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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물 건너 갔나? 국토부 제 식구 챙기기 급급	보 도 자 료
국 토 해 양 위 원 회 2008. 10. 6 (월)

● 작은 정부는 부처의 제식구 감싸기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중앙부처를 조직개편하면서 당초 7000명 감축을 목표로 삼았으나 1단계에서 3400명 정도를 줄였을 뿐이지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다.

국토부 초과인원 500여명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

● 국토해양부의 경우, 3월말 통폐합되었지만 8월말 현재 직제상 정원 5,796명을 500여명이나 초과한 인원이 유지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인력 현황>

구분	계	고위	3급	4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기준정원	5,793 (장,차관 3인 제외)	58	952			3,137	1,646
5월 현원	6,318	76	40	366	719	3,347	1,770
6월 현원	6,343	76	40	387	796	3,318	1,726
8월 현원	6,314	75	38	387	799	3,298	1,717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시간부 조직 만들어 편법적인 인력운영

별도정원만 283명 운영 중

● 국토해양부는 500명 가까운 초과현원을 감축하기보다는 정식 직제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부 조직을 만들어 109명의 별도정원을 관리하는 등, 8월말 현재 283명의 별도정원을 만들어 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특히 국토해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는 초과인원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8월말 현재 현원은 75명으로 직제상 정원 58명을 초과한 인원 17명이 별도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75명중 30%에 가까운 22명이 시간부 조직, 교육, 파견근무 등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해당자	세부 내용
국내훈련	6명	국방대학원(3), 외교안보연구원(2), 중앙공무원교육원(1)
직무파견	6명	미연방해양대기청(1),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2) 미국주택도시부(1), 국가균형발전위원회(1), 국제민간항공기구(1)
국외훈련	2명	일본부동산연구소(1), 일본 오이타 대학(1)
T/F 팀	5명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2),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1)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1), 교통대책추진단(1)
기타	3명	본부대기(1), 명예퇴직예정(2)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인원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공무원 수 속이기는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부처는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개혁의 칼을 다시 뽑아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