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14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조폐공사 부채 1년새 50% 급증”

- 부채 증가, 당기 순이익 제자리 걸음, 낮은 수출 비중 -

- 중장기 혁신 모델 개발로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4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공사의 매출액은 3년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 원가와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사 경영진이 원가절감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조폐공사의 경영 혁신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08년 현재 조폐공사 부채는 1,380억원으로 ’07년 938억원에 비해 50% 가량 급증했으며, ‘00년(120억원)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조폐공사의 연간 이자 지급액도 ‘08년 현재 3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5년 8.1억원, ‘06년 28.9억원, ’07년 35.4억원)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유동부채	7,170	7,448	5,436	6,847	4,420	28,080	32,603	56,233	100,993
- 단기차입금	-	-	-	-	-	21,100	20,000	45,760	79,350
비유동부채	4,845	11,112	17,805	26,149	31,038	35,272	25,243	37,572	37,085
- 장기차입금	-	-	-	-	-	-	-	20,000	20,000
부채 총계	12,015	18,560	23,241	32,996	35,458	63,352	57,846	93,805	138,078

또한 이광재 의원은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공기업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의 전통적 기본 사업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에 새로운 사업영역과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 고액권 발행으로 기존 사업량 감소, 새로운 사업영역 필요

이광재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 상반기부터 고액권이 발행되면, 만원권 유통량의 40%정도가 고액권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08년도 은행권 생산량은 17억장에서 10억장 이하로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수표의 약 80%를 차지하는 정액 10만원 수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수표 생산량이 현재 12억장에서 2~3억장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 규모는 9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권 발행에 따른 조폐공사 매출감소액]

구분	'08. 예상	‘10. 전략	매출감소
은행권	1,341억원(17억장)	728억원(9억장)	613억원
수표류	426억원(12억장)	101억원(2억장)	325억원

이에 이 의원은 “공사가 사업량 감소에 대비해 ID사업 등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위조방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자여권 보안성 문제,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성 제기

또한 이광재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여권의 보안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가 전자여권과 관련한 연구개발비로 4년간 29억여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연구개발 투자비를 늘려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전자여권의 핵심 부품이 수입산임을 감안, 제품의 국산화를 위해 공사가 기술연구에 투자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www.yeskj.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질의서 요약>

1. 공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신임 사장의 노력이 필요

○ 부채 증가, 당기 순이익 제자리 걸음, 낮은 수출 비중을 기록

○ 이런 가운데 2000부터 2007년까지 감사원 감사, 국감 지적사항, 경영      평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사의 기본 사업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      에 새로운 사업과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음

○ 신임 사장은 과거의 평가와 지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사의 내외부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공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      야 함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유동부채	7,170	7,448	5,436	6,847	4,420	28,080	32,603	56,233	100,993
- 단기차입금	-	-	-	-	-	21,100	20,000	45,760	79,350
비유동부채	4,845	11,112	17,805	26,149	31,038	35,272	25,243	37,572	37,085
- 장기차입금	-	-	-	-	-	-	-	20,000	20,000
부채 총계	12,015	18,560	23,241	32,996	35,458	63,352	57,846	93,805	138,078

2. 고액권 발행에 따른 수익 감소로 새로운 사업에 집중

○ 고액권 발행으로 인쇄 사업량 감소

- 만원권 유통량의 40%정도가 고액권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 2008년도 은행권 생산량은 17억장이나 10억장 이하로 감소 예상

○ 사업량 감소에 대비하여 공사는 ID사업 추진, 위조방지기술 개발 추진

-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 ID사업의 지속적 추진

- 전자여권사업, 전자운전면허증사업, 전자주민증 사업 등

○ 또한 고액권 위조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

- 화폐의 액면가치 상승에 대비한 전문적 위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로    화, 달러화 및 최신 개발요소 및 공사의 자체 연구개발 결과물 등에 대    한 복합적 검토 필요

- 일반인 육안식별요소, 기기감응요소 및 발권․조폐기관의 일부 직원만     이 알 수 있는 비공개요소를 적절히 배치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

3. 전자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예산 집중

○ 전자여권 생산 2008. 8월 본격 개시

○ 공사는 전자여권 연구개발비로 4년간 2,948,126,000원을 투입

○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바, 향후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자여권     생산에 공급되는 주요 자재가 수입산임을 감안하여 국산화 할 수 있도     록 기술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함

○ 최근에 개발한 전자여권 칩 운영 체계가 보안성이 담보된다면 외교통     상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에서 개발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