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서

2008년 10월 6일(월)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좌편향 논란에 관한 질의>

교과서 좌편향 논란 김한종 증인 질의

■ 질의 취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검정심사에서 통과되어 6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교과부가 나서서 수정하겠다는 것이 자기 모순인임을 지적하고 자함.

김한종 교수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2002년 교육부의 검정심사에서 통과되어 6년째 사용되고 있고, 4년전 논란이 되었을 대도 금성출판사를 비롯하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지금에 와서 교과부가 나서서 수정하겠다는 것이 자기 모순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친북, 반미 등)이 가해지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교과서 저자로써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교과서 좌편향 이념노란에 대한 증인의 소견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좌편향 논란에 관한 질의>

교과서는 정치적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

■ 질의 취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주장은 2004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왔음. 올해 한국근현대사 편향성 논란은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정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이 한 모임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약간 좌편향’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됨. 따라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역사왜곡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는 주장은 올해 처음 제기 된 것이 아닙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권철현 의원(현 주일대사)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만 따져도 벌써 4년 동안 똑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 달라진 점은 이제까지는 뉴라이트나 경제단체들에서 해왔던 비판을, 현재는 정부가 받아들여 교과서 수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한국근현대사 편향성 논란은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수정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김도연 전교과부 장관이 한 모임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약간 좌편향’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잠시 잠잠해진 듯하던 논란은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사실상 금성교과서를 퇴출시키겠다고 결의를 하면서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후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부처가 수정요구를 하였다는 것이 알려지고, 교과서포럼을 비롯한 뉴라이트 단체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와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도 한국근현대사의 ‘편향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나섰으며,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까지 ‘교과서 수정은 우편향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하면서 힘을 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기관, 우익단체들의 힘을 총동원해서라도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못마땅한’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장관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 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검토를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검토 의견을 받아서 집필자들에게 수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러한 진행사항은 교과부의 자기모순 아닙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검정심사에서 통과되어 벌써 6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검정도서) 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개정 2008.2.29>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검정신청) 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검정방법) ①검정은 1차심사와 2차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1차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2차심사는 1차심사결과 수정을 요구한 사항에 관한 이행여부 및 수정된 내용을 심사한다.

④1차심사결과 수정의 요구를 받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에 관한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0조(합격결정) ①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개정 2008.2.29>

②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당해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뒤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1조(합격공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판형·쪽수, 종류·수량·용량 및 사용환경(음반·영상·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주소·성명

8. 발행자의 주소·성명

제19조(심의회의 구성) 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4.6.19, 2008.2.29>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30조(주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4년전 논란이 되었을 때 금성출판사 책을 비롯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크게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과부는 자신이 고시하고, 자신의 손으로 심사에 통과시켰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한 교과서를 지금은 고쳐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묻겠습니다.

지난 시절 한국근현대사를 배운 우리 학생들은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해서 지금 좌편향된 사람들로 성장했습니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로 공부를 했으며, 현재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언론에서 자신들이 배웠거나 배운 교과서가 연일 좌편향 적이라며 문제가 있고, 이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움직임이 가속화 되면서 학생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려 충분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든 입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과서와 교사를 불신하게 되고, 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도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클 것입니다.

장관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 지금의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식민지 시대를 근대화와 개발이 이루어진 시대로 이해 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라면,

일본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역사마저도 바꾸어 버리는 역사교과서개정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좌편향 교과서를 개정한다면 친일파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논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밝혀 놓은 수많은 진실들이,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에 걸맞는 역사해석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왜곡되고, 재단되어 학교현장에서 엉뚱하게 쓰이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용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 정상화에 관한 질의>

사학분규재단_광운학원 학생들 피해

사학분쟁위원회 vs 교과부 책임?

■ 질의 취지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광운대, 조선대 등 4개 대학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결정한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 재파견을 추진해 제동을 걸고 나섬. 교과부의 이번 움직임은 부정부패로 물러난 옛 재단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듬. 따라서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김학승 사무관 011-287-4076, 2100-6934

먼저 사분위 정귀호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사학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6월 30일자로 초중등 포함 40개 학교에서 이사의 임기가 완료되어 정상화를 그 이전에 조속히 추진하거나 혹은 그 이후라면 임시이사 파견을 통하여 사립대학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이후 이사 공백이 이어지고

긴급사무처리권을 행사하여 종전 이사들이 학교 운영을 임의 대행함으로써 꼭 필요한 업무만을 비상적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획과 대규모 프로그램은 운영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초 분규사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사분위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행 1년도 채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이사 부존재”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학생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운학원과 관련하여 현재 사분위는 정상화에 대한 조건이 미흡하여 정상화 심의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이며, 지난 4월 교과부가 정상화 심의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에서 정상화 심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사학의 문제점은 재산을 출연해 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치 자신의 재산인양 생각하며, 세습시키려는 풍토와 이를 용인해주었던 사회적 책임이 큽니다.

그러한 폐단과 악습을 끊기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사분위를 만드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학교용지를 불법으로 매각하고 변상을 미이행하고 1992년과 1993년 광운대 입시부정사건의 장본인이며, 광운대 연구관 공사대금 이면 계약을 체결한 바있는 조무성(설립자 2남, 전 광운대 총장), 학교용지 불법 매각하고 변상을 미이행한 조일성(설림자1남, 전 이사장), 법인 자금을 유용 및 횡령한 조석진(설립자 장손)과 이들과 관련된 구 재단 관계자들은 어떠한 의미로든 광운대 경영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이점에 동의하십니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광운대 정상화 심의 지연에는 우선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분규사학의 이사 임기가 완료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신속하게 정상화 심의를 요청하지 못한 책임이 클 뿐만 아니라 정상화 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알면서

6월 30일 이사회 공백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을 신속하게 요청하지 못하여 지금의 이사 공백을 만들고, 결국 사분위 설치 취지에 반하여 교육부가 앞장서서 분규사학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조무성, 조일성, 조석진 등 구재단 일가가 다시 광운대 이사회를 장악하여 학교를 혼란에 빠르려 학생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향후 임시이사회 선임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분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하게 안정화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2007년 12월 27일에 출범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는 분규사학 법인에 대한 임사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노무현대통령 3인, 대법원장 5인, 국회의장 1인, 한나라당 1인, 열린우리당 1인)

<교과부 담당자 및 사분위 서기관 인터뷰 자료>

임시이사법인이 초중등 포함 40개, 모든 이사들은 이번 사학법개정에 따라 올 6월 30일 임기 만료되기 때문에, 정상화 법인 이외에 임시이사를 계속 유지할 법인에 대하여 모두 재임을 해주어야 함. 올 4월부터 8월까지 계속 심의를 했으나 과도한 심의량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없었음.

사분위가 작년 12월달에 처음 만들어져. 실질적인 활동이 올 1월부터 활동함. 1달에 한두 번 전체회의를 여는데.. 1-2월달에는 자체 규정도 만들고 시간이 지체 본격적인 활동은 1월 하순부터 들어감.

현재 4개 법인에 대해서 당시 이사회 부존재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조속하게 정상화 심의를 마무리해서 2학기에 정상화로 가려고 했으나, 임시 이사 파견에 대하여 구재단측 반발. 임시 이사 현재 없어. 민법에 의한 긴급사무처리권 종전 이사가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상화 추진은 추진대로 심의를 하고 1개월이든 1년이든 될 때 까지 한시적인 임시 이사를 선임해달라고 사분위에 요청한 상황임.

사분위 위원 명단

위원장   정귀호    정귀호법률사무소 변호사

위원     곽무근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영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윤자    한신대학교 교수

박거용    상명대학교 교수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유원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순영    전 동명정보대학교 총장

주경복    건국대학교 교수

채종화    부산경상대학 교수

※ 사립학교법 (사분위 근거법)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제작 관련 질의>

사교육비 부담 조장, 계층간 위화감 조성, 일본 잔재 미청산 실험본 교과서 문제점 지적

■ 질의 취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제작과 관련하여 실험 교과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교과서 제작에 인터넷 음란물 등 아동청소년 유해물질과 환경, 비만, 정신보건 등 보건문제, 다문화 가정 등 포함시켜야

장관님!

초등학교 때 무엇을 배웠느냐가 성인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다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라는 교육은 지금까지 제 행동에 영향을 미쳐 아직도 잔디밭은 밟아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 2학년 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가 아닌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빠짐없이 이 교과서의 내용으로 공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 내용 구성 및 교과서에 반영된 교육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검증에 검증을 반복해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2007 개정 교육과정(즉 현행 7차 교육과정을 2007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 제작을 위한 실험본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내년 즉 2009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처음 받는 시기의 어린이들로 이들이 과연 어떠한 교과서를 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받는가 하는 사실은 장차 이 아이들이 가지게 될 가치관 형성의 토대가 될 뿐더러 21세기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사기업 홍보에 앞장서는 국정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판넬 자료 준비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주위의 여러 소리를 탐색하여 악기로 표현해 보는 ‘소리 탐색’과 관련한 활동입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구와 북 등으로 빗소리, 말달리는 소리 등을 탐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현행교과서와 달리 오른쪽의 실험본 교과서에는 이름과 모양도 낯설은 서양악기(소위 오르프 악기)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르프 악기는 현재 장관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교육 기관을 통해 대도시의 놀이 중심 유아교육기관(대교 소빅스 外) 및 일부 유치원에 이미 고가의 가격으로 납품되어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 악기로, 독일에서 직수입하거나 엔젤사 등 국내에서 제조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두 번째 악기인 실로폰의 경우 40만원대에서 180만원대까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교과서에는 기존 학교에서 윷가락으로 손쉽게 하던 리듬 ‘익히기’ 수업을 2만원대의 ‘리듬 막대’란 오르프 악기로 하도록 함으로써, 만약 실험본 교과서의 내용이 그대로 채택된다면 오르프 악기 도입으로 인해 전국 초등학교에서 수백억의 악기 구입 비용을 책정해야 하지 않을가 예상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학년 1학기 실험본 교과서 124-125쪽에 제시된 4개의 여름방학계획표에는 ‘학원 빠지지 않기’ ‘학원 가기’ ‘미술, 음악 학원 가기’ 등 학원가기와 관련된 내용이 3가지나 들어 있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도 문제입니다. 현재 교사들이 인터넷 매체를 지나치게 활용함으로써 ‘클릭 교사’의 폐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실험본 교과서의 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제작한 교사용 지도서에는 대부분 다음이나 야후 등 포털 싸이트의 주소를 줄줄이 달아 놓거나 혹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 혹은 사설기관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심지어 1학년 1학기 교사용 지도서 71쪽에서는 flipalbum.co.kr 라는 특정 사업체의 홈피에서 30일간 유효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접 플립 앨범을 제작해 보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장관님!

국정교과서란 대한민국 교육의 얼굴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교육 광풍이 불고 사교육이 공교육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고 하지만, 국정교과서라면 공교육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포기하기를 조장하는 국정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은 바로잡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모래놀이’를 하도록 제시한 현행교과서와 실험본 교과서의 비교 자료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고창과 부안에서 특히 면단위 이하의 초등학생들에겐 오른쪽의 그림을 모래놀이라고 한다면 다들 의아해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 부유층 초등학생들에겐 모래놀이의 추억은 왼쪽보다는 오른쪽과 같이 국내외 모래 축제를 다녀온 기억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어린이들이 공부할 책이 이처럼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림을 싣는 것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님,

교과서 제작진이 이러한 보편교육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와 같이 도․농간 그리고 계층간 위화감을 고려하지 않은 국정교과서를 제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 놀이가 재수록 돼 일본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자료는 놀이와 관련된 현행 및 실험본 교과서 내용의 비교입니다. 현행 교과서는 전통과 문화를 토대로 한 전래놀이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실험본 교과서에는 놀이가 일본 노래와 함께 재수록되었습니다. 1학기 실험본 교과서에 수록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우리 집에 왜 왔니’가 실려 이미 문제가 되었는데, 2학기 실험본 교과서에도 ‘줄넘기 노래(꼬마야 꼬마야 뭐하니)’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교사용 지도서에 여러 악곡 이름까지 명시하며, 일본 음계에 기초한 노래 및 놀이가 과거 이미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실험본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님!

최근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터넷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 음란물, 인터넷 게임 중독, 인스턴트 식품과 운동부족, 과잉영양섭취로 인한 비만, 입시압박으로 인한 정신보건 문제, 저연령화 되는 성경험과 성폭력까지 우리 아이들의 유해환경이 날로 늘어가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관리하는 내용이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본 교과서에 대한 심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 관한 질의>

전시용 3천억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질타

■ 질의 취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학교 도서관 건물의 리모델링과 장서구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정작 학교 내에서 개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개방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지적하고자함.

장관님!

2003년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을 아십니까?

동 사업은 초중고 학교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도서 등 콘텐츠 구입비하여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당 지원금액은 5천만원 정도로 2003-2007년까지 5년동안 전체 초중등학교의 50%가 넘는 6,240개 학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3-2007 연도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신설 및 리모델링	1,259	1,260	1,281	1,249	1,192	6,241

지방비를 포함하여 작년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2,845억원으로 올해부터 2단계 도서관활성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2007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특별교부금(억원)	300	200	300	290	300	1,390
교육비특별회계(억원, 지방비)	300	360	268	256	271	1,455
합 계	600	560	568	546	571	2,845

2007년 시도 교육청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단위 : 천원)

번호	교육청	사업 학교수	특별교부금	지방비
1	서울특별시교육청	129	3,610,000	3,750,000
2	부산광역시교육청	60	1,655,000	1,305,000
3	대구광역시교육청	65	1,732,000	1,939,658
4	인천광역시교육청	56	1,525,000	1,175,000
5	광주광역시교육청	20	470,000	120,000
6	대전광역시교육청	57	1,175,000	1,700,000
7	울산광역시교육청	29	875,000	525,000
8	경기도교육청	188	4,650,000	4,250,000
9	강원도교육청	47	769,000	769,000
10	충청북도교육청	9	350,000	0
11	충청남도교육청	102	2,475,000	2,475,000
12	전라북도교육청	66	1,439,000	1,089,000
13	전라남도교육청	115	2,850,000	2,350,000
14	경상북도교육청	105	2,650,000	2,300,000
15	경상남도교육청	116	2,900,000	2,900,000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8	875,000	525,000
	계	1,192	30,000,000	27,172,658

도서관의 목적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교 주체들이 이들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사회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 개방률이 어느 정도 인지 아십니까?

제가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샘플을 받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시 개방 현황 조사 결과>

- 개방률: 30개중 16개 => 53%

- 개방학교(16개)중 대출가능 학교 16개중 7 =>43.7%,

- 전체 학교 중 대출가능 학교 => 23.3%

- 개방시간은 16개중 대부분 오후 5시까지, 하루 2시간 여는 곳도 있어.

- 6시 이후 개방학교 영동일고와 원묵고 유일.

1) 각급학교별 개방여부, 정도, 시간 조사
번호	급별	학교명	개방 여부	개방정도	개방시간	비고
1	초	서울본동초	○	열람 가능	09:00-14:00
2	초	서울양남초	○	열람/대출가능	09:00-16:40
3	초	서울영풍초	X
4	초	오류남초	X
5	초	치현초	○	열람가능	09:00-16:00
6	초	서울답십리초	○	열람가능	09:00-16:40
7	초	서울갈현초	○	열람가능	13:00-16:00
8	초	서울노일초	○	열람가능	주15시간(일3시간)
9	초	서울삼양초	X
10	초	서울방일초	○	열람가능	09:00-14:00	학부모대상
11	중	강북중	X
12	중	공진중	○	대출가능	08:30-16:30
13	중	당산중	○	대출가능	15:00-17:00
14	중	백운중	○	열람/대출가능	12:30-16:30
15	중	봉림중	X
16	중	상암중	○	열람/대출가능	10:00-18:00
17	중	영동중	X
18	중	한강중	X
19	중	송파중	X
20	중	동대문중	X
21	고	강서공고	X
22	고	방산고	○	열람/대출가능	08:20-16:20
23	고	신림고	○	열람 가능	16:00-17:00
24	고	영동일고	○	열람/대출가능	일 3시간
25	고	원묵고	○	열람/대출 가능	월~금: 09:00~20:00 토 : 09:00~18:00	독서클럽 운영
26	고	장충고	X
27	고	한서고	X
28	고	잠신고	X
29	고	신진과학기술고	X
30	고	휘경공고	○	열람/대출 가능	08:30~16:30

서울시 개방 현황-2007년 예산 받은 학교 기준

샘플 30개 초중고 중 개방한다고 응답한 학교가 16개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개방한다고 답한 학교 중 대출이 가능한 한교는 7개로 다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개방시간을 살펴보니 6시 이전의 학교 근무시간에 해당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 2-3시간만을 개방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외에 개방하는 학교는 2곳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 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서관을 활성화한 목적을 실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서교사 및 사서직 현황       (단위 : 명, 2007. 4. 1현재)

교육청	초	중	고	특수/국립	계 (사서교사)	계약직
서울	22	1	145	2	170	593
부산	12	11	10		33	268
대구	9	11	3		23	66
인천	8	11	6		25	70
광주	7	7	3		17	239
대전	3	9	4		16	44
울산	4	5	3		12	10
경기	29	25	20		74	954
강원	6	3	6		15	44
충북	6	6	2		14	75
충남	3	6	5	1	15	102
전북	10	5	6		21	16
전남	10	3	11		24	15
경북	22	13	8	1	44	4
경남	12	4	11		27	47
제주	3	2	2		7	5
계	166	122	245	4	537	2,552

※ 초중교 전체 학교수 11,119개(2007.4.22 현재)

		배치율
사서교사 (A)	537	4.8
게약직사서 (B)	2552	23.0
합계 (A+B)	3089	27.8

교과부가 지난 5년 도서관활성화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해년마다 증가하여 2007년 현재 94.1%인 반면, 전국 초중고 학교중 사서교사 537명과 계약직 사서 2,552명 등 전문 사서인력의 배치율은 27.8%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제가 미국의 학교도서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미국 공립학교의 경우 도서관 설치율은 93.7%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지만, 이들 학교 도서관에 배치된 사서 전문인력 비율은 61.2%로 우리나라보다 2배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이들 인력 가운데에는 이중 석사이상이 54%나 되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예산 낭비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사서교사, 계약직 사서, 자원봉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서관 사업이 전시용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주체까지도 개방할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 IV-1>             시․도별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기준 2007. 4. 1)

	초			중			고			특수		국립		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학교수	도서관수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64	557	98.8	365	362	99.2	295	283	95.9	26	14	10	10	1,258	1,224	97.3
부산	291	291	100	170	170	100	134	134	100	12	8	4	4	611	607	99.3
대구	203	198	97.5	119	118	99	86	84	98	8	8	4	4	420	412	98.1
인천	215	212	98.6	119	117	98.3	104	103	99	6	5	2	2	446	439	98.4
광주	135	135	100	81	81	100	60	60	100	5	5	3	3	284	284	100
대전	136	127	93.4	85	82	97	60	56	93	4	3	-	-	285	268	94
울산	114	105	92.1	56	56	100	45	45	100	2	2	-	-	217	208	96
경기	1,066	1,017	95.4	516	491	95.2	367	351	95.6	23	9	2	2	1,974	1,870	94.7
강원	362	258	71.3	161	145	90	113	106	94	6	3	2	2	644	514	80
충북	252	235	93.3	125	122	97.6	80	78	97.5	9	7	6	6	472	448	94.9
충남	428	408	95.3	187	187	100	110	110	100	5	3	3	3	733	711	96.9
전북	418	333	79.7	203	199	98	129	128	99.2	9	5	4	4	763	669	87.7
전남	452	381	84.3	250	248	99.2	152	151	99.3	7	6	1	1	862	787	91.3
경북	499	487	97.6	281	281	100	196	194	99	7	4	2	2	985	968	97
경남	490	419	85.5	261	256	97	179	179	100	6	6	3	3	941	863	91.8
제주	105	74	70.5	41	41	100	29	29	100	3	3	3	3	181	150	82.9
계	5,730	5,237	91.4	3,020	2,956	97.9	2,139	2,091	97.7	138	91	49	49	11,076	10,422	94.1

※ 학교 및 교육청에 소속된 사서직 62명 및 기간제 사서교사 35명 미포함

다. 공립학교 분류별 학교수/도서관보유학교수/사서 학위관련 통계

한편, 미국의 경우 학교 도서관을 exemplary, recognized, acceptable, below standard 등 등급별로 구분하여 좋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준거를 마련해 놓았고, 일본의 경우에도 학교도서관에 정비해야 할 장서의 표준(인문, 과학, 교양 등 분야별 장서의 비중 등)을 이미 1993년 3월에 제정하여, 학교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서관은 어떻습니까? 학교 영양사가 학교급식에 있어서 고른 영양을 제공한다면, 학교 도서관의 장서야 말로 우리 학생들의 고른 교양과 마음의 양식을 길러줄 수 있는데, 각 급 학교별로 학교 도서관들이 보유해야할 분야별 장서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보유 해야 할 분야별 장서에 대한 지침 여부>

지침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학교 내의 ‘선정위원회’에서 도서를 선정함.

시립 도서관들을 보면,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놓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학교에서는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학습에 필요한 특정 종류의 도서들만 다량으로 구입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됨.

김승희 예비보좌관 확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도서관만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1단계 학교 도서관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각급 초중고 학교 절반이상의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장서를 구입하도록 하였다면, 제2단계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제가 독일의 학교도서관 활용 성공 사례를 살펴보니깐, 독일의 바일러비스트 학교 도서관은 지역도서관과 겸용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에서

연간 대출건수 9만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사례: 바일러비스트 지역도서관 겸 학교 도서관 (Weilerwist Gemeinde- und Schulbibliothek)

http://www.weilerswist.de/rathaus/downloads/info_bibliothek.pdf

(1) 장서량

- 약 24,000 자료

○ 소설 및 전문서적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적

○ 음악 CD 및 청취용 책

○ 어린이를 위한 카세트

○ DVD, CD-ROMs

○ 잡지 및 게임

- 컴퓨터 활용 자료검색

(2) 이용률

- 90,000 대출건수

- 약 20,000명 이상 이용객, 그 중 약 60%가 어린이와 청소년임

아까 서울시 학교도서관 개방 사례에 대하여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독일의 성공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큰 호응을 맺고 있는 사례가 있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원목고가 그러한 사례입니다. 서울시 원목고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서울 지역의 유일한 개방형 자율학교로서 학교도서관은 서울시와 중랑구청으로부터 5천만원(구청 2천5백, 시청 2천5백)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에게 개방하는 열린도서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원받은 예산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 평일 오후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독서클럽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원목고의 사례를 보았을 때 꼭 사서교사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하여 도서관이라는 학교자원을 지역자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농어촌 면단위 이하에서 학교라는 교육인프라에 그치지 않고 문화, 복지 등 다목적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 도서관 자원을 어떻게 지역자원화 하고, 지역자원을 어떻게 학교 자원화할지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목고 성공사례를 전국에 홍보하여 학교도서관 건립과 장서 보유를 지역자원화 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유대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원모고 사례를 분석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원묵고 ‘독서클럽’ 운영 사례:

근무시간외 평일 오후 8시까지, 토요일 근무 연장하여  지역민에게 개방

통화자: 담당교사 권영기 011-208-9884

원묵고는 공립학교로 우리나라 최초이자 서울 지역의 유일한 개방형 자율학교로 노무현정부 때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로 미국의  챠터스쿨 지양. 학교 교장은 공모로 이루어지고 학생들 선발과 교육과정도 자유로운 편. 학교장과 교육감이 협약을 맺었으며, 원목고의 경우 현재 학생 선발권은 없으나 평준화 틀 깨지 않는 범위위에서 자율권을 행사.

교육부 시범학교 지정 후 예산 지원 1억지원 받고 구청과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장과 협약을 맺음.

도서관은 서울시와 중랑구청에서 5천만원(구청 2천5백, 시청 2천5백)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에게 개방하는 열린도서관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평일 오후(8시까지)나 토요일에도 개방을 하는데 이 때 도서관 근무는 계약직 직원이 담당하며 사서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음_사서자격자를 쓰려고 했으나, 일정한 업무만하려는 한계가 있어서 비사서 자격자를 채용 본인이 업무 관리. 도서관 담당인력은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불하며 나머지 돈은 도서관 개방에 따른 사업으로 집행.

독서클럽은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회원을 모집하여 영어회화(원어민)나 다른 외국어 강좌를 제공하기도 하고, 권영기 교사가 평일 오후에(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직접 운영함.

향후 검토 사항:

지역내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과내 도서관, 마을문고 등 다양한 도서관기능을 하는 부분을 지역차원에서 네트워크를 시켜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현재 공공도서관 사업과 독서진흥사업은 문광부가, 학교도서관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하면서 같은 목적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서로 다른 부처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체 예산을 들여 공공도서관 마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문광부와도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광부의 공공도서관 확충 등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를 추진하신 일이 있나요?

구분	국립 중앙	공공				대학	학교	(%)	전문, 특수	합계
		시.도	시.도 교육청	사립	소계
도서관수	1	317	227	20	564	628	10,149	85.1	589	11,931
직원수	257	2,806	3,306	108	6,220	3,124	4,127	19.4	7,549	21,277
장서수(천)	6	22	23,786	484	46,404	104,123	72,027	30.4	14,611	237,171
연간 이용자(천)	658	96,870	72,988	3,976	173,834	13,024	79,892	29.3	5,644	273,052
연간이용책수(천)	1,910	127,498	99,681	38,321	265,501	31,157	90,313	22.8	7,493	396,374
예산책 (백만원)	47,212	211,456	201,817	5,441	418,714	217,261	59,293	7.2	80,737	823,217

장관님 문광부가 발간하는 2006 문화정책백서 중 전국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니 전국 도서관수가 11,931개이고, 이중 학교도서관이 10,149개로 85%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장서수로 보면 전체 장서수가 246,127,630권 중 학교도서관 장서 수는 72,026,826권으로 3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2천여개의 지역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서울 지역 평생학습관이나 공공도서관에 가보면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온 학부모들로 만원을 이룹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책들을 사서 보유하는 가정도 있지만, 다양한 책을 섭렵하기 위하여 구매하지 않고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수 있습니다. 2007년 서울시지역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지원받은 학교 9군데에서 1만2천여권의 신규 서적들이 구입되었습니다. 한학교당 4천권이 넘는 책들입니다. 이러한 서적들이 학교 부근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국가 자원활용이 되겠습니까?

물론 학교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없는 사서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근무 시간 이외에 인력에 대한 비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님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전시용 정책이 아니라면 한정된 국가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도서관활성화사업은 도서관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지에 초점이 맞추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는데, 장관님 연구 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실시 요망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본 위원에게 25일 종합감사가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서 전문인력을 꼭 계약직이나 사서교사가 아닌 지역 은퇴자중 사서관련 직을 한 사람이나 퇴직교사 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초중고 48개 학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서업의 예산 집행 상세 내역을 살펴보았는데요.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 개관식 행사 추진비와 행사 기념품인 기념타올까지(답신리초등학교)까지 도서관활성화사업 예산에서 집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도서 등 책을 사기도 충분하지 않은 예산을 도서관 개관식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이용하다니,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요?

한편, 백만원에서 천여만원대 도서구입비는 각 학교 대부분이 한 곳의 서점에서 구입하여 조달청 조달이나 입찰이 거의 없었습니다. 9개 학교 중 오직 1곳만 (휘경공업고등학교만 입찰로 기재)이 입찰로 수백만원대의 서적을 구입하였습니다.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하여 예산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확인>

: 가이드라인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점 학교의 자율권을 강조하는 추세와도 연관된 듯 싶습니다.

김승희 예비보좌관 확인

<교육과학기술부, 미인가 대안학교 정책자료집 관련 >

미인가 대안학교 학부모 배정황 질의

■ 질의 취지

참고인 배정황님의 의견을 통하여 학부모의 입장에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학교 주체들이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며,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

배정황 참고인님,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 기자재, 공간 등 어려운 교육환경 가운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교육 만족도나 놀라울 만큼 높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학생들이야 말로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교육 주체가 자신들의 교육에 대하여 만족하는 만큼 사회는 이를 보호해야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교육청 등록제를 통하여 학교밖에서 학생들에 대하여 건강검진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고, 열악한 재정과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청소년센터, 평생학습과 등 공공시설들은 미인가 대안학교에 각종 유휴시설 무상 혹은 저리 임대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하며, 인증제와 평가제를 통하여 미인가 대안학교와 공교육과의 연계 및 검정고시 과목 면제 등 일정 부분 지금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법에 대한 참고인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배정황 학부모가 이야기 하고 싶은 바>

1.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저소득층이 소외되는 한계

- 자료집의 각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대로 부모 입장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게 될 때의 문제점

- 진학 사례의 이유들 (기숙을 원하지 않는 가족일 때, 중등 대안이 대부분 기숙이고 인근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적음, 특정 운동 선수가 꿈이어서 운동부 활동을 집중해서 하고자 할 때 현재 대안학교 시설 및 교사 인력 여건에서는 불가능함.)

- 검정고시 연령, 평가 방식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정고시를 안봐도 되도록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연령이 고쳐진다면 당장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홈스쿨링 아이들에게는 계속 필요한 문제일 것이다.)

- 대안학교 당장의 문제 : 6학년 2학기에 일반 학교로 전학가야 할 때, 아이, 부모, 대안학교가 겪는 어려움(교육적 차원, 재정적 차원)

3. 대안학교 학부모로 지내는 것이 부모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처음에는 가치, 철학 등 관념적인 부분의 동의로 학부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내는 동안에는 그 실천을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힘들지만 행복한 체화의 과정을 겪는다.

*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 아이라는 존재를 깊이 이해하는 일, 진정한 부모 역할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일

* 민주적인 학교 운영 방식을 통해

- 여럿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깨닫고 겸손해 지는 일, 다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포기나 외면이 아닌 관심과 존중을 배워가는 일, 학교 공동체 안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익히는 것이 확대되어 사회 현실에 늘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이라도 꺼내놓고 함께 하는 분위기

*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웠으면 하는 삶의 가치를 교사와 부모가 함께 찾아가는 일을 통해

-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자립, 생태적 일상 생활의 방식을 부모들도 끊임없이 공유하고 아이 앞에 본이 되도록 스스로 요구받으면서 부모의 일상이 건강하게 성숙해 가는 일

이런 연습들을 통해 부모가 크게 성장한다. 이런 것이 진정 사회가 아이에게 제공해 주어야할 교육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사회에서 교육의 위상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미인가 대안학교 정책자료집 관련>

미인가 대안학교 박복선 교장 질의

■ 질의 취지

참고인 박복선 교장님의 의견을 통하여 교사 입장에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 학교 주체들이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며,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

박복선 교장님,

참고인께서는 미인가 대안학교 성미산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는 불법학교로 학부모는 의무취학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학부모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초중등교육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미인가 대안학교로 제도권 밖에 있는데, 제도권 밖에 있으므로 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만든 이 정책자료집을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특별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대안학교정책에 관한 질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의 필요성 주장

사문화 조항: 학교명칭 사용금지, 학부모 취학의무 규정

■ 질의 취지

초중등교육법상 사문화된 규정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 역설

장관님!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67조 제1항 1호와 2호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당국은 미인가 대안학교 70여곳에 29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대부분은 시도교육감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초중등교육법 제4조와 제67조를 위반한 학교들이 맞습니까?

한편,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위원이 들고 있는 대안교육백서(국감 자료 사용)를 국비를 들어 만들었는데, 동 백서 294쪽 이하에는 전국 대안학교들이 설립주체, 운영주체, 학제, 학생 수, 상근교사 수, 학비 등 구체적인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서에는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이 축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을 포함하여 교육감 등 교육당국은 ‘불법’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미인가 대안학교를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학교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벌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제13조와 제68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취학할 의무가 있어, 미인가 대안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킴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님이나 교육감 등 교육당국은 이들 불법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학부모에 대하여 취학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법 미인가 대안학교를 고발하지 않고 또한 법을 위반한 학부모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님!

헌법 제31조가 제2항이 정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교육감이 인가한 ‘학교’만을 취학해야 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무교유기간은 있지만, 의무취학 규정이 모두 있습니까?

제가 영국 1996 교육법을 살펴보았더니,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아이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연령, 능력, 성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일반 학교 또는 다른 방법(otherwise)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영국은 의무교육을 ‘학교’ 의무취학과 구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기는 하나 학교에 다니지 않고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한번 이상 교육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해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받도록 하므로써 의무교육이 의무취학으로 바로 직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 영국 1996 교육법>

의무교육 연령의 모든 아이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연령, 능력, 성향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전일제 교육을 일반 학교 또는 다른 방법(otherwise)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야 한다.

Section 7 of Education Act 1996

The parent of every child of compulsory school age shall cause him to receive efficient full-time education suitable:

(a) to his age, ability and aptitude, and

(b0 to any special educational needs he may have,

either by regular attendance at school or otherwise

<외국사례: 미국>

미국의 경우 홈스쿨링을 포함하여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매년 한번 이상 교육관청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응해야 하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완조치를 받아야 한다.

장관님!

현재 우리사회에는 의무취학 연령자중 4만명을 포함하여 학교밖에 6-7만명의 학령기 연령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한편,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고 미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매년 들고 있습니다.

연령별 인구 대비 비 재학생 인구 현황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7-16세 아동수	7,181,194	6,437,318	6,639,346
재학생	7,123,843	6,387,650	6,600,796
비재학생	57,351	49,668	38,550
비재학생 비율	0.80%	0.77%	0.58%

자료: 통계청 KOSIS 활용

[표 III-8] 연도별 미인가 대안학교 현황

	2006	2007	2008	2006~2008 증가율(%)
학교 수	71	66	74	4.2
학생 수	2,602	2,616	2,857	9.8
교원 수	1,104	1,078	1,940	75.7
교원 1인당 학생 수	2.4	2.4	1.5	-37.5%

(단위: 개, 명)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제 교육을 ‘학교’에서만 받아야 한다는 신화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우리사회 모두 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미인가 대안학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문제의 조항이 사문화되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행위자체가 위법으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장관님께서는 아십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사문화된 초중등교육법상 문제의 조항을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울러 교육당국도 이러한 법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그러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의원입법 추진 예정

<교육과학기술부, 대안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미인가 대안학교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초등과정 중등과정 각각 3곳, 총 6개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241명, 학부모 54명, 교사 38을 상대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이번 국정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은 학교 주체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학교 운영방식과 교과과정 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과정 중등과정 각각 3곳 등 총 6개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241명, 학부모 54명, 교사 38을 상대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학부모,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 모두가 압도적으로 학교생활 및 운영방식, 교과과정, 교육주체간의 협의과정에 대하여 공교육과 비교도 안될만큼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관련 만족도 통계 자료 별첨>

그 이유로 교육주체가 평등하게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시교육으로부터 자유롭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일반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응답자들은 답했습니다.

한편, 이들이 걱정하는 바와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학생은 (정책자료집 130쪽 참조) 학교는 마땅히 휴식공간도 없고, 컴퓨터도 느리고, 학교안에 자치매점도 없다는 답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134쪽) 재정이 부족해 교과실 등 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또 다른 학생은 (136쪽) 집안사정은 좋지 않은데 비해 학비가 너무 비싸다, 공간이 부족하다, 악기 등 수업에 필요한 도구가 없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 정책자료집 및 설문지 원본 참고 자료 활용

한편, 한 미인가 대안학교 대표교사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자신들의 교육에 대하여 만족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후의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특별법에 연관

<별첨 자료>

-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과정 학부모 72% 만족, 불만족 2% -

학부모의 대안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현황

(단위: 개, 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1	0	15	26	12	54
2%		28%	48%	22%	100%

-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방식 학부모 만족 83%, 불만족 2% -

학부모의 대안학교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 현황

(단위: 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1	0	8	33	12	54
2%		15%	61%	22%	100%

- 미인가 대안학교 의사결정 참여 학부모 만족 74%, 불만족 0%-

학부모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만족도 현황

(단위: 개, 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0	0	14	20	20	54
		26%	37%	37%	100%

- 미인가 대안학교 교사와 학부모 협의과정 학부모 만족 84%, 불만족 4% -

학부모와 교사 간 협의과정에 대한 만족도 현황

(단위: 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0	2	7	29	16	54
	4%	13%	54%	30%	100%

- 미인가 대안학교 교사 한달 평균 월급 100~200만원 사이가 92% -

대안학교 교사 한 달 평균 수입 현황

(단위: 명)

100만원이하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합계
3	35	0	0	0	0	0	38
8%	92%						100%

- 미인가 대안학교 교과과정구성 교사 만족 63% 만족, 불만족 8% -

대안학교의 교과과정구성에 대한 만족도 현황

(단위: 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0	3	11	20	4	38
	8%	29%	53%	10%	100%

- 미인가 대안학교 학교운영방식 교사 만족 31%, 불만족 30% -

대안학교의 운영방식결정에 대한 만족도 현황

(단위: 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1	10	15	12	0	38
3%	27%	39%	31%		100%

- 미인가 대안학교 교사와 학부모 협의과정 교사 만족 50%, 불만족 5% -

학부모와 교사 간의 협의과정에 대한 만족도 현황

(단위: 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0	2	17	16	3	38
	5%	45%	42%	8%	100%

- 미인가 대안학교 교사와 학생 협의과정 교사 만족 71%, 불만족 3% -

대안학교 교사와 학생 간의 협의과정에 대한 만족도 현황

(단위: 명)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합계
0	1	10	26	1	38
	3%	26%	68%	3%	100%

고민 사항-학생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은 일반학교로 진학할 경우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보아야만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고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은 대학입시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입시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고민과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개선 사항-학부모

정부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운영의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비인가로 인한 학력 불인정 문제, 교실, 책걸상 등 충분하지 않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개선 사항-교사

급여, 연구시간 확보, 인력보충, 교육기자재 지원, 재교육지원, 신분보장 관련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정부지원과 교사처우 개선 이외에 학생들의 건강검진, 초등 검정고시 연령제한으로 인한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안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두 차례 미인가 대안학교 제도화 정책 실패 추궁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특별법 제안

■ 질의 취지

1998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과 200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1, 2차 미인가 대안학교 제도화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학교설치 기준요건을 충복하지 못해 여전히 미인가로 남아 있어 정책 실패를 추궁하고자 하고,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안하고자 함.

장관님!

1997년 개교한 최초 전일제 대안학교인 간디청소년학교가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고,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특성화 중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규정이 생기면서 대안학교인 간디청소년학교가 특성화 학교로서 제도권 편입이 시도되었습니다.

19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 즉 특성화 중학교와 고등학교 규정은 중등과정의 대안학교를 제도권내 편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을 뿐, 대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환을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일반 학교를 일부 완화하였을 뿐 대안교육이 상정한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없는 구조여서 다수의 대안학교들은 여전히 미인가로 남아 미인가 대안학교를 제도화 했던 1차 시도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가 여전히 늘고, 특히 초등학교 미인가 대안학교가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는 제2차 미인가 대안학교 제도화를 시도했습니다. 2005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조문이 신설되었으나,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 인정, 그 밖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설립주체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다른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설립기준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학교의 기준이 대안학교 설립기준에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처음부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 인가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은 학교는 경기도에 1곳 뿐이며, 이 학교는 통상 대안학교들이 상정한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규정으로 인가받은 학교에는 ‘대안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대안학교 중 특성화 대안학교와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가 30개인 반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74개로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의 대안학교들이 아직도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2007 유형별 대안학교 현황

(단위: 개, 명)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교육시설	합계
학교 수	29	1	74	126	230
학생 수	3,098	90	2,857	4,435	10,480
학교당 학생 수	106.8	90	38.6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국정감사 제출자료

교육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도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제도화 실패의 원인은 사립학교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는데 있었습니다. 교과부가 제출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교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건물을 소유한 경우는 36.5%에 불구하고 60.8%가 건물을 전월세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미인가 대안학교 임차 소유 현황

지역	시설					소계
	사용		소유
	공동	단독	소유	임차	무료
서울	9	5	4	8	2	14
부산	1	2	1	2	0	3
대전	0	1	0	1	0	1
강원	3	1	1	3	0	4
경기	8	15	6	17	0	23
경남	1	3	4	0	0	4
경북	1	2	1	2	0	3
대구	1	0	0	1	0	1
울산	0	1	1	0	0	1
전남	1	4	3	2	0	5
전북	1	1	1	1	0	2
제주	0	1	0	1	0	1
충북	1	3	1	3	0	4
광주	1	3	2	2	0	4
충남	0	2	2	0	0	2
인천	1	1	0	2	0	2
계	29 (39.1%)	45 (60.8%)	27 (36.5%)	45 (60.8%)	2 (2.7%)	74 (100%)

(단위: 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처럼 다수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사립학교 설치기준을 충족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설립주체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다른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설립기준으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학교의 기준이 대안학교 설립기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처음부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가 될 수 없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별표 1] <개정 2007.5.2>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2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이하	41명이상
		5N	80+3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이하	241명이상 960명이하	961명이상
		7N	720+4N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14N	1,080+5N	1,800+4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열별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인문계열	14N	960+6N	1,680+5N
	전문계열		720+8N	2,160+6N
	예·체능계열		480+10N	1,920+8N
비고 1. N은 각급 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 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7.5.2> 체육장의 기준면적(제5조제2항관련) (단위 : ㎡)
학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치원	40명이하	41명이상
	160	120+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3,000	1,800+2N	3,600+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200	3,000+2N	4,800+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600명이하	601명이상 1,800명이하	1,801명이상
	4,800	3,600+2N	5,400+N
비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장관님!

이제 미인가 대안학교의 제도권 도입에 대하여 미인가 대안학교의 현 실정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그에 맞는 제도화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를 어떻게 제도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인가 대안학교와 학생들을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들 학생들과 교사들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이 이들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교육당국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금과 같이 학교밖에 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휴시설 무상 혹은 저리 임대와 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등 공공시설 프로그램 이용 등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를 통해 일정한 교육과정 이상을 마친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검정고시제도 과목 면제와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연계 등 제도적 장치를 담은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 등이 너무 영세하고 미흡하여 인근 일반학교 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공공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무상이나 저렴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농어촌 교육정책관련 >

참고인 조영옥 상주시 내서중 교사 질의

■ 질의 취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폐지 정책은 학교 폐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농촌 기반마져 무너지게 하고 있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교를 살려, 농어촌 경제를 살리고,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한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을 제안하기 위함

조영옥 참고인님은 현재 22명의 학생이 있는 경북 상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면 작은학교살리기 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님께서는 지금 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농어촌지역과 농어촌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농어촌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농어촌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 3월 5일 제정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농어촌 환경에 맞는 교육관련 사업과 교육정책에 펴기에 충분하다고 보는지, 그러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특별법 중 교육관련 사업 현황

사업명	관련 조항	추진주체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제21조	시·도교육청
기숙형 공립고,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제21조	국가 및 시·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제21조제1호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지원	제22조	국가 및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수업료, 급식비 등)	제23조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농업·임업·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제24조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교원 사택 및 수당제공	제25조	시도교육청

농어촌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및 참고인 조영옥 교사 답변

1. 농어촌 소규모 학교 폐지 정책의 적절성? 향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지?

경제논리를 들어 소규모학교를 폐교하는데 국민의 권리인 교육문제에 일반 경제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보다 농어촌학교의 대안적 기능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농어촌학교 즉, 소규모학교 소인수 학급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학교와 학생들의 많은 교육적 문제는 대규모 과밀학급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소외된 농어촌 아이들이 그나마 작은 규모의 학급에서 교사들이 관심과 보호 속에서 생활한다. 농어촌에서 올바른 교육 모델을 만들어 더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교는 농촌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폐교나 이농과 직결되고 귀농에도 걸림돌이 된다. 농어촌학교가 단순히 교육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가 아니라 농어촌 사회의 전체적인 틀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 농어촌 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며 끊임없이 폐교를 단위 교육청에 종용하고 있다.

2. (장관과 교육감) 농어촌 소규모 학교 폐지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담보하는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예들어 지침 있는지?

절차적 부적절성의 문제라기보다 관점의 문제이다. 이미 폐교 말이 나오고 폐교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면 절차를 밟기도 전에 불안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대도시로 전학시키고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폐교로 가는 경향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농촌 학부모를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학교의 폐교를 전제로 하는 설문조사 자체가 농어촌학교의 폐교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페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통합학교에 다니는 교통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학부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이런 지원도 일시적이고 농촌 학부모는 더 많은 교육비, 교통비 부담을 갖는다.

이것은 교육부가 폐교를 조건으로 각 교육청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교육청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또 시군교육청에 평가를 내걸고 폐교 예정수를 내놓으며 폐교를 종용한다.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3. 면단위 이하 농어촌의 경우 공공인프라가 적어 학교야 말로 다기능 공적 인프라를 담당해야 하는데, 학교 페지가 가속화 되면서 농어촌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부분에대한 의견?

농어촌의 경우 학교가 지역의 사회문화적 인프라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거의 유일한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설립에 땅의 기부나 건물을 짓는 것까지 마을사람들 스스로 참여한 예가 많다. 그러니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학교를 폐교하고 교육청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각절차를 밟기도 한다. 그러면 학교에는 마을의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리 업체가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

어쩔 수 없이 폐교가 된 학교라면 그 마을에 돌려주어 마을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 마을의 문화적,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농어촌에 일부 지원되는 것 이외에 농어촌현실과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이 부재하다고 봄. 교원정책, 교과 과정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농어촌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바, 농어촌 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농특법은 농림부가 관리하고 교육부는 부차적으로 농어촌학교에 일정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농어촌학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원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방과후 교육비지원등 일부의 이런 선심정책은 근본적으로 농촌 교육을 활성화 시키지는 못한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농촌지역의 학교를 살리는데는 먼저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열의를 갖고 학교살리기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여건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단지 지역점수나 벽지점수를 준다는 것 정도의 당근은 농촌교육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역점수로 승진에 적용을 하니 승진을 위한 교사들이 벽지에 들어가는 경향이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농특법과는 별개로 농어촌교육과 복지를 위한 법령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 교사수급의 문제 , 지원문제, 새로운 평가방법의 문제, 농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진학특별지원, 교육과정의 유연화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이 많은 농어촌학생들의 특성에 비추어 학생들의 급식,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폭넓은 복지문제도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농어촌 교육정책관련 >

농어촌 학교 폐지로, 농어촌 붕괴!

교육부 소규모학교 폐지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 농어촌 학교 지원 특별법 제안 -

■ 질의 취지

조영옥 참고인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장관에게 농어촌학교 폐교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촉구하기 위함.

장관님!

1982년 이후 초중고 각급학교 중 폐지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982년부터 2008년까지 25년에 걸쳐서 무려 3,496개가 폐지되었고, 1,803개의 학교가 분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들 숫자는 무려 5,299개에 이르고 이 수치는 2008년 4월 22일 전국 초중고 학교 11, 119개의 47.7%에 이른 수치입니다.

【붙임】

연도	초등학교(A)			중학교(B)			고등 학교 폐지 (C)	계(D=A+B+C)
	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계
	본교	분교장	개 편	본교	분교장	개 편		본교	분교장	개 편
1982	10	12	71	0	0	0	0	10	12	71	93
1983	9	21	76	0	0	0	0	9	21	76	106
1984	2	15	64	1	0	0	0	3	15	64	82
1985	2	13	68	0	0	0	0	2	13	68	83
1986	0	9	33	2	0	0	6	8	9	33	50
1987	8	17	36	1	0	0	1	10	17	36	63
1988	3	42	108	1	0	0	0	4	42	108	154
1989	9	43	107	2	1	0	0	11	44	107	162
1990	5	47	94	1	0	0	1	7	47	94	148
1991	46	133	115	0	1	0	0	46	134	115	295
1992	77	184	145	0	1	0	1	78	185	145	408
1993	75	160	130	1	2	0	1	77	162	130	369
1994	90	252	200	4	1	1	4	98	253	201	552
1995	104	228	87	4	2	5	1	109	230	92	431
1996	42	134	55	4	1	0	0	46	135	55	236
1997	53	94	40	3	2	1	3	59	96	41	196
1998	76	146	61	10	2	2	2	88	148	63	299
1999	284	317	201	20	6	26	2	306	323	227	856
2000	41	74	39	5	2	4	2	48	76	43	167
2001	16	37	6	4	3	0	5	25	40	6	71
2002	20	36	7	10	4	2	1	31	40	9	80
2003	17	29	4	5	3	0	2	24	32	4	60
2004	14	24	0	10	1	0	1	25	25	0	50
2005	9	21	4	7	1	1	4	20	22	5	47
2006	14	21	2	1	2	0	2	17	23	2	42
2007	34	53	4	11	2	0	4	49	55	4	108
2008	19	48	3	8	6	1	6	33	54	4	91
계	1,079	2,210	1,760	115	43	43	49	1,243	2,253	1,803	5,299

통폐합 학교 현황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과 소규모 학교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의 질 저하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환경 악화로 그나마 젊은 농어민의 이농, 도시학교로의 전학, 농산어촌의 피폐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장관님께서는 아십니까?

2007년 시도별 읍/면 소재 학교별 학생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읍단위가 2,042명, 면단위는 5,567명이 감소하여 면단위의 경우 읍단위에 비해 2배이상의 학생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시도별  면단위 소재 학교 중 학생수가 증가한 곳은 인천 한곳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면단위에서 학생이 감소가 큰 이유는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작은 학교들로 폐교나 분교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의 상당수는 읍내가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해당 지역의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도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농산어촌 학교 27개나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시도별 읍/면 소재 학교별 학생수 증감 현황

(단위 : 명)

시도	읍소재 학교	면소재 학교
부산	-8	-19
대구	-208	-122
인천	57	157
울산	496	-236
경기	784	-1531
강원	-509	-560
충북	-165	-441
충남	-349	-878
전북	-224	-677
전남	-1130	-190
경북	-744	-842
경남	2	-164
제주	-44	-64
합계	-2042	-5567

'08년 입학생 없는 농산어촌 학교 현황

시도명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인천	1	-	1
강원	6	-	6
충남	1	-	1
전북	4	-	4
전남	6	-	6
경북	7	1	8
경남	1	-	1
합계	26	1	27

장관님 지금 정부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폐지 정책은 교육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정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폐교 정책은 경제적 논리로 비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농어촌 학교를 살려서, 우리 농어촌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펴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육정책은 도시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농어촌의 여건과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 제정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지금의 농어촌 학교를 살리고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제라도 농어촌 여건과 현실에 맞는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장관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찬반에 대한 교육부 답변

◦ 농어촌 교육문제는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발전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 그간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교육·복지 및 지역개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학생 및 교원수급을 비롯하여 교육 뿐 아니라, 복지 및 지역사회 상황 등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질의>

사문화된 학교시설 개방 규정

학교 시설의 지역자원화를 위한 입법 검토 요구

■ 질의 취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상 인가 초중등학교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 등 극히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초중고학교는 재단전입금보다는 재정결함보조금의 형식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공공시설의 성격이 강해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자원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방금전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에 대하여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학교안에는 다양한 재원이 많습니다. 운동장, 체육과, 실험실, 도서관 등 학교가 사실상 하나의 커뮤니티와 같은데요.

이러한 다양한 자원이 지역사회와 공유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현실입니다. 학교는 다양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는 한편, 지역 은퇴자,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11조는 학교교육에 문제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5.3.24>

학교장의 입장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책임문제이냐와 개방된 시간에 누가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재원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이제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학교 자원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칭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필요하다면 입법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동의 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1조가 정한 시도 교육규칙과 시도별 각 급학교별 10개씩 모두 480개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개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5일 종합감사 전날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확인 답변 요망

<교육과학기술부, 대안교육정책에 관한 질의>

탈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부재!

■ 질의 취지

성매매여성의 연령대가 낮아짐으로 인해 취학 연령대인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시설의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그러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장관님!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한 지 4년이 경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매매의 판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여성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서 최근에는 중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까지도 성매매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정부는 이러한 성매매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돕고 그들이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 역시 취학 연령의 성매매청소년들이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오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성매매에 유입되는 원인이 되고 또한 탈성매매의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성매매에 유입됨으로서 학교 교육을 마치치 못한 여학생들은 마땅히 다른 수입원을 찾을 수가 없어 다시 성매매로 유입이 됩니다. 따라서 취학 연령의 탈성매매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학업을 마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성매매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있던 탈성매매여성들이 바로 정규 학교로 돌아간다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를 이탈하게 될 것 이라는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동의하십니까?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관련 시설에 등록된 19세 이하 취학연령의 청소년만 해도 1,049에 이릅니다. 이중 의무교육 연령의 아이들은 372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탈성매매의 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탈성매매를 도울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청소년들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대안교육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범숙의 집의 경우 대안학교를 위탁 시설로 지정하여 탈성매매여성들이 제도권과의 연계 속에서 교육을 마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원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으며 제도권과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숙의 집과 같은 위탁형 대안학교시설은 경남에 한곳에 불과합니다. 물론 위탁형 대안학교 시설에 대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이나 장관님께서 이러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교육청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입니다.

아울러 탈성매매 청소년들의 교육은 여성부와도 긴밀한 협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장관님께서 더욱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도	시설별	계	16세 이하	17-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세 이상	미상
총계	지원시설	1,364	326	372	500	133	26	7	-
	상담소	7,252	45	295	3,766	1,253	354	248	1,291
	그룹홈	35	-	5	16	12	2	-	-
	자활지원센터	288	1	5	143	63	30	46	-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903	-	-	376	281	128	78	40
서울	지원시설	296	67	74	113	32	7	3
	상담소	1,371	4	34	629	258	66	24	356
	그룹홈	11		2	6	3
	자활지원센터	25	1		21	3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338			169	91	44	34	-
부산	지원시설	141	42	17	56	17	8	1
	상담소	1,369	-	39	452	178	65	49	586
	그룹홈	8			2	4	2
	자활지원센터	53		1	18	12	14	8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61			17	38	64	42	-
대구	지원시설	128	33	14	73	8	-	-
	상담소	332	2	24	167	36	7	2	94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79			39	32	7	1	-
인천	지원시설	24	-		14	8	2
	상담소	276		2	140	108	12		14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24			10	10	4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70			12	46	10	-	2
광주	지원시설	77	5	22	43	6	1	0
	상담소	299	8	29	197	26	5	2	32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대전	지원시설	52	14	7	27	4	0	0
	상담소	139	1	4	99	23	8	3	1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울산	지원시설	44	27	8	6	3
	상담소	235	2	2	124	50	8		49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경기	지원시설	58	2	1	33	20	1	1
	상담소	597	18	40	248	81	35	111	64
	그룹홈	4			3	1
	자활지원센터	111		1	39	22	11	38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96	100	55	2	1	38
강원	지원시설	5			1	0	1	3
	상담소	92	-	6	47	22	14	1	2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충북	지원시설	-
	상담소	98	1	4	54	28	8	1	2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
충남	지원시설	30	2	11	13	1	2	1
	상담소	794		3	620	147	16	6	2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전북	지원시설	47	1	5	30	10	1
	상담소	590	2	40	382	129	15	-	22
	그룹홈	8	-		4	4
	자활지원센터	75		3	55	16	1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59			39	19	1	-	-
전남	지원시설	49	11	13	17	5	3	0
	상담소	267	4	38	140	33	22	7	23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경북	지원시설	-
	상담소	274	1	17	130	63	29	19	15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경남	지원시설	382	119	195	66	2	0	0
	상담소	409	2	9	297	48	25	18	10
	그룹홈	4		3	1
	자활지원센터	-
제주	지원시설	31	2	5	8	14	1	1
	상담소	110	-	4	40	23	19	5	19
	그룹홈	-
	자활지원센터	-

여성부, 2008 국정감사 제출자료

범숙의 집

이선구 예비보좌관 작성

범숙 생활관: 보호, 양육, 치유를 위한 3개의 그룹홈을 운영하는 가족공종체 생활로 엄마 상담선생님이 24시간 함께하고 있다. 각각 그룹홈에는 8~9명의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룹홈에서는:

상담 프로그램: 개별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사후 지도

생활 서비스: 건강한 가족공동체, 개별 생일 잔치, 용돈 지급

학업연장서비스: 대학진학, 일반 중/고등학교 진학, 복학, 전학, 검정고시 지원, 학비 지원, 위탁교육지원, 방과 후 학습지원, 등하교 지원

직업교육서비스: 헤어디자민, 간호조무, 컴퓨터 그래픽, 푸드스타일리스트 등 외부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의료, 법률 서비스: 정기적인 보건 진료, 일반병원과 한방 병원에서의 진료, 경찰, 검찰 법원의 법률 상담 관련 업무 지원과 동행

문화활동 서비스: 테마여행, 영화, 연극, 음악회 등 관람, 외식, 쇼핑 등

성장프로그램: 자신의 참 모습을 찾고 지키고 꽃피우고

자립 지원: 본 시설과 분리된 자립관 운영하여 취업 및 자립비 지원.

고등학교정도로 돌아가려면, 먼저 원학교에 복적이 되어야 하고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를 못하다. 그래서 고등학교과정에서는 검정을 한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약 돌아가면 원적교의 교장과 학부모가 위탁 학교에 의뢰를 해야 하고, 아이들은 빠진 기간을 다 채워야 한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다 큰 애들이 그 기간을 다 기다리려고 하지를 않고, 교복입고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한다. 현재 대입검정의 수준이 낮으므로 검정고시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따라서 애들이 거의 다 검정고시로 빠진다.

위탁 과정은 중학교만 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복적이 어렵지만, 중학교에서는 의무교육이므로 복적이 쉽다. 아이들도 대안교육과 검정고시 사이에서 의사가 반반 정도이다. 성매매에 노출된 시간이 얼마나 긴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데리고 있을 능력이 없어 버리거나 학교에서 소외당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들이 다시 누군가를 믿고 교육받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

대안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60-70%는 치료학습을 받더라도 되돌아오기는 어렵고, 성매매 당시의 소비 패턴이나 성생활에 대한 욕구를 단절시키기가 어렵다. 범숙의 집은 지금 위탁학교 5년차이지만 성공 사례는 많이 높지는 않다. 또 범숙의 집에서 성공해서 올려보내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

3. 정책자들에게 바라는 점.

학교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을 정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안학교나 위탁학교가 시설적, 경제적, 인력 수급이 좋으면 좋겠다. 충분히 아이들과 지낼 수 있는 시설이나 인적 자원 (지도 인력이나 고급 치료 기술) 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에서도 범숙 학교 하나밖에 없다.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의 장이 여러 곳에 서야겠다. 이것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도 좋다.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범숙학교도 16개의 학교 아이들을 받는데, 그 학교 교과서들 다 구해다가 각자 맞춰서 가르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힘들다. 또한 치료를 위한 고급인력을 모셔오려면 돈이 필요하다.

현직 교사에게도 이러한 시설에서 돌아가며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 지우면 어떨까.

범숙의 집이 25명의 정원. 경남 전체에서 25명은 너무 작다.

지금 이 위탁제도가 초중등교육법 제 63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안학교법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대안학교도 교육법인이라야 하고 그 시설 기준을 다 맞출 수가 없다.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011-889-1288, 고명천 corean39@hanmail.net

초·중·고생 정신보건 관련 질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초·중·고생 정신보건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청소년들의 경우 우리의 미래 동량이라는 관점에서 학업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신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 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2007년 7월부터 10월 까지, 전국 초·중·고 96개교 32,222명중 조사에 동의한 31,187명을 대상으로 시·도별 6개교(초·중·고 각 2개교씩)를 선정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장관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제가 결과서 받아 분석해 보았는데요. 조사에 응한 학생 31,187명중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이 4,918명으로 15.8%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장관님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보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조사결과를 보면,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이 초등학교는 12.5%, 중학생이 16.4%, 고등학생이 18.6%로 점차 증가하는데요. 아마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장관님 여기에 학년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사 뿐만 아니라 사후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들중 정밀검진이 이루어진 학생은 고작 34.9%에 불과하고, 나머지 65.1%는 정밀검진이 이루어 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했지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편견과 낙인우려로 인해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밀검진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과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학교보건법 제11조상에는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보건법 11조가 물론 2007년 12월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학교차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정밀검진이 이루어 질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참고-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2.14]

◯.마지막으로 이문제 관련해서 장관님께 한말씀만 드리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제중 설립, 영어몰입교육등 아이들을 경쟁이라는 가목에 가두려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아이들의 정신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연석 작성>

학생들 비만문제와 관련한 질의

◯.장관님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6년부터 탄산음료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2007년 99.8%가 추방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이 맞습니까?

※.참고-비만관련 교과부 대책

□ 교과부 학생 비만예방 및 관리 주요 추진실태

◦ 학교 등 교육시설내의 탄산음료 판매 금지” 지시 등 비만유발 환경 개선

- ‘06년부터 탄산음료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07년 99.8% 추방완료

◦ 학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로 인식 제고 및 관심과 협조 당부

- 매년 학생 비만도 측정 후 가정에 통보, 비만학생에 대한 별도 혈액검사(혈당･고혈압･간기능 등) 및 검사결과 개별 통지로 관심도 고취

◦ ‘06. 9월 국가차원의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07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침 시달

교과부가 학교내에서 탄산음료를 추방하는 취지가 뭐였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비만의 원인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 였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과하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비만학생 조사결과를 보면, 비만률이 2004년 10%, 2005년 10.4%, 2006년 11.6%, 2007년 11.8%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 초⋅중⋅고생 비만현황

년도별	2004	2005	2006	2007
초	9.0	9.7	11.2	11.2
중	10.0	9.8	11.2	11.6
고	12.3	13.0	12.8	12.7
평균	10.0	10.4	11.6	11.8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확산되는 질병” 즉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경우 학생들 자신의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비만 증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증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을 관리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비만률을 학년별로 분석해 보니, 초등학생 11.2%, 중학생 11.6%, 고등학생 12.7%로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비만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로 도시지역 학생들의 비만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학년별 혹은 지역별로 특수성을 고려한 비만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학업과 건강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이들은 미래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자 국가동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비만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시급해야할 국가적 과제라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시도별 / 학교급별 학생 비만현황(표본조사)
시도별	학교 급별	년도별 비만율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전국평균	초	9.7%	11.2%	11.2%
	중	9.8%	11.2%	11.6%
	고	13.0%	12.8%	12.7%
	소계	10.4%	11.6%	11.8%
서울	초	9.3%	12.6%	12.8%
	중	12.2%	12.7%	10.5%
	고	10.7%	13.9%	15.3%
	소계	10.6%	13.0%	12.9%
부산	초	11.9%	11.5%	14.6%
	중	11.3%	11.8%	13.4%
	고	16.3%	14.3%	14.8%
	소계	12.9%	12.3%	14.3%
대구	초	12.1%	13.1%	12.0%
	중	12.0%	12.4%	12.6%
	고	15.4%	14.9%	15.0%
	소계	12.9%	13.4%	13.2%
인천	초	10.2%	12.1%	9.7%
	중	13.3%	14.0%	10.8%
	고	16.2%	15.9%	10.7%
	소계	12.5%	13.4%	10.4%
광주	초	8.1%	10.5%	10.6%
	중	8.3%	11.6%	11.4%
	고	10.9%	13.5%	13.1%
	소계	8.9%	12.2%	11.7%
대전	초	10.3%	11.2%	9.0%
	중	8.1%	11.8%	6.8%
	고	14.6%	13.7%	10.4%
	소계	10.7%	11.9%	8.7%
울산	초	11.7%	8.4%	13.3%
	중	10.2%	11.2%	12.9%
	고	10.9%	13.6%	13.6%
	소계	11.1%	10.3%	13.3%
경기	초	8.8%	10.1%	10.4%
	중	9.0%	10.8%	9.5%
	고	12.0%	11.4%	13.1%
	소계	9.5%	10.5%	11.0%
강원	초	10.8%	11.3%	6.5%
	중	10.9%	11.2%	8.1%
	고	12.4%	11.8%	10.6%
	소계	11.2%	11.4%	8.4%
충북	초	11.6%	10.8%	11.0%
	중	10.7%	10.7%	14.1%
	고	10.2%	10.7%	11.1%
	소계	11.0%	10.7%	12.1%
충남	초	11.3%	11.6%	9.7%
	중	12.4%	11.3%	13.1%
	고	13.2%	13.1%	11.9%
	소계	12.0%	11.8%	11.6%
전북	초	6.1%	9.9%	11.1%
	중	12.1%	10.4%	9.3%
	고	21.6%	12.2%	11.3%
	소계	11.8%	10.5%	10.6%
전남	초	8.1%	9.4%	9.6%
	중	9.0%	9.9%	10.3%
	고	8.9%	11.3%	10.6%
	소계	8.6%	10.0%	10.2%
경북	초	12.2%	14.1%	12.0%
	중	11.9%	13.3%	12.7%
	고	12.5%	10.1%	13.3%
	소계	12.2%	12.9%	12.7%
경남	초	10.2%	10.0%	14.3%
	중	10.1%	10.4%	14.5%
	고	16.1%	11.3%	13.8%
	소계	11.6%	10.4%	14.2%
제주	초	6.3%	14.3%	14.3%
	중	11.3%	13.9%	15.6%
	고	12.5%	16.0%	15.4%
	소계	9.1%	14.6%	15.1%

<신연석 작성>

중·고등학교 음주와 관련한 질의

◯.장관님 약주 잘하시나요? 술을 처음 언제 어떻게 배우셨나요?

음주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는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로 인한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술에 대해서 금주를 하는 것 보다는 올바르게 배우고, 절주하는 것을 예전부터 주장하여 왔는데요. 장관님 청소년시기에 술을 접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시기에는 대부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심에 의하여 술을 올바르게 먹는 습관을 갖기 어렵고, 발육기에 청소년들에게 술은 많은 건강상의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제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의 62.2%,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가 76.5%, 실업계 학생의 84.6%로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교육당국에서 이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2005년부터 2007년 까지를 비교해 보면, 매년 중·고등학생들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2005년도 21.3%였던 음주율이 2007년 62.2%로 세배 가까지 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가 2005년 47.3%에서 2007년 76.5%로 증가했고, 실업계학생들의 경우 2005년 66.2%에서 2007년 8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관님 왜 이렇게 음주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과부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참고-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2.14]

◯.2007년도에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정촉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학생중 62.7%의 학생들이 1년에 한번도 금주 또는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장관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는 수학, 영어등 학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정신등 생활습관도 함께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동의 하십니까?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입시에 필요한 과목만 가르치시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사설학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거 문제지요?

◯.장관님 어린 나이에 술을 처음 마실수록 알코올 중독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 증가는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런 시각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가 음주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참고-중·고생 음주율 관련 자료(2005~2007)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혀 안 마신다	과거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가끔 마신다	자주 마신다	음주율
2005년도	중학교		7,130	66.9	11.8	20.1	1.2	21.3
	고등 학교	인문계	4,595	40.0	12.6	42.8	4.5	47.3
		실업계	2,020	22.4	11.4	55.9	10.3	66.2

구 분			사례수(명)	없다	1-2번	3-5번	6-9번	10번이상
2006년도	중학교		7,688	62.1	21.4	9.1	3.1	4.1
	고등학교	인문계	4,818	34.1	27.7	17.2	6.9	13.8
		실업계	1,924	24.0	20.0	15.7	9.7	30.5
2007년도	중학교		3,901	37.8	28.0	17.9	7.3	8.9
	고등학교	인문계	3,569	23.5	26.2	22.4	9.7	18.3
		실업계	1,471	15.4	21.6	19.1	10.1	33.9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칼럼

[전문의칼럼]청소년 음주

(  2008-9-25)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의 화두가 되면서 일반 성인에서의 흡연, 음주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전과는 다르게 직장 내 회식문화도 술보다는 즐거운 놀이가 일정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가 담배, 술의 폐해로부터 조금씩이나마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 볼 수 있을까?

불행히도 아직은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하는 병 자체의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일반인들에게서 전체적인 음주의 빈도, 양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의존증 환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둘째, 청소년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 시작 나이는 해마다 빨라지고 있다. 적어도 반수 이상에서 초등학교 6년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술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청소년 음주는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약물로의 이행, 다른 여러 청소년 비행, 학업성적 저하, 우울증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심각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

또한 청소년 시기부터 음주가 시작된 경우 성인기에 시작한 음주자에 비해 알코올 중독자 또는 의존자가 될 확률이 4∼10배가 더 높다.

의학적으로 20세가 되기 전에는 대뇌의 발달이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음주는 특히나 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전두엽 발달의 저해를 초래하게 되는데, 전두엽의 기능이상은 다양한 중독 질환 및 우울증, 충동조절 이상 등의 정신과적 문제와 연관성이 많다고 알려져 왔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우선적인 것이 청소년 음주예방사업이다.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국가적 통제 정책과 함께 음주 예방 프로그램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아직도 어린 자녀,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권하기도 하는 많은 어른을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은 경제는 선진국 턱밑이지만, 음주 문화수준은 아직 한참 그 아래라는 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상규 춘천성심병원 정신과 교수

<신연석 작성>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관련 질의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 학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학교장등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참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 8월 까지의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요. 2004년 29,995건 이던 학교내 안전사고가 2007년 41,11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왜 이렇지요? 이거 문제 아닌가요?

□ ‘04~’08년 8월까지 학교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

(단위 : 명, 천원)

시도	구분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 등)	계
총괄	‘04	건수	22,274	67	18	9	7,587	29,955
		금액	14,076,175
	‘05	건수	25,727	52	13	12	8,030	33,834
		금액	16,351,059
	‘06	건수	29,124	93	20	20	8,735	37,992
		금액	16,077,457
	‘07	건수	32,472	60	14	12	8,556	41,114
		금액	17,000,344
	‘08.8월말	건수	26,583	109	21	16	3,255	29,984
		금액	8,092,188	1,250,998	333,729	43,868	1,255,671	10,976,454

◯.2007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니까? 시설관리흠으로 인한 사고가 109건 교사의 과실이 21건이나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는 8월말 기준으로 시설관리흠으로 인한 사고가 109건이나 됩니다. 장관님 이 부분은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결될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참고-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

1. 학교안전사고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가 될 가능성

나) 구상권 청구 가능성

- 교원의 성실의무 및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 명백할 경우

다) 징계 가능성

- 중대한 과실이 없고, 주의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비화되어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음(금고 이상의 형은 퇴직됨)

2. 안전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다) 학교안전교제회의 보상 및 지원 절차를 확인하여 학생 사고에 대한 치료비등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3.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발생시 처리 절차

가) 사고발생

나) 사고 경위 파악 및 일지 기록(6하 원칙에 의거)

1) 사고 발생 일시 및 사고 관련자

2) 교사의 당시 상황 및 사후 조치 내용

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신청(신청자:학교장)

라) 분쟁비화

마) 가해 ․ 피해 학부모 중재 활동

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사) 소송 - 교육관련단체에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요청

아) 사건 종료

출처: 학생 생활지도 과정

◯.장관님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금이 지급되지요.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그거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학생부주의로인한 사고로 분류되었는데요. 이 또한 학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장관님이 직접 챙겨 주시겠습니까?

<신연석 작성>

농.어촌 지역 보건교사 배치관련 질의

◯.학교내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상에 학교의 장의 보건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의 2상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상의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보건교사 맞지요?

※.참고- 학교보건법 관련규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12.14]

제9조의2(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9.3.1]

◯.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요. 전체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65.2%에 불과한데요. 나머지 44.8%의 학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나머지 학교의 학교보건법 제9조와 제9조의 2 상의 보건교육은 누가 담당하고 있지요?

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기에 전문가에게 맞기는 부분이 옳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지역별로 보건교사 배치율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95.1%, 부산 83.1%, 대구 81.6% 인데 반하여, 전북 54.3%, 강원 45.5,전남 45.1%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의 보건교사의 배치에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요?

< '08. 4. 1 기준, kedi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전체	49	39	79.6	9,424	6,361	67.5	1,756	920	52.4	11,229	7,320	65.2
서울	10	9	90.0	900	879	97.7	368	328	89.1	1,278	1,216	95.1
부산	4	3	75.0	483	441	91.3	129	68	52.7	616	512	83.1
대구	4	3	75.0	333	285	85.6	93	63	67.7	430	351	81.6
인천	2	2	100.0	410	330	80.5	51	15	29.4	463	347	74.9
광주	3	3	100.0	211	191	90.5	73	34	46.6	287	228	79.4
대전	0	0	0.0	237	178	75.1	50	10	20.0	287	188	65.5
울산	0	0	0.0	208	138	66.3	19	7	36.8	227	145	63.9
경기	2	2	100.0	1,799	1,356	75.4	244	167	68.4	2,045	1,525	74.6
강원	2	2	100.0	604	277	45.9	40	15	37.5	646	294	45.5
충북	6	3	50.0	421	249	59.1	48	26	54.2	475	278	58.5
충남	3	2	66.7	655	349	53.3	84	4	4.8	742	355	47.8
전북	4	4	100.0	639	342	53.5	120	68	56.7	763	414	54.3
전남	1	1	100.0	771	348	45.1	91	40	44.0	863	389	45.1
경북	2	2	100.0	803	483	60.1	174	62	35.6	979	547	55.9
경남	3	1	33.3	788	445	56.5	156	9	5.8	947	455	48.0
제주	3	2	66.7	162	70	43.2	16	4	25.0	181	76	42.0

제가 판단할때는 보건교사의 경우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더욱 배치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도시지역에서야 학교 밖에만 나가면

일반 병원들이 즐비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시간 이상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효율적으로 대처 할수 없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학교보건법 제15조 제 2항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감안할 때 보건교사의 배치 필요성은 농어촌지역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동의 하십니까?

※참고-학교보건법 관련 조문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시행일 2009.3.1>

그렇다면,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보건교사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물론 국가 및 지방교육재정의 한계상 소규모 학교에 까지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대신에 다른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있는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 제가 숙제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그리고 1시간 거리내에 병원이 전무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이 놀다가 다쳐서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출혈이 심한 경우)에서 어떻게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장 관련 질의

◯.학교 체육장관련 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체육교육 및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학업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운동장이 필요한데요.

제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학교 11,123개 학교중 915개 전체의 8.2%의 학교가 체육장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관님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교사 및 체육장 기준 미달학교 현황
조사 : 2007. 10월
	급별	학교수	교사 기준미달학교수	체육장 기준미달학교수	교사·체육장 기준미달중복학교수	비고
전체	초	5,918	11	397	3	6.9%
	중	3,050	52	275	14	11.2%
	고	2,155	23	243	4	12.5%
	계	11,123	86	915	21	9.2%
			0.8%	8.2%	0.2%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1,963개 초·중·고 학교중 532개(27%)가 운동장 시설이 기준미달학교로 나타났는데요. 장관님 이거 문제 아닙니까 ?

교과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학생들의 학교에 가서 마음 것 뛰어 놀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학교보건 및 학생건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는데요. 정말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상임위 회의와 차기 국정감사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질의>

조손가정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촉구

■ 질의 취지

조손가정은 최근 10년간 65.1%나 증가함. 사회생활 부적응 및 세대간의 단절로 인해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생활여건의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따라서 조손가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첫날(10. 6)에 장관에게 전국 각급학교를 통한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종합감사(10. 24) 전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연구용역)를 진행할 예정.

장관님!

혹시 <집으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7살 소년과 77세 외할머니의 귀(?)막힌 동거라는 문구가 기억에 남는〈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상우 엄마는 잠시 어린 상우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갑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 외할머니, 컴퓨터게임과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어린 상우. 이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훈훈한 가족사가 아니라, 비참하고 우울한 잔혹사라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해체와 핵가족화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개인이 가진 개인적 욕구가 적절하게 발산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안전망의 급속한 붕괴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현재 전국 학교에 조손가정이 몇 가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5년 편부, 편모, 조손가정_자료출처: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단위:가구수

	총계	부+자녀	모+자녀	조부모+손자녀
전국	15,887,128	286,923	1,083,020	58,101
서울특별시	3,309,890	63,445	254,162	7,207
부산광역시	1,186,378	26,752	102,868	3,771
대구광역시	814,585	16,105	66,152	2,685
인천광역시	823,023	18,614	63,284	2,426
광주광역시	460,090	8,385	38,115	1,946
대전광역시	478,865	9,261	36,325	1,530
울산광역시	339,095	6,500	20,192	699
경기도	3,329,177	58,978	209,924	9,599
강원도	520,628	8,546	31,961	3,323
충청북도	505,203	7,784	29,914	2,661
충청남도	659,871	8,894	32,631	3,787
전라북도	619,958	9,810	40,074	3,862
전라남도	666,319	9,457	33,815	4,711
경상북도	938,840	13,033	48,015	4,655
경상남도	1,056,007	17,355	63,103	4,349
제주도	179,199	4,004	12,485	890

조손가정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조손가정은 65.1%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마저도 교과부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고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유일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의 조손가정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행정적 조사차원에 머물고 있어 정확한 통계조사 없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현재 교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산어촌 조손가정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7년 기준으로 전국 17,616명이 있습니다.

2008년 농산어촌 조손가정의 수를 종합감사 전까지 파악하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전국 면단위 이하 학교 전수조사, 시도별 구분)

<붙임>

2007년 농산어촌 조손가정 조사 현황 자료

시도	초	중	고	계
부산	59	27	17	103
대구	69	30	33	132
인천	56	32	91	179
울산	110	31	61	202
경기	910	486	318	1,714
강원	845	381	292	1,518
충북	738	295	118	1,151
충남	1,235	576	341	2,152
전북	994	522	205	1,721
전남	2,075	800	474	3,349
경북	1,720	457	738	2,915
경남	1,273	500	277	2,050
제주	247	83	100	430
전국	10,331	4,220	3,065	17,616

출처: 교육과학기술

장관님께 숙제하나 내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조손가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학교별, 학년별, 도시형ㆍ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조손가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또한 도시지역 조손가정과 농어촌지역 조손가정의 교육적 요구(Needs)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적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지원방안도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손가정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Need)가 무엇인지, 어떠한 지원을 받길 원하는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슴에 와 닿는 사례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1.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할런지….” 할머니는 아직 초등학생인 손자의 앞날을 생각하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2.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 아무도 없으면 무서워 빈방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3. “할아버지는 누워있고, 나도 몸이 좋지가 않아서” 올해 80세인 할머니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교육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부모 세대에 비하여 더욱 세대차가 벌어진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세대간 단절현상은 일반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층 아동의 경우 돈이나 경제적 관념에서는 극단적일 정도로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지만, 일상적 예절과 도덕적 관념에 있어서는 심각할 정도로 이상행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손가정 학생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지원방안 마련과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과부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각급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참고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교육급여) ①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 주택법

제5조의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호)-서식2.감면대상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서식8.감면대상

<교육과학기술부, 교장공모제에 관한 질의>

참여정부 도입 교장공모제, MB정부 초빙교장제로 변질

■ 질의 취지

승진규정상 지나치게 긴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의 침체와 학교활력 저하 문제 발생. 이에 교직사회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였으나, MB정부 들어 초빙교장제로 변질되고 있어 이에 질의하고자 함.

교직발전기획과 선영규(2100-6480)

장관님!

참여정부 때 도입된 교장공모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교장공모제는 승진규정상 지나치게 긴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한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 침체와 학교 활력 저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직사회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한 학교의 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장 공모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가 교육분야 공약에 ‘다양한 교장임용제도의 도입’이 반영되어, 참여정부하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최근 9월 1일자로 교장공모제가 실시되었습니다.

1차 교장공모제 07년 9월 1일자 시행

2차 교장공모제 08년 3월 1일자 시행

3차 교장공모제 08년 9월 1일자 시행

※ 2차 공모제의 경우 실질적인 공모절차와 결정은 참여정부 하에서 이루어져 참여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함.

교장 공모제는 크게 내부형공모, 개방형공모, 초빙교장공모 등 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자격기분별 구분

- 내부형공모: 초ㆍ중ㆍ고교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

- 개방공모: 특성화중, 특성화고, 전문계고, 예ㆍ체능계고 등에 3년이상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공모

- 초빙교장 공모: 일반학교에 교장 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

그런데, 과연 교장공모제가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교장이라는 신분은 학교 발전의 핵심입니다. 교장 한 사람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장 공모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초빙교장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22%, 32%정도였으나, MB정부 때는 72%로 급격하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2,3차 공모를 다 합쳐 평교사 출신은 모두 24명에 불과(13.1%)한 실정입니다. 개방형 같은 경우는 특성화중ㆍ고, 전문계고나 예체능계고 등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과 10명(5.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 2, 3차 공모제 현황 분석>

유형		1차(2007.9)	2차(2008.3)	3차(2008.9)	계(%)
내부형	평교사 출신	8(15%)	9(16%)	7(10%)	24(13.1%)
	교감 및 전문직 관료 출신	30(54%)	27(47%)	11(15%)	68(37.2%)
초빙형		12(22%)	18(32%)	51(72%)	81(44.3%)
개방형		5(9%)	3(5%)	2(2%)	10(5.4%)
계		55	57	71	18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학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95년 도입한 중임제한 횟수와 무관한 초빙교장제(일반교장의 경우 4년 중임으로 제한되나, 초빙교장은 이러한 제한에서 예외)가 교장공모제에 포함되어 교장공모제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장제가 각각 별도의 근거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빙교장제를 교장공모제에 포함 운영시킴으로써 평교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교장의 경력연장의 도구인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장공모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자율학교 운영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12조 (특별채용)

▷ 초빙교장제: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초빙교원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2조의4

참여정부하에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평교사의 진출이 사실상 적고 외부인인 개방형 교장공모가 적은 만큼 무늬만 교장공모제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MB 정부하에서는 이마져 퇴색되고 아예 초빙교장제로 변질되어, 교장의 임기 연장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자격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공모제는 초빙교장제로 통합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교장공모 유형에서 아예 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개방형 공모의 경우도 전문계나 예체능계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2차, 3차 시범운영 학교 현황

◦유형별 현황

구분	내부형	초빙교장형	개방형	합계
1차 시범	38	12	5	55
2차 시범	36	18	3	57
3차 시범	18	51	2	71
계	92	81	10	183

◦직위별 인원현황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전문직	계
1차 시범	16	26	8	5(교수1)	55
2차 시범	17	24	9	7	57
3차 시범	32	24	7	8	71
계	65	74	24	20	183

◦교장자격증 소지 현황

구분	자격증 소지자	미소지자	계
1차 시범	37	18(교감10, 교사8)	55
		13(교감4, 교사9)	57
	44
2차 시범
		9(교감2, 교사7)	71
	62
3차 시범
		40(교감16, 교사24)	183
	143
계

□ 시도별 학교급별 교장공모제 학교수

교육청	1차 시범운영				2차 시범운영				3차 시범운영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서울	4	3	0	7	4	2	2	8	7	1	1	9
부산	2	2	1	5	3	1	2	6	2	2	1	5
대구	0	0	2	2	1	1	0	2	1	1	1	3
대전	1	1	0	2	2	1	0	3	1	0	0	1
광주	1	1	0	2	1	1	0	2	1	0	0	1
인천	1	1	0	2	1	1	2	4	1	1	0	2
울산	1	0	0	1	1	1	1	3	1	1	0	2
강원	1	0	0	1	1	1	0	2	4	1	0	5
경기	5	1	2	8	6	3	2	11	7	4	0	11
충북	1	0	1	2	1	1	0	2	5	1	0	6
충남	1	1	1	3	1	0	1	2	3	2	0	5
전북	2	0	0	2	2	3	1	6	4	1	0	5
전남	1	2	1	4	1	1	0	2	1	1	0	2
경북	6	1	2	9	0	0	0	0	5	1	1	7
경남	2	1	1	4	1	1	0	2	3	1	1	5
제주	1	0	0	1	1	0	1	2	1	1	0	2
계	30	14	11	55	27	18	12	57	47	19	5	71

□ 시도별 유형별 학교수

교육청	1차 시범운영				2차 시범운영				3차 시범운영
	내부	개방	초빙	소계	내부	개방	초빙	소계	내부	개방	초빙	소계
서울	5	0	2	7	5	0	3	8	1	1	7	9
부산	3	0	2	5	3	1	2	6	2	0	3	5
대구	1	1	0	2	1	0	1	2	0	1	2	3
대전	1	0	1	2	1	0	2	3	0	0	1	1
광주	1	0	1	2	1	0	1	2	0	0	1	1
인천	2	0	0	2	3	1	0	4	0	0	2	2
울산	1	0	0	1	1	0	2	3	1	0	1	2
강원	1	0	0	1	2	0	0	2	0	0	5	5
경기	5	1	2	8	7	1	3	11	0	0	11	11
충북	2	0	0	2	1	0	1	2	1	0	5	6
충남	2	1	0	3	1	0	1	2	3	0	2	5
전북	2	0	0	2	5	0	1	6	4	0	1	5
전남	3	1	0	4	2	0	0	2	1	0	1	2
경북	5	1	3	9	0	0	0	0	3	0	4	7
경남	3	0	1	4	2	0	0	2	2	0	3	5
제주	1	0	0	1	1	0	1	2	0	0	2	2
계	38	5	12	55	36	3	18	57	18	2	51	71

【붙임1】1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학교

시도명	학교명	유형	시도명	학교명	유형
서울	서빙고초	내부형	충북	갈원초	내부형
서울	숭곡초	내부형	충북	서원고	내부형
서울	용산초	내부형	충남	군북초	내부형
서울	가양초	초빙형	충남	홍동중	내부형
서울	경수중	내부형	충남	장항공고	개방형
서울	번동중	내부형	전북	산외초	내부형
서울	방원중	초빙형	전북	성산초	내부형
부산	부산장안고	내부형	전남	문척초	내부형
부산	여명중	내부형	전남	청산중	내부형
부산	양천초	내부형	전남	자은중	내부형
부산	한바다중	초빙형	전남	봉래종고	개방형
부산	덕성초	초빙형	전북	산동초	초빙형
대구	포산고	내부형	경북	신녕초	초빙형
대구	제일여자정보고	개방형	경북	감천초	내부형
대전	용산초	내부형	경북	개령초	내부형
대전	한밭중	초빙형	경북	사벌초	내부형
광주	광주극락초	내부형	경북	일월초	내부형
광주	광주충장중	초빙형	경북	예천중	초빙형
인천	불은초	내부형	경북	안계고	내부형
인천	강화여중	내부형	경북	문경관광고	개방형
울산	청량초	내부형	경남	수양초	내부형
경기	대덕초	내부형	경남	칠원초	내부형
경기	조현초	내부형	경남	설천중	내부형
경기	개군초	내부형	경남	진교고	초빙형
경기	유양초	내부형	제주	한마음초	내부형
경기	점동초	초빙형	강원	화천유촌초	내부형
경기	광수중	초빙형	이하	여백
경기	덕계고	내부형
경기	한국 도예고	개방형

1

【붙임2】제2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시도명	학교명	유형	시도명	학교명	유형
서울	매동초	내부형	강원	원주둔둔초	내부형
서울	장수초	내부형	강원	횡성청일중	내부형
서울	광장초	내부형	충북	사천초	내부형
서울	증산중	내부형	충북	삼성중	내부형
서울	신영초	초빙형	충남	서산예천초	내부형
서울	신관중	초빙형	충남	대산고	초빙형
서울	구현고	개방형	전북	갈담초	내부형
서울	국제고	초빙형	전북	백석초	내부형
부산	동평여중	내부형	전북	보절중	내부형
부산	부산산업과학고	개방형	전북	장수중	내부형
부산	월평초	내부형	전북	진성중	초빙형
부산	범일초	초빙형	전남	점암초	내부형
부산	수성초	초빙형	전남	강진칠량중	내부형
대구	화동초	내부형	경남	제산초	내부형
대구	경일중	초빙형	경남	합천중	내부형
인천	조산초	내부형	제주	하도초	내부형
인천	공항중	내부형	제주	제주관광해양고	초빙형
인천	영종국제물류고	개방형	부산	경남여고	개방형
광주	금당초	초빙형	경기	와부고	개방형
광주	치평중	내부형	전북	군산고	개방형
대전	신탄진용정초	초빙형	인천	신현고	개방형
대전	회덕초	초빙형	경기	미양초	내부형
대전	대전관평중	내부형	경기	장파초	내부형
울산	반천초	초빙형	경기	연하초	내부형
울산	구영중	내부형	경기	남한산초	내부형
울산	다운고	초빙형	경기	양진중	내부형
이하	여백		경기	덕양중	내부형
			경기	연천고	개방형
			경기	복정초	초빙형
			경기	진가초	초빙형
			경기	현화중	초빙형
				이하여백

【붙임3】제3차 교장 공모제 운영 현황

교육청	내부형	해당 학교	초빙형	해당 학교	개방형	학교	계
서울	1	방화초	7	영림초, 연지초, 재동초, 염강초, 정곡초, 탑산초, 강북중	0		8
부산	2	반석초, 거제여중	3	오륙도초, 금사중, 국제고	0		5
인천	0		2	길상초, 원당중	0		2
대구	0		2	동대구초, 서진중	0		2
광주	1	임곡초	1	양산초	0		2
대전	0		1	관평초	0		1
울산	1	두서초	2	학성초, 서생중	0		3
강원	0		5	남산초, 소초초, 송정초,죽왕초, 옥계중	0		5
경기	0		13	송라초, 망월초, 옥천초, 서삼초, 답내초, 백학초, 삼정초, 원삼중, 서운중, 능곡중, 목암중, 청운고, 금곡고	0		13
경남	2	가산초, 사천중	3	태룡초, 대의초, 삼천포공고	0		5
경북	3	청리초, 원황초, 울릉중고	4	곡강초, 내남초, 호계초, 가은중고	0		7
전남	1	고성중	4	신풍초, 계산초, 점암중앙중, 군외중	0		5
전북	4	수곡초, 동산초, 곰소초, 회현중	1	군산명화학교	0		5
제주	0		2	홍산초, 한림여중	0		2
충남	3	안면초, 근흥중, 선도중	2	세도초, 방포초	0		5
충북	1	부용초	5	남신초, 단천초, 서원초, 신백초, 내수중	0		6
계	19 (25%)		57 (75%)		0		7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CCTV 설치확대에 관한 질의>

CCTV확대에 신중한 접근 필요

■ 질의 취지

학교폭력이나 귀가길 납치 등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교내 CCTV설치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며,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학교제도기획과 김선관(2100-6544)

장관님!

학교내 CCTV가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표>시도별 초중고별 학교내 CCTV 설치학교

2008. 4. 22일 현재

<표>시도별 초중고별 학교내 CCTV 설치대수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11,119개교 중 1,325개의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초중고교의 CCTV설치율이 11.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325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총 CCTV 숫자는 5,333개로 한 학교당 설치된 평균 CCTV는 4.1개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초등학교의 경우 CCTV가 설치된 전국 초등학교의 76.4%가 집중되었고, 서울시내 초중교의 CCTV 설치율은 31.6%로 서울시내 3개 학교 중 평균 1개 꼴로 CCTV가 설치된 셈입니다.

이처럼 학교에 CCTV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고,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학교CCTV설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9조의2 (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그렇다면 학교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CCTV설치 위주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손쉬운 방법만 추구하는 단순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CCTV이외에 문제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교육과 학교시설 및 귀가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비해 설치율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지자체 및 학교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한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학교CCTV 설치에 대한 교부금을 추가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기고장(9.4%)이나 관리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 호소는 19.2%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cctv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성인이 돼서도 그 영향이 계속되는 문제 발생하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1. 초상권의 침해 가능성

- 초상권(right of likeness)이란 개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등을 포함한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말함

-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여기에 개별적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임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2. 사생활권 침해 가능성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 사생활권은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및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 등 개별권리에 의해 구체화되며,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CCTV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모니터를 계속 감시하는 등 실시간으로 범죄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녹화수준으로 운영된다면 범죄가 이루어진 뒤 증거확보 이상의 어떠한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ctv효과를 너무 믿고 사전예방교육이나 다각화된 안전교육 등 실제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염려가 생기는데요,

학교CCTV설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CCTV 설치확대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과, 앞으로 추진할 학교안전종합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8 CCTV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 조사 학교수 : 전국 108개교(16개 시·도교육청 표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1	38	49	108

□ CCTV 운영 실태 조사 결과

◦ CCTV 운영의 효과면

구분	상	중	하
응답 수	82	23	3
비율(%)	75.9	21.3	2.8

* 상(매우 효과적임), 중(보통), 하(효과 없음)

◦ CCTV 설치에 따른 교원, 학생, 학부모의 반응도

구분	교원			학생			학부모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응답 수	101	5	2	85	12	11	98	10	0
비율(%)	93.5	4.6	1.9	78.9	11.1	10.2	90.7	9.3	0

* 상(매우 긍정적임), 중(보통), 하(부정적임)

◦ CCTV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구분	적극 활용	기기 고장(노후)	관리 애로	추가 설치 요구
응답 수	77	10	21	7
비율(%)	71.3	9.3	19.4	6.5

□ 결과 분석

◦ 82개교(75.9%)에서 CCTV 설치·운영의 효과가 크다는 반응

◦ 교원(93.5%), 학생(78.9%), 학부모(90.7%) 모두 CCTV 운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나 일부 학생(10.2%)의 경우 부정적인 반응

◦ 대부분 학교(71.3%)가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기기 고장(9.3%), 관리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19.4%) 호소

◦ 기 설치교 중 CCTV의 추가 설치(6.5%)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교부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금회 배부액
			CCTV	계
서울			3,470	3,470
부산			1,650	1,650
대구			1,140	1,140
인천			1,050	1,050
광주			770	770
대전			810	810
울산			510	510
경기			4,190	4,190
강원			730	730
충북			720	720
충남			920	920
전북			1,070	1,070
전남			1,000	1,000
경북			1,430	1,430
경남			1,410	1,410
제주			420	420
계			21,290	21,290

※ 교당 1,000만원씩 지원(‘08년 9월 교부하여 설치 예정)

※ 참고 2008년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및 피해학생 수 (1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분야 육성에 관한 질의>

과학분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은 과학분야 육성의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과학에 대해 소홀하게 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IMD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과학부문 경쟁력은 세계5위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문이 많음. 따라서 과학분야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과 이미애(2100-6641), 연구성과관리과 노진영(2100-6684)

장관님!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알고 계시죠?

과학기술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를 지원하여 국가 과학분야의 체계적 육성과 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용중인 과학기술 연구개발비는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정 대학이나 연구소에 집중됨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연 연구소들은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역별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핵심 과학기술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2007년도 지역별 연구개발비>

(단위 :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연구 개발비	61,838	8,703	4,131	16,764	5,023	33,598	3,535	122,646	2,043	5,984	15,047	3,829	2,360	13,897	12,863	752	313,014

출처 : 2008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교과부)

장관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대해 알고 계시죠?

※ IMD란?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79년부터 매년 세계 46개국의 경쟁력 현황을 분석,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

IMD는 세계경제포럼(WEF Economic Forum)이 운영하는 특수경영대학원이다. IMD 보고서는 전세계 2천5백명의 전문가들이 2천5백44개의 항목에 대해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데, 평가항목은 국내경제력·국제화·정부·금융·사회간접자본·과학기술·기업경영·인적자원 등 8개 부문이다.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종합순위 31위 입니다. 이는 지난해 29위보다 두 단계나 하락한 것이며, 아시아 10개국 가운데서는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부문에 관심이 가는데요. IMD 국가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학분야 세계 5위, 기술분야 세계 14위입니다.

좁은 영토, 부족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과학·기술의 역할이 컸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끈 것은 인재의 힘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과 인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 특히 연구개발을 주도해나갈 젊은 과학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관련기사

<세계일보> 2008. 5.15

한국 국가경쟁력 31위,태국-인도에도 뒤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다시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4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8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55개 국가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29위)보다 두 단계 하락한 것이며, 아시아 10개국 가운데서는 8위다.

이처럼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것은 국제투자와 정부의 재정정책 및 기업 관련 법규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문별로는 외국인 직접투자액(52위)과 외국인 직접 주식투자액 증가율(41위)이 전년 대비 각각 11, 23단계 떨어지면서 국제투자 부문이 50위에 머물렀다.

정부행정 효율 부문 가운데 실업규제, 노동시장 규제, 창업, 규제강도, 가격규제, 보조금 등 대다수 항목이 전년에 비해 순위가 크게 하락하면서 기업 관련 법규 순위가 50위로 떨어졌다.

특히 성별 소득비,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이 반영되는 사회적 여건은 조사 대상 55개국 중 5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주요도시의 생활비 지수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경제운용 성과 중 물가가 52위를 기록했다.

반면 과학인프라의 경쟁력은 5위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과학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했다. 특허권 생산성은 조사대상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업의 지출도 4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1위, 싱가포르가 2위, 홍콩은 3위를 유지했으며 중국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진 17위, 일본은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22위를 기록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그러나 장관님!

청소년의 과학에의 관심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과학이 강조되는 정도는 몇 위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인구 1천명 당 연구개발인력이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부항목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사회제도적 기반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표를 살펴보면 세계 5위라는 당당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이 강조되는 정도는 34위, 청소년의 과학에의 관심도는 22위, 법적 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는 36위, 인구 1천명당 연구개발인력은 22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과학에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은 형식적인 지원을 낳고, 무의미한 예산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인사검증 당시에 가능하면 학교 현장에도 많이 가보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장에서 배우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과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은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분히 채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적부터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부모님과 자신의 희망이 공무원이라고 대답하는 초등학생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어릴적엔 과학자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딪치는 어려움 속에 하나 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취업하기 힘든 우리의 현실은 과학을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는 현실, 학교교육은 입시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과 과학의 수장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희망을 품고 세계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학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가득하여, 그 호기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붙임 1 >

과학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00～’08)

구분	분류	평 가 지 표 명	순 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연구 개발 투자	4.3.01	총 연구개발비 지출 (Total expenditure on R&D)	10	8	8	8	7	8	7	7	7
	4.3.02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Total expenditure on R&D)	5	7	7	5	8	6	6	5	5
	4.3.03	국민 1인당 연구개발비 지출 (Total expenditure on R&D per capita)	22	21	21	21	21	19	20	21	19
	4.3.04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Business expenditure on R&D)	9	10	6	6	6	6	7	7	7
	4.3.05	GDP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Business expendoture on R&D)	-	-	-	-	-	-	5	5	4
연구 개발 인력	4.3.06	총 연구개발인력 (Total R&D personnel nationwide)	9	9	9	9	7	6	6	7	7
	4.3.07	인구 천명당 연구개발인력 (Total R&D personnel nationwide per capita)	21	21	21	23	22	19	21	20	22
	4.3.08	민간기업 총 연구개발인력 (Total R&D personnel in business enterprise)	8	8	7	7	7	7	7	6	6
	4.3.09	인구 천명당 민간기업 연구개발인력 (Total R&D personnel in business per capita)	20	19	20	21	19	19	18	17	17
과학 환경	4.3.10	기초연구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여도* (Basic research : Survey)	14	10	12	19	10	25	29	23	10
	4.3.11	과학기술분야 학위비율 (% of total first university degrees in sci & eng)	-	-	11	10	10	7	6	6	8
	4.3.12	과학기술 논문수(Scientific articles)	-	-	21	16	16	14	12	12	10
	4.3.13	학교에서 과학이 강조되는 정도* (Science in schools : Survey)	26	33	29	34	31	17	21	7	34
	4.3.14	청소년의 과학에의 관심도* (Youth interest in science : Survey)	28	34	22	40	42	14	18	11	22
	4.3.15	노벨상 수상자 수(’50년 이후 과학/경제)	24	24	24	24	24	25	25	25	26
	4.3.16	인구 백만명당 노벨상 수상자 수(’50년 이후 과학/경제) (Nobel prizes per capita)	24	24	24	24	24	25	25	25	26
지적 재산권 보호	4.3.17	내국인 특허획득수 (Patents granted to residents)	6	3	3	3	3	4	3	3	3
	4.3.18	해외 특허획득 건수(Securing patents abroad)	13	11	10	11	11	11	6	4	5
	4.3.19	지적재산권의 보호정도*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Survey)	27	32	30	36	33	30	38	34	37
	4.3.20	인구10만명당 권리유효 특허건수 (Number of patents in force)	20	21	21	17	14	14	13	7	5
	4.3.21	내국인 특허획득생산성(Patent productivity)	-	-	1	2	3	2	2	2	1
	4.3.22	법적환경이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는 정도* (Legal environment : Survey)	-	-	-	-	34	22	39	18	36
	-	종합 순위	20	14	12	14	17	13	10	7	5

< 붙임 2 >

기술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00～’08)

분류	평 가 지 표 명	순 위
		‘00	‘01	‘02	‘03	‘04	‘05	‘06	‘07	‘08
4.2.01	GDP 대비 통신분야 투자 (Investment in telecommunications)	-	8	-	16	23	7	12	14	7
4.2.02	인구천명당 전화회선수 (Fixed telephone lines)	-	27	27	27	27	16	14	16	14
4.2.03	3분당 국제전화요금 (International fixed telephone costs)	-	36	37	45	45	26	32	32	31
4.2.04	인구천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 (Mobile telephone subscribers)	-	20	25	23	23	27	29	34	36
4.2.05	1분당 이동전화 요금 (Mobile telephone costs)	-	-	-	5	6	9	6	42	42
4.2.06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Communications technology : Survey)	-	35	-	-	21	15	20	6	20
4.2.07	전세계 사용 컴퓨터수 대비 점유율 (Computers in use)	-	9	8	9	9	7	7	7	7
4.2.08	인구 천명당 컴퓨터수(Computers per capita)	-	23	21	23	23	20	19	18	18
4.2.09	인구 천명당 인터넷 사용자수(Internet users)	-	7	8	6	5	6	6	6	12
4.2.10	20시간당 인터넷 요금(Internet costs)	-	-	3	4	6	6	6	15	15
4.2.11	인구 천명당 광대역통신 가입자수 (Broadband subscribers)	-	-	-	-	1	1	1	2	3
4.2.12	광대역통신 요금($/100kbits/s per month) (Broadband costs)	-	-	-	-	-	2	2	2	1
4.2.13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용이성* (Information technology skills : Survey)	-	-	17	26	26	8	14	3	18
4.2.14	기업간 기술협력정도* (Technological cooperation : Survey)	-	33	27	36	32	18	27	8	31
4.2.15	공공 및 민간부문의 벤처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도* (Public and private sector ventures)	-	-	-	-	-	-	-	9	20
4.2.16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 Survey)	-	-	24	40	34	18	44	16	36
4.2.17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Funding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 Survey)	-	-	26	26	30	17	26	9	32
4.2.18	기술규제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정도* (Technological regulation : Survey)	-	-	-	-	-	28	43	18	55
4.2.19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액(High-tech exports)	-	-	7	9	9	7	7	7	8
4.2.20	제조업 수출액 중 첨단기술제품 비중 (High-tech exports)	-	-	6	10	7	6	6	7	7
4.2.21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 (Cyber security : Survey)	-	-	35	40	37	18	40	22	45
-	종합 순위	-	21	17	24	8	2	6	6	14

※ 2000년은 과학과 기술이 따로 있지 않고, 과학기술로서 8대 부문 중 하나로 집계됨

교육경쟁력 순위 변동 추이(‘00～’08)

분류	평 가 지 표 명		순 위
			‘00	‘01	‘02	‘03	‘04	‘05	‘06	‘07	‘08
4.5.01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36	43	45	45	43	33	32	34	31
4.5.02	1인당 교육관련 공공지출**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per capita)		27	26	28	28	27	27	26	26	26
4.5.03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Pupil-teacher ratio_primary education)		39	39	47	52	52	51	51	52	50
4.5.04	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Pupil-teacher ratio_secondary education)		37	38	46	46	47	42	43	44	46
4.5.05	중등학교 취학률 (Secondary school enrollment)		2	4	3	7	17	24	30	28	22
4.5.06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Higer education achievement)		-	5	6	5	4	4	4	4	4
4.5.07	인구 천명당 고등교육 외국인 학생수 (Student mobility inbound)		-	-	-	-	-	-	-	-	36
4.5.08	인구 천명당 고등교육 유학생수** (Student mobility outbound)		-	-	-	-	-	-	-	-	11
4.5.09	학업성취도** (Educational assessment)	수 학 (Mathematics)	-	-	2	2	2	3	3	3	4
		과 학 (Sciences)	-	-	1	1	1	4	4	4	10
4.5.10	영어숙달도(토플성적)** (English proficiency)		-	-	-	-	-	-	-	-	42
4.5.11	교육제도(경쟁 사회의 요구에 부합정도)* (Education system)		37	43	31	40	43	34	31	31	39
4.5.12	대학교육(경쟁 사회의 요구에 부합정도)* (University education)		42	46	40	48	49	43	41	39	53
4.5.13	경영 교육* (Management Education)		-	-	-	-	-	-	-	-	38
4.5.14	15세 이상 문맹률 (Illiteracy)		27	27	27	28	32	31	31	31	31
4.5.15	시민의 경제지식 수준* (Economic literacy)		10	16	15	24	22	17	20	11	19
4.5.16	경제 교육(기업의 요구에 부합정도)* (Education in finance)		45	27	26	44	43	37	39	27	37
4.5.17	언어 능력(기업의 요구에 부합정도)* (Language skills)		-	-	-	-	-	35	32	43	35
4.5.18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정도* (Qualified engineers)		32	35	32	42	44	37	46	12	41
4.5.19	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의 정도* (Knowledge transfer)		23	18	16	32	34	19	28	20	41
	종합 순위		36	34	34	39	38	34	37	29	35
주1) * 표시는 설문지표임 주2) ** 표시는 순위산출에 활용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배경 정보 확인용임 출처: http://www.worldcompetitiveness.com/online

< 붙임 3 >

<교육과학기술부, OECD 교육지표에 관한 질의>

OECD 교육지표를 통해 비교한 한국교육의 현실

■ 질의 취지

OECD교육지표는 총 36개국이 참여(회원국 30, 비회원 6)하였으며, 총 28개 지표가 4개 장(Chapter)에 나누어 소개되어 있어, 우리나라 교육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OECD교육지표 중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학교정보분석과 유대균(2100-6330)

장관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월 9일 11:00(파리현지기준) 2008년 OECD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교육지표는 우리나라 교육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총 36개국이 참여(회원국 30, 비회원국 6)하였으며, 총 28개 지표를 4개 장(Chapter)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OECD 교육지표에 근거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GDP 대비 공교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먼저 GDP 대비 공교육 비율은 7.2%(정부부담 4.3%, 민간부담 2.9%)로서 OECD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민간부담은 OECD평균인 0.8%에 비해 4배 가까이에 이르는 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고, 소득 양극화와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나가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민간부담율이 높다면,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배울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5)】

(단위 :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한 국	4.3	2.9	7.2		3.4	0.9	4.3		0.6	1.8	2.4
OECD평균	5.0	0.8	5.8		3.5	0.3	3.8		1.1	0.4	1.5
주: 1) 적용된 2005년도 GDP는 810,516십억원임. 2)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 = (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 정부부담 = {(중앙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에 대한 장학금 보조(수업료 지원)+정부에서 민간에 지원한 이전금)/GDP}*100 - 민간부담 = {(민간(학생, 학부모)이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종교단체 및 기타 비영리 조직이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GDP}*100

장관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OECD교육지표 중 첫째 장(Chater 1)에 있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중 PISA 2006 과학분야 평균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PISA 2006 과학분야 평균점수(522점)는 OECD 평균(500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평가학생(5,520명) 가운데 성적이 낮은 그룹에 학생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최상위 수준(6수준/707.93점 초과)에 속한 학생은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과학분야의 인재 육성은 국가의 미래 동력이자, 인적자원이외에 다른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은 우리의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단히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5세 학생의 과학성취도(PISA 2006)】

(단위 : %)

구 분	PISA 과학 성취수준
	1수준 이하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6수준		평균 과학 점수
한 국	2.5	8.7	21.2	31.8	25.5	9.2	1.1		522
독 일	4.1	11.3	21.4	27.9	23.6	10.0	1.8		516
미 국	7.6	16.8	24.2	24.0	18.3	7.5	1.5		489
영 국	4.8	11.9	21.8	25.9	21.8	10.9	2.9		515
이탈리아	7.3	18.0	27.6	27.4	15.1	4.2	0.4		475
일 본	3.2	8.9	18.5	27.5	27.0	12.4	2.6		531
캐나다	2.2	7.8	19.1	28.8	27.7	12.0	2.4		534
프랑스	6.6	14.5	22.8	27.2	20.9	7.2	0.8		495
핀란드	0.5	3.6	13.6	29.1	32.2	17.0	3.9		563
벨기에	4.8	12.2	20.8	27.6	24.5	9.1	1.0		510
스위스	4.5	11.6	21.8	28.2	23.5	9.1	1.4		512
오스트리아	4.3	12.0	21.8	28.3	23.6	8.8	1.2		511
체 코	3.5	12.1	23.4	27.8	21.7	9.8	1.8		513
호 주	3.0	9.8	20.2	27.7	24.6	11.8	2.8		527
OECD평균	5.2	14.1	24.0	27.4	20.3	7.7	1.3		500

자료 : OECD PISA database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도서관사업_특수학교에 관한 질의>

2단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특수계층 배려해야

■ 질의 취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학교 도서관 건물의 리모델링과 장서구입 등이 이루어졌으며 전국 평균 설치율은 94.1%에 이르고 있으나,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율은 65.9%에 불과한 실정임.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예산지원으로는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기에 이에 질의하고자 함.

장관님!

2003년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어떻게 사업성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동 사업은 초중고 학교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도서 등 콘텐츠를 구입비하여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당 지원금액은 5천만원정도로 2003-2007년까지 5년동안 전체 초중등학교의 50%가 넘는 6,240개 학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03-2007 연도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신설 및 리모델링	1,259	1,260	1,281	1,249	1,192	6,241

지방비를 포함하여 작년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2,845억원으로 올해부터 2단계 도서관활성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2007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특별교부금(억원)	300	200	300	290	300	1,390
교육비특별회계(억원, 지방비)	300	360	268	256	271	1,455
합 계	600	560	568	546	571	2,845

<표 >             시․도별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기준 2007. 4. 1)

	초			중			고			특수		국립		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학교수	도서관수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서울	564	557	98.8	365	362	99.2	295	283	95.9	26	14	10	10	1,258	1,224	97.3
부산	291	291	100	170	170	100	134	134	100	12	8	4	4	611	607	99.3
대구	203	198	97.5	119	118	99	86	84	98	8	8	4	4	420	412	98.1
인천	215	212	98.6	119	117	98.3	104	103	99	6	5	2	2	446	439	98.4
광주	135	135	100	81	81	100	60	60	100	5	5	3	3	284	284	100
대전	136	127	93.4	85	82	97	60	56	93	4	3	-	-	285	268	94
울산	114	105	92.1	56	56	100	45	45	100	2	2	-	-	217	208	96
경기	1,066	1,017	95.4	516	491	95.2	367	351	95.6	23	9	2	2	1,974	1,870	94.7
강원	362	258	71.3	161	145	90	113	106	94	6	3	2	2	644	514	80
충북	252	235	93.3	125	122	97.6	80	78	97.5	9	7	6	6	472	448	94.9
충남	428	408	95.3	187	187	100	110	110	100	5	3	3	3	733	711	96.9
전북	418	333	79.7	203	199	98	129	128	99.2	9	5	4	4	763	669	87.7
전남	452	381	84.3	250	248	99.2	152	151	99.3	7	6	1	1	862	787	91.3
경북	499	487	97.6	281	281	100	196	194	99	7	4	2	2	985	968	97
경남	490	419	85.5	261	256	97	179	179	100	6	6	3	3	941	863	91.8
제주	105	74	70.5	41	41	100	29	29	100	3	3	3	3	181	150	82.9
계	5,730	5,237	91.4	3,020	2,956	97.9	2,139	2,091	97.7	138	91	49	49	11,076	10,422	94.1

※ 학교 및 교육청에 소속된 사서직 62명 및 기간제 사서교사 35명 미포함

장관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설치된 각급 학교의 도서관 설치율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4.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특수학교의 설치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65.9%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학교에 비해 특수학교의 설치율이 낮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특수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지원방법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특수학교에 확인하여 봤습니다. 정말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 또한 달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특수학교의 현실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왜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이 낮은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특수학교는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지원비를 받아도 도서관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시설이 열악하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아이들의 동선을 고려해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모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나 시설의 미비로 인해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도서관을 설치할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또한 특수학교에는 다양한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신지체아이도 있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겐 평범한 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장애를 고려하는 특수한 도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수한 도서는 특수한 만큼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시설개선하면 장서를 구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예산,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관님!

일반학교와 동일한 잣대에 맞추어 지원한다면, 결국 특수학교는 학교도서관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포기할 필요도 없이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 2단계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단계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외계층,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도서관활성화사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다른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는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원어민 영어교사 관리 문제에 관한 질의>

원어민 영어교사 관리 문제

■ 질의 취지

원어민 영어교사의 부족한 관리 실태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제안을 하고자 함

장관님!

1995년 시작된 원어민 교사 초청사업(EPIK)을 알고 계십니까?

동 사업은 ‘세계화’라는 국가적 교육정책에 부흥하여 1995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때 발생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통하여 외국 문화 사고방식 등 국제이해 교육을 통한 초·중등 학생 및 교원의 영어 말하기·듣기 등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 교사와 공동수업을 하면서 자료개발을 돕는 등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특별활동, 교원연수, 특기적성 교육 활동 등으로 활용가능한 원어민 교사(English language instructor, ELL)를 선발하는 것에 공식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어민 영어교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영어교육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에 따른 문제점 역시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원어민 영어교사 모집 주체별 현황

(단위: 건)

모집방법	EPIK	교육청 자체(위탁 등 포함)	지자체 자체(위탁 등 포함)	Fulbright	학교자체 (위탁 등 포함)	기타	계
2007	421	1,681	568	82	980	76	3,808
2008	561	2,076	484	85	1,077	49	4,332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국적감사 제출 자료

본 자료는 2007년, 2008년 원어민 영어교사 모집 주체별 현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원어민 영어교사의 모집 주체가 EPIK와 같은 공신력 있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위탁업체를 통한, 즉 사설 중개업체를 통한 모집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7년, 2008년 약 2년 동안 EPIK을 통한 원어민 영어교사의 모집은 421건에서 140건 늘어난 561건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사설업체 위탁을 통한 원어민 영어교사의 모집은 교육청의 경우 1,681건에서 395건 늘어난 2,076건, 학교의 경우 980건에서 97건 늘어난 1,077건으로 사설업체 위탁을 통한 원어민 영어교사 모집은 교육청 및 학교가 총 492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모집 과정에 있어서 국가 주도 프로그램인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EPIK)’을 선호하기 보다는 일반 사설중개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영입에 따른 수수료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수수료는 1인당 15만원이 수요 되는 반면, 사설 중개업체를 통해 채용할 경우 지역에 따라 1인당 150만원~18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고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통한 영어교육의 활성화’라는 주제아래 사설 중개업체에게 엄청난 양의 금액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2008년 9.24일 서울에 위치한 사설중개업체인 W업체를 비롯 5곳의 업체와 각각 전화 질의를 한 결과 대다수의 업체가 100만원에서 180만원 규모의 고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

소외지역(농·산·어촌)을 위한 양질의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음 두 자료를 보면 소외지역(농·산·어촌)을 위한 양질의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도별 농산어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08.4.30 현재)

교육청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전체학교수	569	367	302	1,238
	해당학교수	0	0	0	0
	배치학교수	0	0	0	0
	배치비율(%)
부산	전체학교수	293	170	137	600
	해당학교수	15	5	0	20
	배치학교수	15	5	0	20
	배치비율(%)	100%	100%	100%	100%
대구	전체학교수	211	122	89	422
	해당학교수	25	10	8	43
	배치학교수	5	3	3	11
	배치비율(%)	20%	30%	38%	26%
인천	전체학교수	224	123	109	456
	해당학교수	28	15	12	55
	배치학교수	5	4	2	11
	배치비율(%)	17.9%	26.7%	16.7%	20.0%
광주	전체학교수	139	82	62	283
	해당학교수	11	2	0	13
	배치학교수	0	2	0	2
	배치비율(%)	0%	100%		15%
대전	전체학교수	137	86	60	283
	해당학교수	0	0	0	0
	배치학교수	0	0	0	0
	배치비율(%)
울산	전체학교수	116	60	48	224
	해당학교수	32	12	9	53
	배치학교수	3	5		8
	배치비율(%)	9.4%	41.7%	0.0%	15.1%
경기	전체학교수	1092	544	380	2016
	해당학교수	395	146	84	625
	배치학교수	157	82	43	282
	배치비율(%)	39.7%	56.2%	51.2%	45.1%
강원	전체학교수	365	164	114	643
	해당학교수	302	111	68	530
	배치학교수	189	111	52	352
	배치비율(%)	62.6%	100.0%	76.5%	66.4%
충북	전체학교수	256	128	82	466
	해당학교수	137	66	35	238
	배치학교수	37	51	8	96
	배치비율(%)	27.0%	77.3%	22.9%	40.3%
충남	전체학교수	430	191	114	735
	해당학교수	204	144	68	416
	배치학교수	153	131	35	319
	배치비율(%)	75.0%	90.9%	42.6%	76.9%
전북	전체학교수	420	204	130	754
	해당학교수	200	106	59	365
	배치학교수	51	80	5	136
	배치비율(%)	26%	75%	8%	37%
전남	전체학교수	453	250	153	856
	해당학교수	278	152	57	487
	배치학교수	29	45	14	88
	배치비율(%)	10.4%	29.6%	24.6%	18.1%
경북	전체학교수	497	297	194	988
	해당학교수	355	203	116	674
	배치학교수	66	88	17	171
	배치비율(%)	19%	43%	15%	25%
경남	전체학교수	529	267	181	977
	해당학교수	247	123	16	386
	배치학교수	97	75	1	173
	배치비율(%)	39.2%	60.9%	6.3%	44.8%
제주	전체학교수	106	42	30	178
	해당학교수	63	21	10	94
	배치학교수	63	21	10	94
	배치비율(%)	100.00%	100.00%	100.00%	100.00%
계	전체학교수	5,837	3,097	2,185	11,119
	해당학교수	2292	1116	542	3999
	배치학교수	870	703	190	1763
	배치비율(%)	38.0%	63.0%	35.1%	44.1%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국적감사 제출 자료

※위 자료에서 서울과 대전의 배치비율이 빠진 이유는 시·도별 농·산·어촌의 지역구분을 면 단위로 하였으며 서울, 경기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배치비율이 미기재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에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각 시·도별 농·산·어촌의 원어민 영어교사의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100%), 강원(66.4%), 충남(76.9%), 제주(100%)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배치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소외지역인 일부 농·산·어촌의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율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살펴보시면 위 자료의 배치 율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도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등급별 배치현황('08.4.30 현재)

교육청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연수원	학생외국어교육원	계
서울	1+	301	95	29	1	10	5	441
	1등급	103	55	8	1		1	168
	2등급	101	45	8			5	159
	3등급	43	14	17			4	78
	계	548	209	62	2	10	15	846
부산	1+	27	10	9		3		49
	1등급	16	26	10		1		53
	2등급	24	73	15				112
	3등급	15	21	6				42
	계	82	130	40	-	4	-	256
대구	1+	2						2
	1등급	9	14	11	3			37
	2등급	22	21	10	1			54
	3등급	14	10	5				29
	계	47	45	26	4			122
인천	1+		1	3				4
	1등급	24	16	13		3		56
	2등급	52	45	29	1	8		135
	3등급	40	22	9				71
	계	116	84	54	1	11	-	266
광주	1+	1	2	1	1			5
	1등급	5	8	2			1	16
	2등급	7	10	2				19
	3등급	5	7	1				13
	계	18	27	6	1		1	53
대전	1+			1	1			2
	1등급	3	2	3				8
	2등급		6	2		1		9
	3등급	36	16	3		3		58
	계	39	24	9	1	4		77
울산	1+	3						3
	1등급		6					6
	2등급		8	4		4		16
	3등급		17			2		19
	계	3	31	4		5		43
경기	1+							0
	1등급	171	71	109	2	10		363
	2등급	224	149	102				475
	3등급	142	85	48				275
	계	537	305	259				1101
강원	1+		7		1			8
	1등급	2	43	12	2	3		62
	2등급	5	42	20		2		69
	3등급	15	50	24		2		91
	계	22	142	56	3	7		230
충북	1+			1				1
	1등급	4	8		1	1	10	24
	2등급	13	13	3				29
	3등급	15	18	4				37
	계	32	39	8	1	1	10	91
충남	1+	-	10	1	-	-	1	12
	1등급	28	36	9	1	-	5	79
	2등급	29	34	6	-	-	3	72
	3등급	70	19	19	-	-	-	108
	계	127	99	35	1	-	9	271
전북	1+		3					3
	1등급	-	20	4				24
	2등급	5	16	10				31
	3등급	32	60	7				99
	계	37	99	21	-	-	-	157
전남	1+					1		1
	1등급	12	11	16		2		41
	2등급	58	54	24		5		141
	3등급	34	32	18				84
	계	104	97	58		8		267
경북	1+							0
	1등급	3	9	7				19
	2등급	23	42	14	3			82
	3등급	3	21	15				39
	계	29	72	36	3			140
경남	1+	9	2					11
	1등급	41	28	-			5	74
	2등급	53	43	19				115
	3등급	39	36	1				76
	계	142	109	20			5	276
제주	1+	2	3	1				6
	1등급	12	8	8			6	34
	2등급	23	9	7			3	42
	3등급	21	15	4			2	42
	계	58	35	20	-	-	11	124
계	1+	345	133	46	4	14	6	548
	1등급	433	361	212	10	20	28	1064
	2등급	639	610	275	5	20	11	1560
	3등급	524	443	181	0	7	6	1161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국적감사 제출 자료

위 자료는 원어민 영어교사 시·도별 등급별 배치현황 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이 441%로 상위 등급의 원어민 영어교사인 ‘1+등급’의 원어민 교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 자료를 살펴보시면 부산, 강원도, 충남, 제주는 나름대로 높은 원어민 영어교사 보유 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등급’을 보유한 상위등급의 원어민 교사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물론 원어민 영어 교사들이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수도권지역, 그 중 서울지역을 많이 선호 한다는 점이 수도권 응집 현상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지 않는 한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교육의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시행중에 있습니까?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선호하고 다른 지역, 즉 농·산·어촌과 같은 지방을 비 선호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교육에 대한 연구 환경이 열악하고 본인(원어민 영어교사)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들 간의 의사소통 공간 부족, 이 두 가지가 원어민 영어교사가 농·산·어촌 지역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 환경이 열악한 배경에 대해서는 영어교육 연구에 관한 자료 및 책을 구하고 싶어도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해당 자료를 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본인의 근무 지역으로 서울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 공간 부족, 즉 영어 교수법이라던가 수업 내용에 관한 의견 교환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유용하게 이루어 질 공간은 다름 아닌 온라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포털 사이트는 외국인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언어적인 문제, 영어전용사이트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수업자료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즉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공유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한국어로 이루어진 포털 사이트의 구조상 외국인이 사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은 원어민 영어교사들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입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필요한 연구 서적 및 자료를 제공하기위한 전담 전문 인력을 조성하여 각 시·도별 교육청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료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한국 포털 사이트에 대한 외국어, 특히 영어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여 외국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여야만 수많은 국민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용의 가 있으십니까?

한국 EPIK(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와

일본 JET프로그램(어학지도 등 외국청년유치사업)의 차이점

□ 사업 전반 비교

	EPIK	JET	비고
사업명	․English Program in Korea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 (어학지도 등 외국청년 유치 사업)	․JET 3종류 ALT(어학지도) CIR(국제관계원) SEA(스포츠교류)
목적	․영어구사능력 향상에 초점 *국제이해교육	․외국어교육의 충실 ․일본의 국제화 촉진 (청년교류, 국제이해증진)	․EPIK 영어교육에 치중 ․JET 국제화치중
주관부처인력 (국외, 국내)	․19개 공관 교육원장 또는 영사가 고유업무 외 EPIK 업무 지원(전담직원 없음) ․국제교육원 7명(외국인 1) 교육부 1명(타업무 겸임)	․4개국 30개 공관에 JET 전담직원 3명 상주 *대사관 코디 1명 별도 채용 ․CLAIR28명(외국인 8명포함) 중앙부처 3개성 10명 내외	․한국 : 일본 공관 전담직원 공관당 0명: 3명
모집예산	․1인당 약 200만원	․1인당 약 600만원	총무성 예산자료
특기사항	․해당국: 6개국 영어사용국 ․지도언어: 영어 (영어 보조교사만 채용) ․주관부서: 국제교육진흥원 단독 주관 - 홍보․모집, 연수 총괄	․해당국: 44개국 영어사용국 ․지도언어: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한국어, 기타 ․주관부서: 외무성(모집), 총무성(재정), 문부성(연수) 및 CLAIR(총괄) 공동 추진 ․40세 미만자만 지원 가능	․JET 업무 - 주관부처 3 - 전담기구 1
사업개시연도	․1995년	․1986년

□ 지원 조건 (급여 등 항목별 비교)

	EPIK	JET	비고
의무	협력수업, 영어활동, 특별활동지원 교사 및 학생 교육, 고용주가 지정한 업무	협력 수업, 교육과정 개발 심사 위원 활동, 교사 및 학생 교육, 국제 교류 업무 협조	유사
고용개시일	9월	7월, 8월 -	유사
근무지	연수기관 및 교육기관 복수 지정 가능	일본 전지역(도시, 지방)	유사
근무시간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35시간(1일 7시간 주 5일)	JET 유리
기본 수업	22시간(초과시 초과수당)		EPIK 유리
월보수	1등급 : 220만원 2등급 : 190만원 3등급 : 170만원	․240만원(기준환율 1:8) - 연 360만엔	유사 (물가수준 감안)
자격제한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음	․ 40세 이하 ․최근 8년 이내 3년 이상 일본 거주자 제외 ․최근 10년 이내 비참여자 2회 이상 재계약 불가	EPIK도 연령제한 검토
휴가	여름 7일, 겨울 7일	국가 공휴일(15일) 12일 유급 휴가	JET 유리 단, 재계약자는 EPIK이 유리 (귀국방문2주)
병가 및 특별휴가	유급병가 15일 결혼 7일, 사망 5일 출산 90일(2개월 유급)	․병가일수 언급 없음 ․사망 14일, 형제 등 7일 출산휴가(출산 전 8주, 출산후 8주) 무급 ․월 1회 보건 휴가	유사, 단, 출산의 경우 EPIK 유리
소득세, 보험료 건강보험	․소득세 원천 징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각 50% 개인부담, 학교지원)	․소득세 원천 징수 40만원 전액 개인 부담 ․각종보험(일부개인부담)	세금, EPIK유리 보험, 상호유사
본국방문	재계약시 2주간		EPIK 유리
항공료	입국 및 귀국 항공료 지급	입국 및 귀국 항공료 지급	동일
주거	월 30만원 제공 기본 가전제품 및 가구 제공	․계약서상 언급 없음. (실제적으로 학교 지원)
사전연수	7～10일(무급)	․계약서상 언급 없음. (실제적으로 1주일 연수)
기타 혜택	․정착금 1회 30만원 ․지방수당 10만원(9개도) ․벽지수당 10만원 ․퇴직금(1개월분급여)지급 ․등급 상향 시 급여 인상		EPIK 유리

※출처: 국제교육진흥원 2008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