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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5(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

독도 자연생태계 보전대책

○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동쪽 끝 섬으로 동‧서도 면적은 187,554평방미터,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로부터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독도의 영토수호를 위해 독도경비대를 상주시켜 독도를 수호하게 하고 있으며,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들어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또다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2009년도에 약 190억 정도를 투자하여 독도어업인 대피소 확장, 독도마을 조성 사업 등 27개 개발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독도의 입도 인원을 1일 400명에서 1,880명으로 증원하여 허가함에 따라 08년 8월 현재 2007년 대비 2천명이 늘어난 68천명의 관람객이 입도하는 등, 독도 생태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또한 2006년 국립과학원 정밀조사에서는 독도의 자생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유입종 식물 19종이 서식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독도의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도마을 조성, 어업인 대피소 확장 사업 등 추진으로 독도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 최근 3년간(‘06~‘08) 독도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독도 자연생태에 영향은 없는지?

3. 독도 자생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유입종 식물에 대한 조사와 제거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독도는 지역 여건상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연생태 조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나, 앞으로도 청장님께서는 독도자연생태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연생태 주권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독도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