용
행정자산	공용재산	청사, 관사, 학교, 국립도서관 등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 재산	도로, 제방, 하천, 운하, 국립공원 등 국가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 재산	철도, 통신, 조달사업 등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재산		문화재, 기념물, 사적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잡종재산		국가의 사물로서 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1.3 국유재산의 정책적 기능

○ 국유재산은 국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침

- 도로, 하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제공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

- 조림 및 댐 건설 등을 통한 호수, 한발(가뭄) 등 재해방지 기능

- 국립공원, 도시공원 등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환경제로서의 기능 등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

○ 장래의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을 최대한 유보함으로써 토지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축 기능

- 국유지 비축은 사회간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매수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며, 공공사업 시행시 국유지를 공급함으로써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에 기여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한 국가재정 보전기능 등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활동함에 있어서 예산절감 및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

○ 특히, 최근 국유재산의 보존․유지정책에서 점차로 확대․활용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어 토지의 수급을 조절하여 지가안정을 위한 경기 조절기능까지 확대되는 등 국유재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

1.4 국유재산 관리기관

○ 총괄청이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는 국고장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이 됨(국유재산법 제6조)

○ 총괄청은 국유재산 관리정책 수립, 국유재산법령 제․개정,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관리청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국유재산 총괄․관리 기능 수행

○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

○ 잡종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관리와 처분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청이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그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민간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토지공사에 위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지 위	권 한
총괄청 (재정경제부 장관)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	․ 국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와 개선 ․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와 해석
	국유재산 관리 처분의 통일․조정	․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 소관청의 지정(관리청 지정) ․ 관리환 재정 및 관리청 재정 ․ 주요관리․처분에 대한 협의 ․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 관리상황의 감독
	국유재산의 현황 파악 및 권리보전	․ 국유재산 가격개정 및 실태조사 ․ 국유재산 총괄부 작성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작성
	출자재산의 집중관리․처분
	은닉․무주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관리의 전산화 추진
관리청(61개 중앙관서의 장)	각 관리청은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구분과 종류에 따라 국유재산 법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처분

[총괄청 및 관리청의 지위와 권한]

○ 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 기준을 위탁 기관별로 대상재산의 기준을 살펴보면3가지로 구분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잡종재산을 중심으로/김대양, 연세대 법무대학원 ,2006.02

위임․위탁기관	대상재산의 기준
지방자치단체	․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재산 ․ 농업진흥구역내 토지 ․ 제2차, 제3차 권리보전조치후 소유권 보전 및 이전된 재산으로 총괄청으로 등재된 재산 제1차 대상은 국유화가 된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분재의 소지가 적어 제외 ․ 현재 대부중인 재산 ․ 일단의 면적이 200㎡ 이하의 소규모 무단 점유 토지 ․ 일단의 면적이 200㎡ 이하의 유휴지 ․ 기타 공익상 필요한 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 일단의 면적이 200㎡ 이상 5,000㎡ 이하인 토지 ․ 국세물납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 ․ 1차 권리보전 조치후 국유화된 재산 등
한국토지공사	일단의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토지

○ 관리기관별 국유재산 관리(국유잡종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강원도의 일부(고성군,인제군,양양군,평창군,정선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삼척시) 소관 토지 - 건물과 그 부속토지 - 매각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재산 -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	-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강원도의 일부(철원군,화천군,양구군,홍천군,횡성군,영월군,춘천시,원주시,태백시) 소관 토지 -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	-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 -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이나 개발이 부적합한 재산 -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

2.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현황

2.1 국유재산 현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국유지 면적

[국유지 면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말(A)		2007년말(B)		증 감 (B-A)
	면적(억평)	구성비	면적(억평)	구성비
ㅇ 국 유 지	23,275(70.4)	23.4	23,460(70.9)	23.5	185
ㅇ 공 유 지 ㅇ 사 유 지	7,267(20.0) 69,136(209.1)	7.3 69.4	7,334(22.2) 68,926(208.5)	7.4 69.1	67 △210
합 계 (국토면적)	99,678(301.5)	100.0	99,720(301.6)	100.0	42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토지대장 자료를 기초로 ‘07년도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총계산서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자료임

○ ‘07년말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275.8조원으로, 행정재산 143.9조원(52.2%), 잡종재산 126.5조원(45.9%)

[국유재산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토 지	건 물	유가증권	기 타	합 계
행정재산	86.6	31.2	-	26.1	143.9(52.2%)
보존재산	4.9	0.3	-	0.2	5.4(1.9%)
잡종재산	15.3	0.3	108.5	2.4	126.5(45.9%)
합 계	106.8(38.7%)	31.8(11.5%)	108.5(39.3%)	28.7(10.5%)	275.8(100%)

* 행정재산 : 청사․도로 등 국가의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재산

보존재산 : 문화재․사적지 등 국가의 필요에 따라 보존하는 재산

잡종재산 : 행정․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 ‘07.12월말 현재

○ 종류별로는 토지(106.8조원, 38.7%)와 유가증권(108.5조원, 39.3%)이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

- 국유지(23.5천㎢)는 전 국토(99.7천㎢)의 23.5%를 차지하며, 그 중 공공용지 등 행정재산(21천㎢)이 89.6%

[외국의 국․공유지 비율]

국가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국공유지비율(%)	23.5	23.7	24.8	4.5	2.3	4.4	50.1

○ 외국의 국․공유지 비율

- 프랑스, 독일, 영국은 제2차대전 당시 국유지를 매각, 전비로 사용하여 국유지 비율이 낮음

○ 유가증권은 공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증권(76.5조원)이 전체의 70.5%를 차지하며, 그외 국․공채, 수익증권, 물납 받은 주식 등으로 구성

[유가증권 보유목적별 보유현황(‘07년말)]

	계	공기업 출자	여유자금 운용*	국세 물납
▪ 금 액(조원)	108.5	76.5	30.9	1.1
▪ 구성비(%)	100.0	70.5	28.5	1.0

관 리 청	필지	면적(천㎡)	금액(억원)
정보통신부	3,068	6,261	31,484
보건복지부	1,921	5,903	7,476
환경부	12,231	63,197	6,531
노동부	272	967	6,459
건설교통부	138,666	157,391	129,277
해양수산부	8,887	22,867	19,735
국가보훈처	1,196	9,034	5,598
중앙인사위원회	8	117	450
국정홍보처	2	4	224
국세청	446	906	8,555
관세청	149	686	3,367
조달청	68	636	2,477
통계청	54	65	521
병무청	65	149	1,281
경찰청	6,787	13,409	38,404
소방방재청	30	443	352
기상청	272	1,226	1,360
문화재청	3,942	129,879	26,235
농촌진흥청	1,802	23,156	10,230
산림청	111,251	13,804,817	88,294
중소기업청	29	160	789
특허청	3	72	247
식품의약품안전청	20	240	305
해양경찰청	528	1,817	2,505
방송위원회	3	6	35
국가인권위원회	2	0.06	0.4
국가청소년위원회	92	802	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0.1	0.8
방위사업청	32	42	405
합계	1,142,144	16,315,951	1,067,863

○ 관리청별 국유지 면적

* ‘07년 결산기준(결산제외 대상인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제외)

○ 29개 관리청이 가진 국유지 면적은 16,315,951(천㎡), 106조 7,863억원

- 건설교통부와 산림청이 가장 많은 국유지를 소유

2.2 잡종재산(토지)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04년 표본조사, '05년~'06년 전수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전체 72만1천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완료

* 국유재산에는 행정․보존․잡종재산으로 분류

○ 현재 이용․관리실태, 향후 활용․관리방향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DB구축을 완료

- 개인소유, 분할․합병 등으로 대장 정리가 필요한 35천 필지를 제외한 686천 필지를 대상으로 DB 구축

[잡종재단 실태조사]           (단위 : 천 필지)

구 분	합 계	'04년	'05년	'06년
·실태조사(A)	721	22	222	477
·개인소유 등(B)	35	2	18	15
·DB구축(A-B)	686	20	204	462

○ 전체 잡종재산(토지)은 685,863 필지 1,550㎢

- 재경부 소관이 88%(603,523 필지)로 가장 많고, 산림청 11.2%(7만 6,640 필지), 건교부 소관 0.5% 순

○ 면적 기준으로는 산림청 68.2%(1,058㎢), 재정부 30.7%(475㎢)이고  특히, 재경부소관 재산의 경우 필지당 면적이 787㎡로서 대부분 영세규모 토지(산림청은 13,803㎡)

[관리청별 잡종재산 현황]

구 분	계	재경부	산림청	건교부	기타 26개 관리청
필지 (%) 면적(㎢) (%)	685,863 (100) 1,550 (100)	603,523 (88.0) 475 (30.7)	76,640 (11.2) 1,058 (68.2)	3,841 (0.5) 9 (0.6)	1,858 (0.3) 8 (0.5)

○ 전체 잡종재산 중 37%(254천 필지)가 100㎡ 이하의 영세 토지로 이들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

- 50㎡ 이하인 토지도 25.8%(177천 필지)나 되어 행정목적으로의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

○ 실태조사 완료한 전체 잡종재산 686천 필지 현황

- 국가나 민간이 활용중인 재산 : 55.5%（38만 필지)

- 무단 점유되고 있는 재산 : 22.4% (15만4천 필지)

- 기타 유휴재산 : 22.1% (15만2천 필지)

[이용 현황에 따른 잡종재산 분류]

구 분	필 지 수		면 적(천㎡)
	수 량	비율(%)	수량	비율(%)
- 이용중인 재산	380,374	55.5	834,133	53.8
ㆍ 공용ㆍ공공용	209,911	30.6	412,574	26.6
ㆍ 유ㆍ무상대부	170,463	24.9	421,559	27.2
- 무단점유	153,593	22.4	148,835	9.6
- 유휴재산	151,896	22.1	566,801	36.6
합 계	685,863*	100	1,549,768	100

* 조사대상 72만 1천필지 중 개인소유, 분할․합병 등 대장 정리가 필요한 3만5천필지 제외

□ 국가나 민간이 활용중인 재산

○ 국가가 이용 중인 재산은 30.6%(21만필지), 민간에게 임대중인 재산이 24.9%(17만 필지)로 전체 68만6천 필지 가운데 55.5%가 국가나 민간이 활용 중

- 국가가 사용 중인 재산은 대부분 도로, 하천 등 공공용(92.7%)이나，군사시설·학교용지·국유림·문화재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어 향후 해당 관리청에 인계할 필요

- 민간에 대부중인 17만 필지는 대지, 전, 답 등 주로 주거용이나 경작용으로 활용

[국가나 민간이 활용중인 국유재산 현황]

	유상대부	무상대부*	합 계
․필지	168,591	1,872	170,463
․면적(천㎡)	314,693	106,866	421,559

* 대한체육회 등 공공단체, 기부자에 대한 무상대부 등

- 이 중 대부분인 82.7%(14만1천 필지)가 행정목적으로의 활용가치가 없어 향후 매각해야 할 재산으로 분류

□ 무단점유 재산

○ 불법 무단점유 재산은 15만4천 필지(148,835천㎡)로 22.4%를 대부분 경작, 주거용으로 무단점유하고 있고 분묘도 상당수 차지

○ 무단점유 재산의 대부분이 개인에 의해 점유되고 있으나 지자체*나 공공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재산도 상당수 발견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공원 및 쉼터, 주택가 임시공영주차장, 수도용지(정수장), 학교부지, 마을회관 등 공공용으로 무단점유

□ 유휴재산

○ 국가사용, 대부, 무단점유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 중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휴재산은 15만2천필지(566,801천㎡)로 22.1%임

○ 이중 활용 가능한 재산은 25%이고 나머지 75%가 산간임야, 맹지, DMZ내 토지, 자투리땅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 활용 불가능 재산(11만4천필지)중 66.2%(7만5천 필지)가 산간 임야, 6.4%(7천 필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등으로 구성

○관리청별 무단점유/유휴재산 현황

[관리청별 무단점유/유휴재산 현황]

관리청	무단점유 재산		유휴재산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건설교통부	371	207	489	4,584
경찰청	1	0
관세청	1	2	9	39
교육인적자원부	14	3	22	362
국가보훈처	22	7	165	624
국방부	24	50	15	36
국세청	1	2	6	12
노동부	7	13	55	113
농림부	91	332	31	20
농촌진흥청	7	8	24	227
대법원	7	3	4	4
문화재청	158	196	39	1,794
법무부	58	12	14	47
보건복지부	1	2
산림청	13,693	84,465	29,654	389,216
산업자원부	3	22
재정경제부	138,737	62,924	121,048	169,082
정보통신부	23	12	23	17
조달청	2	51	1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
해양경찰청			1	3
해양수산부	5	9	2	1
행정자치부	7	2	1	0
환경부	1	8	11	269
철도청	357	505	281	335
문화관광부	1	1
합 계	153,593	148,835	151,896	566,801

* ‘04년~’06년 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

○ 관리청별 무단점유 재산은 15만3,593필지, 유휴재산은 15만 1,896필지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일본인 명의 및 무주부동산 현황

○ ‘04년부터 국유화 등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여 현재는 거의 정리단계

[일본인명의 및 무주부동산 권리보전 현황]

	무주부동산		일본인명의
구 분	필지	면적(㎢)		면적(㎢)
목 표	62,284	227	93,565	125
실 적	59,738	225	92,918	124
비율(%)	95.9	99.0	99.3	99.5

* 2008.6현재

2.3 국유재산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사용료 징수 현황 및 체납현황(국유재산법 제25조)

○ 현재,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각 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료 징수 현황 등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의 임대료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의 임대료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징수액	15,974	17,631	18,150	20,088	38,980

*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3조제2항 등에 의거 지자체에 위임관리 및 자산관리공사․토지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업무도 위임․위탁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 ‘06년까지 지자체 위임관리재산의 임대료는 토지대여료(511목)등으로 세입조치하고 위탁기관 관리재산의 임대료는 기타재산수입(545목)으로 세입조치하였으나,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위탁관리 재산 임대료도 토지대여료 등으로 세입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어, ’07년도부터 토지대여료 등으로 세입조치하여 ‘07년도 임대료가 증가하게 됨

▶ 각 관리청별 임대 징수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

□ 사용료 면제 현황(국유재산법 제26조)

○ 각 관리청별로 소관재산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료의 면제 여부도 각 관리청별로 결정하고 있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의 임대료 면제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의 임대료 면제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대장가액	846	788	1,663	1,744	1,567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임대료(50/1,000)로 계산할 경우, 지자체 등에서 사용하여 실제 면제되는 임대료는 78억원 수준임

▶ 사용료 면제된 현황 또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파악 안 됨

□ 국유지 관리 현황 파악의 문제점

*요청자료에 대한 기재부 답변

■ 국유재산금액(토지․건물 개발가능하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잡종지 지역별, 관리청별) 파악 여부

<답변>

○ 개발가능하나 미사용 재산 금액은 기재위에서 파악된 자료가 없음

- 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 아무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는 유휴 토지는 152천 필지 567㎢로 파악되었으며 유휴토지는 민간 전문기관에 (kamco, 토공)위탁하여 대부 등 활용을 추진 중에 있음

■ 행정용 토지 관리실태, 행정 청사의 토지 이용율

<답변>

○ 행정용 토지 관리실태는 현재 행정/보존재산의 실태 조사가 진행중(잡종재산 ‘06년 완료, 행정․보존재산 6월 현재 17.2% 완료)에 있어 실태조사 완료 후 파악 가능

○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의 현재 개발 여부 및 관리청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행정용 토지 관리 실태 및 행정청사의 토지 이용율 또한 현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

○ 총괄청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

○ 도로, 하천 등 공공용, 공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관리환 절차를 거쳐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조치 필요

- 해당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 범위 확정 필요

○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확대 필요

○ 빠른 시일 내에 위탁관리 대상재산을 확정하고 인수․인계 완료하여 무단점유 해소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전환 등 시효취득 방지책 필요

○ 개발 등을 통한 유휴재산의 활용도 제고방안, 무단점유 해소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토록 조치 필요

○ 매각대상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매각

○ OnBid(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에 공개하여 유휴재산 활용도 제고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지자체 양여대상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양여 여부를 검토

○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필요

○ 매각․위탁․활용․비축 등을 포괄하고, 국토이용계획 및 청사수급계획과도 연계

3. 외국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시사점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미 국유지의 유지․보존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국유지의 공익적․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

- 국유지의 취득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유지의 매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공익적 목적수행을 위하여 선매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

○ 미국의 경우에는 특히, 행정목적 이외의 국유지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토지관리국’ 설치

-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에 총괄관리부서를 두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제재정부산하 국유재관리국, 독일의 연방재무부 등 국유재무부등이 국유재산을 총괄

- 한편, 독일은 연방재무부에서 국유재산을 집중관리방식으로 관리하면서 구 동독지역의 국유재산을 신탁청, 토지매각 관리공사, 신탁부동산회사에 위탁관리

○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총괄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관리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재 위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국유재산관리가 지방 분산화 되어 있는 것과 비교됨

- 물론 외국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다를 바가 없으나,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음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등이 완비된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실태 파악과 유지․보존의 문제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 정도로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문제가 그 중점에 놓여 있음

○ 국토면적과 국유지의 비율 및 취득제도 등과 관련하여 국유지의 확대정책과 비축정책 및 국유지의 우선적 활용목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국유지 관리제도의 비교]

구 분	우 리 나 라	외 국
국유재산구분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일본: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 ․ 미국 : 특별한 법적 구분이 없음 ․ 독일 : 연방소유 국유재산, 주 소유국유재산 ․프랑스 - 공물(국가가 소유한 행정 및 궁중재산) - 사물(국가가 사적으로 소유한 재산)
관리조직	총괄청: 재정경제부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은 각 관리청별, 자치단체에 위임관리	․일본 - 총괄기관은 재무대신, 보통재산만 재무대신이 관리, 행정재산은 각 성청의 장이 관리(행정재산 98%, 보통재산 1%) ․ 미국 - 「연방정부재산관린규정」에 의거 각부처별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신하관리청이 개별적 관리 ․ 독일 - 「연방과 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2원적인 시스템, 연방소유 국유지는 2.3%에 불과하고, 연방재산관리국이 총괄청 산하 연방지방 관리청이 실질적으로 관리, 일부 토지는 위탁 관리 ․프랑스 - 관리는 개별법에 의거 해당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힘하고 있지만 국유재산 매각, 처분 임대 등을 국유재산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공적기관을 설립 민간 위탁함
관리정책	유지․활용정책 행정재산: 처분불가능 보존재산: 처분불가능 잡종재산 - 대부 및 매가기능	․ 일본: 기존재산위주의 효율적 유지 보존 ․ 미국 - 비용절감을 위해 잉여재산은 처분, 여분재산은 다른 부처로 이관 ․ 독일 - 통일로 인한 국유지 증가로 인해 간리비용의 과다로 90년 이후 매각위주 정책 ․ 프랑스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보호정책 추진
처분방법	잡종재산에 한해 매매계약 체결 매각, 대부의 원칙은 공개경쟁 입찰이며, 국유재산법에 의거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할시 대부 및 매각	․ 일본 - 보통재산에 한해 대부 및 갱신가능 매각은 민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체결 ․ 미국 - 교환을 선호하고 매각은 소극적(경쟁입찰, 환경친화적 개발당사자와 수의계약, 인접토지주의 우선 경쟁입찰 ․ 독일 - 직접적 행정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 매각을 하고 매각이 안되는 재산에 한해 임대 ․ 프랑스: 잡종재산의 매각, 임대 등

○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선진국의 적극적인 국유재산 관리정책 내지 방안이란 측면에서는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바가 많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실태조사 등 기본적인 유지․보존조치 조차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과 국유재산에 대한 국민의 법적 인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외국의 제도를 직접 적용하거나 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4. 국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4.1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관리원칙과 시스템 구축 필요

□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

○ 총괄청의 인력과 조직의 부족

- 총괄청의 총괄․조정기능의 약화 원인으로는 선진국들의 경우, 통상 1개국 단위에서 국유재산관리를 총괄하여 담당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총괄청 내 1개과(국유재산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인력과 조직면에서 내실 있는 국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애로가 있음

* 국유재산과 총인력 12명

○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 국유재산관리 업무는 정부수립 이후 일반직 공무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고, 현재도 국유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공무원에 위임하여 담당하는 실정

-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 제고와 경험축적을 위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소극적인 국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국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기구는 국유재산법상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쉽지 않음

○ 상시적인 실태 파악 시스템 구축 안됨

-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기초 자료의 존재가 필수적이나 전반적인 기초 자료가 부족한 편임

- ‘05~’06년에 걸쳐 국유 잡종지(70만필지) 전체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였으나, 이는 기획조사로써 상시적인 실태조사 한 것임

○ 국유재산 유형별 세부 관리원칙 미흡

-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용 상황 및 장래 활용목적 등을 기초로 국유재산 보유 필요성 유무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 이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유형별 관리원칙 미흡

- 현행 총괄청에서는 ‘국유재산 유형별 관리원칙’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 국유재산의 유형에 따라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활용모델 부재

○ 국유재산 중장기 관리계획 구체화 안됨

- 총괄청에서는 국유지의 비축계획, 재원 조성 및 재산 활용 등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이에 따른 중․장기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 있음

- 현행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국토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국토계획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하는 청사수급 관리계획․지방청사합동화계획 등과 연계되지 않아 종합적인 국유재산 관리․활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

4.2 국유재산의 위임․위탁 방식의 문제점

○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어려움

- 총괄청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부실 초래

○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의 대부분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지역이익 우선, 관리인력․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국유재산관리에 소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총괄청의 지도․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

- 총괄청은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01년 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실적을 평가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귀속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적용에 한계

○ 국유지 관리에 있어서 현재, 자치단체의 위임관리가 중심이 되어 있음

- 자치단체에서 위임 관리하는 이유는 국유 부동산이 전국에 걸쳐 있으나 총괄청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적인 특별 지방 행정기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임

○ 국유지에 대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총괄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총량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다수의 관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분산하여 관리 처분

○ 관리청이 다수로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관리청 상호간의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저해

- 관리청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32조제1항)

- 현실에서는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미활용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의 부재

감사원의 유휴행정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에 따르면

․ 국방부는, 1991년 공군과학관 건립을 목적으로 3306㎡(공시지가 209억원)의 토지를 취득한 뒤 당초 목적과 달리 용적율 0%의 테니스장으로 사용, 개발시 예상되는 581억원 부가가치 증대 기회 사실상 포기

․ 외교통상부의 경우 용산구 일대 4114㎡(공시지가 139억원) 규모 부지 취득한후, 주자장으로 사용하여 민간복합건물로 위탁개발할 경우의 146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포기

․ 정보통신부는 서울시 소재 토지 5만154㎡(공시지가 4047억원)를 용적률 14%(법적 200%)의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로 사용 중, 이 곳은 업무시설타운으로 현물 출자개발시 3,084억원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감사원 지적

▶ 미국에서는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산재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미활용 연방자산의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소재 덴버도시개발청이 사용하던 창고시설을 산업용 공원으로 재개발하고 텍사스주 달라스시 소재 미 공병대가 상용하던 토질시엄소를 노숙자를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재개발하는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개발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임

○ 기능적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업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매각업무, 국토, 환경제 내지 비축자원으로 볼 경우, 전국적이고 종합적이며 국토 이용 계획 등과 조화되는 활용방안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이 곤란하여 무단점유나 무단방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

- 이는 전국적이고 국토이용체계에 따른 체계적인 종합적 관리와 배치

관리청	무단점유 재산		유휴재산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합 계	153,593	148,835	151,896	566,801

[관리청 관리 중인 무단점유 재산 및 유휴재산]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 무단점유 및 유휴지는 방대한 면적이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 및 개발방안 부재

-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등의 부족을 이유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3 전산관리 체계 미흡

○ 정보기술의 발전은 모든 분야를 전산화 시키고 있음

- 사회 발전과 정보화 시대는 시민의 국토 및 토지 정보에 대한 고급 수요 증폭

- 정부는 각종 토지 및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작업 진행 중

- 각 부처마다 구축한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부동산정보의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안되는 실정

○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전산화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각각의 토지에 어떠한 관리기법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실무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음

○ 현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운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적자료, 대법원은 등기전산자료 구축

- 한편 국유재산관리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자입찰시스템(OnBid)를 구축

- 경쟁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매각하는 경우에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 등을 진행

○ 현재, 국유재산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없음

- 통계청의 경우도 ‘06년 통계 승인은 받았지만, KOSIS에서 볼 수 없는 상태

-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도 지자체별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현황에 대해 미파악

○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시민의 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이용․관리 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전산화 시켜야 함

-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여 사용․수익․처분에 관련된 정보 제공 필요

- 더욱이 국유재산관리는 관리재산에 대한 단순한 자료의 검색이 아니라, 지적공부 도시계획도,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의 종합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각 부처의 부동산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개선 필요

4.4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 관리의 문제점

○ 총괄청에서는 소관 잡종 재산의 관리를 국유재산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

[잡종재산 관리현황]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전문관리기관
필지	621,271 (100%)	537,795 (86.5%)	83,516 (13.5%)
면적 (만㎡)	50,039 (100%)	43,578 (87.0%)	6,461 (13.0%)

- 총괄청 소관 잡종 재산의 대분분을 관리역량이 부족한 자치단체 위임관리에 의존, 관리 부실 심화

-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의 대부분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전면 실시 이후, 지역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소홀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무단 사용

- 지방자치단체 무단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증가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총괄청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부실

○ 귀속금 사용 문제

- 국유지 매각 대금․대부료 등의 20~50%를 국유재산관리 경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자치단체에 귀속 시키고 있으나,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일반 재정수입으로 인식하여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

○ 자치단체 국유재산 관리 인력의 부족(시․군․구별로 1~2명)

- 인원 부족으로 국유재산의 대부, 매각, 변상금 부과 및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 처리도 과중한 실적이어서 국유재산 대장정리 등 기초적인 관리조차 매우 부실

○ 국가와 지자체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지역 이익을 우선

- 선출직 단체장은 민원을 우려하여 국유지 무단저유 해소, 변상금 징수의 노력을 등한시 함

5. 효과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총괄청 중심)

5.1 총괄청 관리의 개선 방안 필요

○ 총괄청의 기획․조정 등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국유재산관리계획’ 체제 개편 필요

- 국토계획 및 청사수급관리 계획 등과 긴밀히 연계되면서 국유지의 비축계획, 재원 조성 및 재산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국유재산 중․장기 운용계획‘ 별도 수립

○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개발 ․활용모델 개발 마련 필요

- 국유지 재산 유형에 따라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활용모델 개발 필요

국유재산 유형별 5대 개발 ․활용모델

국유재산관리실태, 감사원 보도자료, 2005.08.23

MODEL	유형	활용방안
MODEL 1	저이용행정재산	․민관복합건물 합동청사 등으로 개발, 효용가치 극대화 - 민간자본과 개발노하우를 최대한 이용, 적극개발
MODE2	활용가능잡종재산	․ 주변현황, 인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상업용 또는 주거용 건물로 개발 - 국유재산 개발제도 적극활용
MODE3	처분대상잡종재산	․ 불필요 재산 일괄매각, 필요토지 매입․집단화 - 매각기준: Positive System(매각불허원칙, 매각가능토지 열거) →Negative System(매각원칙, 매각불허토지열거 변경)
MODE4	비축용잡종재산	․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대비, 유지관리 철처 - 제한적 사용수익 허가
MODE5	무단접유잡종재산	․ 부동산 전문관리기관 집중 위탁 - 개별 무단점유재산은 무단점유 해소 후 임대 또는 개발 - 집단 무단점유재산은 재개발 유도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등 다양한 개발․활용방안 모색

○ 국유지 관리실태 파악과 활용도 제고 등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유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의 상시화 및 조사 결과는 향후 활용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DB 구축

○ 총괄청의 사무 내실화와 담당 인력 증원 및 인력 전문성 확대 필요

- 국유재산의 유지와 보존, 그리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측면과 아울러 도시계획․감정평가, 부동산 개발과 경영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요구

- 국유재산관리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위해서는 전산관련 인력 증원 필요

5.2 국유 잡종재산의 관리 개선 방안

○ 현재, 총괄청이 안고 있는 국유잡종재산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관리청의 역할 정립 필요

- 조달청 활용도를 높이고,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행하는 자치단체, 전문기관(공사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달청과의 협조 방안 모색 필요

○ 네 가지 정도의 개선방안 제안

- 1안) 별도의 정부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 2안) 기존의 정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 3안)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는 방안

- 4안) 정부기관이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

[국유잡종재산 관리체계 개선 대안별 장단점 비교]

조달사업과 연계한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방안, 조달청 2007.2

제1안: 별도의 정부기관(가칭: “국유재산관리청”)설치방안
관리방식	총괄청 산하에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신설하고 지방조직까지 갖춰 잡종재산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
장 점	․집중관리에 따라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국유재산을 효율적 관리 ․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문제 등에 대해 체계적 대응 가능 ․ 총괄청과 관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체계의 수립이 용이
단점	․조직 신설로 많은 인원․재원이 소요되며, “작은정부” 방침에 상치 ․ 체제정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업무 공백과 혼란이 예상
제2안: 기존 정부기관인 조달청이 담당하는 방안
관리방식	국유잡종재산 관리처분업무를 지방조직을 가진 조달청에 위임하여 관리
장점	․ 집중관리에 따라 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국유재산을 효율적 관리 ․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해 체계적 대응가능 ․ 총괄청과 관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체계의 수립이 용이 ․ 조직신설 없이 기존 정부기관의 조직․인력을 활용, 통합관리 기능 ․ 해당기관의 지방조직 활용 시 민원인의 접근성 보장 가능
단점	․ 현행 총괄청의 방침인 ‘민간위탁 확대’와는 상치 ․ 정부기관으로서 예산 운용의 경직성으로 인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한계 ․ 1안에 비해 조직정비 및 인력확충 비용이 덜 들겠지만, 일정기관 체제 정비에 소요되어 업무 공백과 혼란 우려
제3안: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에 일괄위탁하는 방안
관리방식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토지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에 일괄 위탁하여 관리
장점	․ 재산관리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활용도 제고와 경비절감 기대 가능
단점	․ 공부정리․확인 등 지자체의 업무 협조와 갈등 예상 ․ 국유재산관리의 공공성 약화 ․ 별도 기관 신설과 다름없어 대폭적인 인력증원과 조직신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사닝 수반되어야 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산성에 악영향 등 민간 위탁의 실익이 없어질 우려
제4안: 국유재산 관리 관련기관이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
관리방식	국유잡종재산 관리업무는 기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 공사․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되, 조달청이 국유지관리의 효율화 및 내실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개발에 초점을 두어 상호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
장점	․ 총괄청의 방침에 부합되면서 관리의 내실화에 기여 가능 ․ 국유재산 개발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의 유연한 예산운영 가능으로 적재적소의 자원투입이 가능 ․ 조달청의 지방조직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별도 조직신설이나 대폭적인 인력증원이 필요 없는 효율성이 극대화 추구 ․ 국유재산 관리 내실화 차원에서 관련 주체들의 수용가능성이 높음 ․ 정부기관과 전문기관간 자연스러운 경쟁관계 형성으로 국유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 기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만 개정하면 손쉽게 추진 가능
단점	․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국유지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의 지방조직과 원만한 개선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

○ 4가지 안의 장․단점 비교

- 1안은 소요비용, 적용가능성, 작은 정부 추구 부분에서 효과 적은 것으로 보임

- 2안은 소요비용 측면과 공공성 추구 면에서는 우수하나 적용가능성과 작은 정부 지향측면에서는 보통

- 3안은 소요비용은 미흡하며, 적용가능성과 공공성 추구 면은 보통, 작은 정부 추구 면에서는 아주 우수

- 4안의 경우는 소요비용, 적용가능성, 작은 정부 추구, 공공성 추구 면에서 우수하나, 자치단체가 조달청의 지방조직과 원만한 개선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우려가 있음

○ 결과적으로 4안은 국유재산관리(지방자치단체-조달청 간 협력관리)와 국유재산 개발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

- 국유잡종재산을 자치단체와 조달청이 협력 관리(상시실태조사, 권리보전 등) 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에 기여 할 수 있음

○ 4안을 적용하려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만 개정하면 큰 무리 없이 추진 가능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33조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33조 (관리․처분기관) ① <생략>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비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세물납으로 인하여 취득된 국유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의 청산종결로 인하여 국가로 현물증여되는 재산 3. 기타재산의 특성상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제33조 (관리․처분기관) ① <생략>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조달청,「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비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1. 비축토지 및 국세물납으로 인하여 취득된 국유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의 청산종결로 인하여 국가로 현물증여되는 재산 3. 기타재산의 특성상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5.3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 정부의 전자정보 시책에 걸맞게 국유부동산 관리․처분에 있어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은 시대적 요청

- 총괄청, 관리청 등 국유재산관리기관은 국유재산 정보의 전자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각 기관별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나 현재 원활한 구축이 안됨

○ 누락 국유지를 발굴하여 권리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하고, 소유자․면적․지목 등 국유지 정보에 관한 사항을 일치시켜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의 통일적 관리가 안되고 있음

○ 총괄청 소관 유휴 잡종재산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대부 계약을 보이고 있으나 체결율은 높지 않음

○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전자정보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나 현재는 각 부처 및 관리청, 지차체와의 전산망 연계 및 표준화된 전자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필요

- 국민 누구나 국가 전체의 국유재산의 관리현황과 입찰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함

6. 국유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달청 활용 방안

조달청 제출자료와 조달사업과 연계한 국유재산관리효율화 방안 용역보고서 참고

6.1 조달청의 국유재산 관리 업무현황

□ 국유재산 관련 조달청의 업무 현황

○ 조달청 국유재산 관련 업무 현황

-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국유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에 한함)에 대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토지 매입 업무

- 관리청 등과 같이 국유재산의 직접관리는 하지 않고 있음

* 관련 근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8조(총괄사무의 위임과 위탁) ① 법 제19조에 따라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재산에 대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무

□ 국유재산 관련 조달청의 향후 업무

○ 조달청은 총괄청(기획재정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재산 관리업무 수행

- 지자체 등 국유재산 관리청의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정기점검하고 방만한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 향후 관리청의 자율성 확대방침에 따라 관리감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

- 각종 행정재산의 관리(권리보전, 실태조사, 사용허가 등) 및 잡종재산 처분(대부, 매각, 양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토지 매입(‘08년 593억원)

○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와 적극적 개발로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여 재정건전성 제고 기여

6.2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과거 국유재산 관리를 자치단체나 민간에 이전하는 추세였으나, 요즘에는 공공성을 중시함으로써 중앙의 국유재산 담당부처가 총괄하는 것이 일반적

- 지적제도, 등기 제도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국유재산의 실태파악과 유지, 보존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여서 중앙의 국유재산 담당부처가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

○ 국유지의 효율적 사용뿐만 아니라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국유재산 담당부처에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추세

○ 국유재산 관리의 개선 방안으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획 및 조정업무는 총괄청에서 수행,하고 조달청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관리업무와 개발업무를 양분하여 특성화시켜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

○ 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관리의 사각지대 업무를 조달청이 지원․관리해주는 역할 필요

- 향후 발생되는 국유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관리함으로 효율화 기여

6.3 국유재산관리와 조달청이 역할

□ 국유재산 권리 보전 조치 지원

○ 일본인 명의 재산, 무주부동산 등은 100% 권리보전조치를 완료했으나, 국등기대상, 기타 오류 정정 등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함

- 따라서 추진 실적이 미비한 분야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는 계속 진행

- 특히, 자치단체 추진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들 자치단체에 대한 조달청 지원 필요

○ 조달청은 국유재산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시․군․구와 개별 위탁협약을 체결하거나 건교부․산림청 등과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를 수행할 필요 있음

□ 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 국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국유재산의 전수실태조사 필요

-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재산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 및 개발․활용도 제고에 걸림돌

○ 국토해양부․농림부 소관 해양재산의 상당수를 자치단체에 위임관리하고 있으나, 대상 토지가 많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실태 조사 완료가 어려움

- 조달청이 위임 받아 실태조사를 지원할 경우 자치단체 조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국유재산법 21조 개정)

○ 국유재산 전수실태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조달청 지속적 참여

- 국유재산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청 또는 자치단체 및 위탁관리기관은 소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국유재산 비축토지 효율적 매입 방안

○ 비축 공유지는 희소한 가치재로서 각종 공공사업의 레버리지 역할을 수행

○ 1994년 이후 국유재산을 확대․활용 하는 것으로 관리정책이 바뀌었지만 토지 비축 실적 미비

- ‘06년부터 토지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비축토지매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중장기적으로 토지비축예산을 연 3,000억원까지 확대 개획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향후 계획
토지비축비	176	190	592	594	3000

[토지 비축 예산]                   (단위:억원)

○ 조달청의 비축토지 매입 업무 위임(‘06.09.14)

- 조달청은 청사 신개축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유지를 매입한 경험이 많고 계약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활용가능

- 중장기개발팀을 신설하고, 비축토지 매입업무를 시작

* 강원도 동해시 소유 공유지 등 15필지, 190,499㎡ 매입

○ 조달청이 매입하는 비축토지는 주로 향후 행정용도 또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주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행정재산은 각 관리청이 관리하고 있으나, 각 관리청에서는 토지비축을 하고 있지 않음

- 현재와 같은 관리체계가 유지되는 한, 조달청의 토지비축대상은 장차 행정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정확한 수요파악에 기초한 토지비축은 토지가격상승세를 감안할 때, 경제적인 효과가 클 수 있음

- 국토계획, 청사이용계획과 연계한 토지비축 필요

- 도로, 하천, 항만, 공원 등 민간부문에서 수행 할 수 없는 기능 수행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투지은행으로서의 비축기능 및 국가재정보전기능

○ 중기(5년계획) 행정용 토지 수요에 대한 파악 방안

- 각 부처에 향후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

- 미래 토지 수요를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함

- 조달청이 직접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5년 계획)을 입수하여, 행정용도의 토지 수요 자체 분석을 T/F 구성이나 용역을 통해 수행

○장기(10년 이상) 행정용 토지수요의 파악 방법

- 국토개발계획(장기계획)등을 참조하여 행정용 토지수요를 추정

- 분석전문가 초빙 또는 용역 의뢰

➡ 중기사업계획 분석을 통한 미래 행정용 토지 수요의 파악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기사업계획서를 분석 검토하여 전략계획 보완

□ 국유지개발 효율화를 위한 방안

○ 국유재산의 개발은 1994년 국유지 신탁개발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개발실적은 거의 없음

- 행정재산의 경우, 5년 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유휴행정재산과 법적 용적율에 미달되는 행정재산 과다(감사원 지적)

○ 조달청에 가장 적합한 개발방식인 신탁개발은 사업타당성 있는 필지가 없고, 여타 개발방식은 제약점이 있음

- 신탁개발방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방식을 혼합하여, 조달청에 적합한 독특한 사업모델 개발

○ 비축토지 구입 초기단계에 중앙행정기관들의 중기재정계획 등을 분석, 검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수요 미리 파악

- 비축토지 구입 초기부터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동산 개발시 해당기관과 입주의사 MOU 체결시(사업타당성 향상)

- 비축토지 구입시 부동산 신탁회사의 개발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타당성을 갖춘 부동산 매입으로 성공가능성 극대화

□ 참고자료 - 감사원 지적으로 본 국유재산 관리 현황

1. 국유재산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04년)

○ 2004년 국유재산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로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실태가 조직적이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

- 이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을 요하는 내용 확인

[관련보도자료]

국유재산 관리 엉망...4억평 방치

MBN, 기사입력 2005-08-24

구체적인 활용계획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가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등 국유재산의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15개 정부부처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5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263만평에 달했습니다.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아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잡종재산은 무려 4억2천만평이 방치돼있으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면적과 차이가 나는 국유지도 24억평에 이릅니다.

아울러 행정청사의 토지 이용률도 저조해 21개 기관의 용적률이 법정 허용 용적률의 16%에 불과했습니다.

○ 허술한 국유지 관리는 이를 통합 운영할 조정기구가 없다는 점

○ 매년 요청이 이뤄지는 국유지 신청건수는 최소 2만여건, 재경부가 전담한다고 하지만 형식적 조사에 불과

- 자치단체 사정도 마찬가지, 개발 가능한 국유지인 잡종지를 관리하는 전국 지자체의 인력은 불과 2~3명, 5억 4천만평 관리는 사실상 역부족

- 전산 시스템 부재도 문제

○ 1년에 한 차례 국유지 실태를 조사해야 하지만 공공기관 다섯 곳 중 한 곳은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기관 역시 전수조사는 생각도 못하고 있음

○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05년 4월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마련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의 추진방향

단편적 표본실태조사	▶	종합적 전수실태조사
잡종재산 표본(2.2만 필지)만 실태조사(2004년)		총괄청에서 주축이 되어 잡종재산 전체(72만 필지) 실태 조사 (2005~2006년)
지자체 위임관리	▶	전문기관 위탁관리 확대
적극적인 관리 유인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노력 결여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 확대
소극적 유지․보존	▶	적극적 매각․비축
적극적인 매각․비축․개발 노력 부족		매각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보존이 부적합한 국유지를 적극 매각하고, 토지비축사업 확대
임대 위주의 활용	▶	개발을 통한 활용 병행
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임대 위주로 활용		국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익모델 개발․시행

*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2005년 4월

○ 재정경제부에서는 ‘05년부터 ’06년까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이용 현황 및 장래 활용방안에 따라 유형별로 관리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잡종재산 위탁관리를 필지 수 기준 ‘05년 3.7%에서 ’07년 32%로 확대하였으며, 잡종재산 8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개발

○ 잡종재산 관리 혁신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재산에 대한 개발 사례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

○ 보존이 부적합한 국유지의 적극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을 변경하여 국유지 매각기준을 완화하고 매각자산 관련정보를 인터넷 자산 정보시스템인 On-bid에 공개하는 한편, 장래 행정목적의 토지 비축을 위해 관련 예산을 ‘04년 190억 원(5필지 매입)에서 ’07년 594억 원(21필지 매입)으로 확대

소규모 국유지의 매각기준을 완화하여 특별시․광역시는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시지역은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국유지만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지와 합필 시 효용성이 증대되는 토지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는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시지역은 8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변경함.

○ 아울러 활용수준이 낮거나 유휴상태인 국유지를 위탁개발(9건)하거나 신탁개발(1건)하여 국유지 활용도 제고 및 국가 재정수입 증대 도모

[2004년 국유재산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 분 1)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미흡 : 권고

ㅇ 총괄청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청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

(조 치 1)

ㅇ 국유재산 관리실태 확인점검, 비축토지 취득사무 등의 조달청 위임으로 인한 총괄청의 업무부담 완화로 총괄 · 조정기능과 지도․ 감독기능 강화 (‘07.12.28, 시행령 제18조제1항 개정)

ㅇ 유휴행정재산 현황보고 의무, 총괄청에 인계요구 등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감독 강화 (‘07.2.27,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18조 개정)

ㅇ 지자체에 대한 국유재산관리실적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귀속금의 차등지급으로 지자체에 대한 감독 강화

* 변상금 부과건수 증가(0→10점), 임대면적 증가(5→10점)

(처 분 2)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의 위임·위탁관리 부적정 : 권고

ㅇ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을 부동산 전문 관리기관(자산관리공사, 토지공사)에 단계적으로 위탁관리 확대

(조 치 2)

ㅇ 잡종재산의 전문기관 위탁확대를 위해 ‘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기준’ 마련, 관리청 및 지자체․위탁기관에 통보 (’07.12.31)

ㅇ 전수실태조사(‘05~’06) 결과,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지 부터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확대 (‘05: 3.7%→ ’06: 13%→ ’07: 35%)

(처 분 3) 제3차 권리보전조치 추진 부적정 : 권고

ㅇ 권리보전조치 실적에 따른 귀속금 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국유재산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 운영하는 체계적인 집중관리시스템을 마련

(조 치 3)

ㅇ ‘07년말 현재, 일본인명의 재산 99.2%, 무주부동산 95.7%를 완료하여 사실상 마무리

ㅇ 권리보전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및 국유재산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04년도 지자체 국유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05.3)」시 권리보전조치에 대한  평가점수를 대폭 상향조정(’03년: 5점 → ’04년: 25점)하여 귀속금 차등 지급

** 재경부(dBrain상 국유재산정보시스템)와 행자부(지적전산)․대법원(등기전산)연계는 완료하고, 건교부(토지관리정보)와 연계 추진

(처 분 4)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 권고

ㅇ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DB구축, 국유재산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

(조 치 4)

ㅇ ‘05~’06년중 국유잡종재산(70만 필지)에 대한 전수실태조사 및 DB구축 완료(‘06.12)

ㅇ 재정부소관 잡종재산을 각 관리청에 내부공개 (‘06.10), 각 관리청 소관 재산도 관리청 상호간 정보공개 (‘06.12)

ㅇ 실태조사결과 매각 또는 임대 대상재산에 대한 종합정보를 Onbid에 대국민 정보공개 (’06년 19천 필지, ‘07년 28천 필지)

(처 분 5) 국유재산의 유형별 개발·활용모델 부재 : 권고

ㅇ 저이용․미활용 국유재산의 최적 개발․활용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개발․활용모델을 마련

(조 치 5)

ㅇ 경제정책회의(‘05.4)에서 국유지 시범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 현재까지 총 9건의 위탁개발사업을 추진 (7건 완료, 2건 추진중)

- ‘05년 3건의 시범개발사업을 선정․추진

․ 근린상업시설형 : 금천구 가산동 (완료)

․ 민관복합시설형 : 남대문세무서 부지 (완료)

․ 공공복합청사형 : 대전 월평동 (추진중)

- ‘06년 2건의 국유지를 근린상업시설형으로 개발 완료

․ 근린상업시설형(2건) : 시흥시 정황동 (완료) , 성남시 수정구 (완료)

- ‘07년 4건의 국유재산을 상가주택형으로 개발 추진

․ 상가주택형 (4건) : 논현동 2건, 정릉동 (3건 완료), 대치동 (추진중)

(처 분 6)  현행 국유재산 개발촉진제도 미비 : 권고

ㅇ 총괄청 주도로 저이용 행정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국유지의 개발·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국유재산법의 개발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마련

(조 치 6)

ㅇ 국유지 현물출자를 통한 민관합동법인개발이 가능하도록「국유재산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을 개정(‘05.9.30),

ㅇ 국유재산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 예정(‘08년 하반기)

․ 신탁개발 : (현행) 임대형·분양형 → (추가) 혼합형

․ 위탁개발 : (현행) 임대형 → (추가) 분양형·혼합형

1.2 유휴 행정재산 관리 감사원 감사 지적 내용

유휴행정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 감사원, 2008.06

○ 전체 국유지 면적의 89.5%를 차지하는 행정재산(토지)을 개발한 사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남대문세무서 사례 1건에 불과하고, 다수 행정재산이 나대지 등 유휴 상태로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가능 재산 발굴 및 유휴 행정재산 파악의 기초가 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는 관리청의 관심부족 등으로 지연

○ 따라서 현재는 활용도가 낮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지만 우수한 개발여건을 갖춘 행정재산을 발굴하여 행정재산 개발모델을 제시․확산하고, 각 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 행정재산을 총괄청으로 이관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행정재산에까지 확대․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활용이 필요

○ 감사 실시 대상이었던 2006년 말 현재 국유재산(270조 805억 원)은 행정재산 52%, 잡종재산 46%, 보존재산 2%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행정재산은 토지 62%, 건물 20% 등으로 구성

전체 국유재산의 종류별 구성을 보면 토지 39.5%(106조 5,739억 원), 건물 10.7%(29조 160억 원), 공작물․입목죽․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기타 49.8%(134조 4,906억 원)임(2006년 말 기준).

[국유재산의 용도별 구성 및 행정재산의 종류별 구성]

행정재산

139조 9,416억 원(52%)

보존재산

5조 2,563억 원(2%)

잡종재산

124조 8,826억 원(46%)

토지

86조 1,727억 원(62%)

건물

28조  5,685억원(20%)

기타

25조 2,004억 원(18%)

* 자료: 구 재정경제부 자료 재구성

○ 감사 결과, 저 활용 행정재산 개발 분야 관련해서는 국방부 등 9개 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경기의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내 행정재산 중 개발하여야 하는데도 활용도가 낮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개발 타당성 유무

○ 국방부 등 3개 관리청에서 우수한 개발여건을 갖춘 행정 재산을 테니스장, 차량관리소 등 저활용 상태로 방치하여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고 3,811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 국방부에서 공군과학관 건립 목적으로 1991년에 ○○○동 소재 부지를 취득한 후 당초 목적과 달리 용적률 0%(법정 800%)의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위 부지는 핵심 사무용 건물 시장 권역에 속하는 ○○○에 있어 민관복합건물로 위탁개발할 경우 581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 외교통상부에서 1979년에 ◎◎◎동 소재 부지를 취득 하여 용적률 0%(법정 200%)의 차량 관리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 부지는 ◎◎◎역에 인접한 외국인 거주 선호지역에 있어 민관복합건물로 위탁개발할 경우 146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 구 정보통신부에서 1970년부터 □□□동 소재 부지를 용적률 14%(법정 200%)의 중앙전파관리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38년이 지난 현재 위 부지는 □□□지구의 핵심요지가 되어 업무시설타운으로 현물출자 개발할 경우 3,084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 유휴 행정재산 관리 등 기타 분야와 관련해서는 각 관리청의 유휴 행정재산 보유 및 국가기관 간 무단점유 실태 등을 중점 감사한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의 관리 문제점 지적

○ 구 교육인적자원부 등 4개 관리청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 국가 이외의 자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재산, 교환재원으로 관리환 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교환하지 않은 재산 등 유휴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하는데도 726필지, 153만 ㎡의 유휴 행정재산을 계속 보유하여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고 당해 행정재산을 필요로 하는 다른 관리청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 경찰청 등 3개 관리청에서 관리청 간 관리환, 사용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관리청 소관 4,189필지, 16,741천 ㎡의 국유토지를 점유하여 공부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고 있다.

○ 구 재정경제부의 잡종재산 실태조사(2006년 12월)에 따르면 잡종재산 68만 6천 필지(15억 4,976만 ㎡) 중 무단점유되고 있는 재산이 약 15만 4천 필지(1억 4,884만 ㎡, 22.4%)

- 이는 대부분 경작, 분묘 등으로 사인이 무단점유한 것이고 국가기관에서 무단 점유한 토지는 1% 수준인 1.5천 여 필지(4,133만 ㎡)

[사용주체별 무단점유 현황]

구 분	국가	공공단체	지자체	사 인	기 타	합 계
필지수	1,515	917	5,380	143,804	1,977	153,593
(비중, %)	(1.0)	(0.6)	(3.5)	(93.6)	(1.3)	(100)
면적(만 ㎡)	4,133	114	633	9,767	237	14,884

* 자료: 구 재정경제부 자료 재구성

○ 외교통상부, 구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법무부 등 4개 관리청에서 ‘06년 말 현재 3억 6,195만 ㎡(2006년 결산기준 18조 8,409억 원)의 행정재산(토지) 관리

○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2007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 국가 이외의 자에게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한 재산, 교환재원으로 관리환 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교환하지 않은 재산(이하 “유휴 행정재산”이라 함)은 용도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 위 4개 관리청에서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 뒤에는 새로운 행정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환 받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 등 총 726필지, 153 만㎡(3,479억여 원)의 유휴 행정재산 보유

○ ｢국유재산법｣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청에서 관리중인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에 이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찰청 등의 국유토지 점유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경 찰 청	구 교육인적 자 원 부	국 방 부	계
필지	20	9	4,160	4,189
면적	19,504	134,187	16,587,424	16,741,115
대장가액	98,534	729	500,988	600,251

* 자료: 경찰청, 구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자료 재구성

○ 그 결과 국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관리청소관의 국유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첨기등기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부처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여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청 명칭을 등기부에 병기하는 것을 의미함

〔예: 국(국방부)〕

- 기획재정부장관은 등기부상의 관리청과 실제 현황이 다른 국유토지 실태를 파악한 후, 각 관리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른 관리청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적정한 지도․감독을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유휴행정재산 관련 기사

서울신문, 2008년 07월 15일 화요일

“정부, 3811억 상당 행정재산 방치”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가 381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정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재정경제부 등 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유휴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우 1991년 공군과학관 건립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일대 토지(면적 3306㎡·2007년 공시지가 209억원)를 취득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을 민관 복합건물로 위탁 개발한다면 581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히 준공 후 24년이 지나면 연평균 109억원의 임대료 확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통상부는 1979년 서울 용산구 토지(면적 4114㎡·2007년 공시지가 139억원)를 취득해 차량 23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 복합건물로 개발할 경우 146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연평균 27억원의 임대 수입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부분 나대지인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면적 5만 154㎡·2007년 공시지가 4047억원)도 33층 규모의 업무시설 타운으로 개발하면 3084억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법무부 등은 3479억원 상당의 유휴 행정재산 153만㎡(726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이관하지 않아 토지활용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교통상부는 1992년 국제교류연구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185억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토지를 사들였지만, 사업중단 이후 연간 7억 5000만원의 관리비만 낭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청이 국방부의 160억원 상당 서울 종로구 토지 1323㎡를 무단 점유하는 등 국가 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6000억원 상당의 토지 1674만㎡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적절한 감독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