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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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차)

1. 투기조장 건설업체, 면죄부 받고 포상금 보너스까지?

국토부, 10·21 대책서도 분양가 인하 생각 전혀 없어

서민들 세금과 가계 빚으로 분양가 폭리 챙긴 건설업체 돕는 격

2. MB 공약 ‘신혼부부 주택’, 상처만 남아

주택공사가 공급한 신혼부부 주택 4,466가구 중 청약은 고작 41%

포퓰리즘 앞세운 부실 공약, 결국 또 다른 서민만 입주 못한 꼴

3. 레일체결장치 e클립, 독소조항 악용해 특정회사 독점 해 와

국토부 ․ 철도공단 ․ 철도연구원, 폐해 알면서 수년째 방치

독점사, 공급 계약 위반 의혹, 수입면장 조사 등 강도높은 감사 필요

4.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SDS 불법하도급 눈감아 줘

'굿모닝F' 특정업체 불쑥 들어와 업체 선정 관련 의혹

철저한 감사 통해 불법하도 용인 배경과 업체선정 의혹 밝혀야

5.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반으로 내릴 방안 있다

공항고속도로, 매년 1,000억원 국민혈세 낭비, 높은 통행료로 국민에게 2중고

조정식 의원, 5,000억원이면 공항고속도로 매입 가능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공항고속도로 매입으로 국민부담 경감해야

6. 득은 적고 실만 많은 국도업무 지방이양 추진 제고해야

제주특별자치도, 국도 지방이양 후 다시 ‘환원’ 건의

국도업무의 지방이양은 국도의 간선기능 저하 등 문제야기

국토해양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같고 대응해야

7. 2015년까지 SOC 민자사업에 74조 투자 예상

민자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시 정부재정지출 급증 우려

조정식 의원, 정부의 무분별한 민자사업 통제장치 마련해야

법개정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심의 절차 마련 할 것

8.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도를 넘은 ‘삽질’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 평가 결과 미이행도

국토부 스스로 환경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 보여야

9. 수도권규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성장 동력 묶어두고 선진국 진입 불가능

규제개혁 통해 국가발전 이끌어야

10. 조정식 의원,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정책 제안

에너지 절약적 친환경 건축, 자원 순환형 도시 시스템 도입 필요

이제 도시계획과 개발도 에너지 문제와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기조장 건설업체, 면죄부 받고 포상금 보너스까지?

국토부, 10·21 대책서도 분양가 인하 생각 전혀 없어

서민들 세금과 가계 빚으로 분양가 폭리 챙긴 건설업체 돕는 격

“분양가 인하 않고 침착하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곧 정부가 도와 줄 것”이라는 건설업체의 믿음이 현실이 됐다.

지난 10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이하 ‘10·21대책’) 이야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이번 10·21대책에 대해, “주택·부동산 시장에 대한 스스로의 원인 진단을 애써 외면하고, 폭리를 추구하며 고분양가로 투기를 조장한 건설업체에게 면죄부에 포상금까지 안겨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10·21대책의 핵심은 ▲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과 대출만기 연장을 통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 건설사들의 회사채 발생에 대한 공기업의 유동화 채권 발행,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 허용 확대, 미분양 주택 및 주택건설업체 보유 토지 공기업 매입 등으로 요약된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 수요자들은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은행에 맡기는 정도에 그친 반면, 건설업체는 미분양 주택·분양받은 택지·보유 중인 토지 등 부담스러운 자산을 털고 유동성 위기 타개를 위한 공공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로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 건설업계의 미분양이 더 애타고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로 2조원을 투입하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한국토지공사는 기 분양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해제와 건설사의 보유토지매입을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공기업들이 건설업체 손실에 대한 부담을 대신 떠안게 됐다. 공공기관이 건설업체의 미분양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차후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환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이들 자산은 고스란히 재정 악화와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결국 정부가 말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란 일부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의 주택 매입 여력 증대이며,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은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해온 건설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공공재원 투입인 셈”이라면서, “지방 미분양 원인은 ‘공급과잉’이나 ‘고분양가’와 같은 건설사의 경영실책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인하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이번 10·21대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부 부동산 정책▲ 다주택 보유와 대출조건의 완화 등 실수요자 보다는 향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주력, ▲ 지나친 건설업 지원책으로 건강한 시장 기능을 막고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 의존을 심화·국민부담 가중 ▲ 건설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 산업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믿음을 고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산업구조와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관심으로 그러나 경영혁신과 자구 노력에 충실한 건실한 건설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고 “건설 경기가 어려워진 지금이 건실한 기업을 중심으로 건설업계를 건강하게 조정하고, 주택 거품을 빼면서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B 공약 ‘신혼부부 주택’, 상처만 남아

주택공사가 공급한 신혼부부 주택 4,466가구 중 청약은 고작 41%

포퓰리즘 앞세운 부실 공약, 결국 또 다른 서민만 입주 못한 꼴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의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이 정작 신혼부부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3개월간 주공이 공급한 신혼부부용 임대·분양주택 4,466가구의 청약경쟁률이 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공의 신혼부부 주택 청약 실적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약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대구 신천1-2 소형분양 단지로, 공급 물량 84호에 신청 가구 수가 단 3가구에 그쳐 4%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산세교 국민임대단지와 대구대현 5년 공공임대단지도 7%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급물량을 채운 곳은 총 24개 단지 중 인천박촌 국민임대단지(2.6:1)와 경기 시흥신천 소형분양단지(1.3:1) 2개 단지 뿐이었다.

경기·인천 지역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4.6%선이었던 반면, 지방 공급 주택의 경쟁률은 24.9%수준에 머무는 등, 특히 지방 공급 신혼부부 주택이 인기가 없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의욕 있게 추진한 대통령의 공약사업 1호가 시작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제도의 핵심은 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 가구의 아파트 청약우선권을 주어 당첨 확률을 높여 주겠다는 것으로, 그 외에는 달리 지원책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러웠다”면서, “더구나 도입 초기부터,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투기 수단 변질 우려 등을 안고 MB의 독단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 주택의 저조한 청약률 등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혼부주 주택의 소득기준을 높이고 결혼 후 출산 기준을 손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은, “신혼부부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논리의 근저에는, ‘전세·월세 사는 것은 누가 봐도 서러운 일’이며 ‘국민 모두가 집을 꼭 사야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고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 온 그간의 정부 방침을 완전히 뒤집고, 청약제도 형평성마저 훼손하는 이런 사업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존폐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물량 중 30%를 신혼부부에 우선 청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 청약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유자녀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100%)이하 소득으로 제한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연 가구 소득 3,075만원(맞벌이는 4,410만원)이하인 가구이다.

레일체결장치 e클립, 독소조항 악용해 특정회사 독점 해 와  국토부 ․ 철도공단 ․ 철도연구원, 폐해 알면서 수년째 방치

독점사, 공급 계약 위반 의혹, 수입면장 조사 등 강도 높은 감사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은 24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철도 레일 체결장치인 ‘e클립’의 납품과정에 각종 비리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e클립’은 철도레일과 침목을 묶어 주는 기구로 생김새가 영어 소문자 'e'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제품은 영국 (주)팬드롤사의 제품으로 특허가 만료되어 국내외 어느 누구나 제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치수에 대한 검사를 (주)팬드롤이 만든 특정 검사기기로만 승인받아야 납품이 가능하게 만든 한국철도표준규격이다.

이 표준규격 4.1.2조항에는 ‘개발사(팬드롤)에서 제작된 것이나 개발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실시’라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주)팬드롤이 아니고서야 ‘e클립’을 납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특정업체 즉 (주)팬드롤코리아의 영업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실제, 세계적으로 ‘e클립’을 생산하는 업체는 중국, 인도 등에 다수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품질이 인정되어 미국, 캐나가, 호주 등에서도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팬드롤코리아는 ‘싸구려 중국산’ 운운하며 마치 자신들의 제품만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e클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강도와 탄성이다. 그런데 이런 물성 실험은 이미 철도연구원에서 검증이 가능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치수도 ‘시방서나 도면에 준 한다’라는 조항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 문제의 또 다른 핵심으로 (주)팬드롤코리아를 비호하려는 세력이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지연시켜온 흔적이 역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제기와 규격개정요구는 지난해 2월 타 부품제작사로부터 제기되었으나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현재까지 몇 차례 회의만 하면서 형식적인 논의와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아 왔다.

정부는 조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이를 조사하고 진위여부를 파악하자 이제야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부랴부랴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팬드롤의 주장을 무마시키기 위한 독자적인 측정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정부 및 관계기관들은 문제제기가 있을 때 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정부가 본 위원에게 제시한 대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는지 꼼꼼히 지켜볼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조 의원은 “(주)팬드롤코리아가 국내에서 생산해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지난 2004년도 인도네시아에서 물품을 수입한 수입면장을 제시하며, 중국 등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제품의 질은 같아도 국내생산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만약 (주)팬드롤코리아가 계약을 위반해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팔았다면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한 꼴이 된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사전에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주)팬드롤코리아가 수입면장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정부의 조사 의지가 없는 것이 같다”고 말하고 국민의 세금과 관련된 일인 만큼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SDS 불법하도급 눈감아 줘

'굿모닝F' 특정업체 불쑥 들어와 업체 선정 관련 의혹

철저한 감사 통해 불법하도 용인 배경과 업체선정 의혹 밝혀야

인천공항공사가 2단계 정보통신 유지보수 사업을 삼성SDS에 발주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하도가 있었지만 이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 해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시흥을)은 24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삼성 SDS의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삼성 SDS의 불법하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조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SDS가 2단계 탑승동 설비 관리를 지난 3월 공사와 체결한 후 굿모닝에프(주)라는 회사를 공사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하도급을 시행, 25명의 추가 인력이 지금까지 담당 업무를 해오고 있다.

공사는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말 ~ 9월초 인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법하도에 대한 고발과 처벌은 물론이고 단 한번의 경고나 주의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사가 하도급 선정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진상과 의혹을 해소하라”고 말하고 “인천공항공사는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삼성SDS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반으로 내릴 방안 있다

공항고속도로, 매년 1,000억원 국민혈세 낭비, 높은 통행료로 국민에게 2중고

조정식 의원, 5,000억원이면 공항고속도로 매입 가능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공항고속도로 매입으로 국민부담 경감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나 도로공사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매입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대표적인 민자사업 실패사례로 지난 2001년 개통 이후 정부가 5,367억원(2007년 기준)을 보전해 오고 있고, 향후 13년간 추가로 많은 돈을 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통행료를 반으로 낮추고,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지원된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인천공항공사나 도로공사가 공항고속도로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공항고속도로는 순전히 인천공항을 위한 지원시설이기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 인천공항공사가 우선 공항고속도로 매입을 추진하고, 불가시 도로공사라도 공항고속도로를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이미 정부가 5,367억원을 지원했고 신공항하이웨이(주)는 개통이후 통행료 수입으로 6,910억을 벌어들여 결과적으로 1조2천억원이 이미 보전된 것이기 때문에 공항공사나 도로공사가 매입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항고속도로 건설비 1조4천억 중 잔여금액 2천억원과 ‘신공항하이웨이’가 지출한 운영비 및 기회비용을 합쳐 5,000억원에서 7,000억원이면  공항고속도로를 매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의원의 주장대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인천공항공사나 도로공사가 매입해 정부 재정사업 도로 기준으로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통행료는 현재 7,100에서 2,8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매년 당기순이익 예상규모는 2008년 2,322억, 2015년 6,137억, 2020년에는 1조1천억 수준으로 공항공사의 고속도로 매입 재정능력은 충분해 보인다.

득은 적고 실만 많은 국도업무 지방이양 추진 제고해야

제주특별자치도, 국도 지방이양 후 다시 ‘환원’ 건의

국도업무의 지방이양은 국도의 간선기능 저하 등 문제야기

국토해양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같고 대응해야

국회 국토행양위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시흥을)은 10월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도업무의 지방이양 추진은 ‘득은 적고 실만 많은 정책’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만큼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건의한 “일반국도 환원 건의문”을 공개하며 “특별법 제정당시에는 국도업무의 이양을 강력히 주장해 놓고, 이제는 다시 정부에게 국도업무를 환원해 가기를 주장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도업무의 지자체 이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도업무의 지방이양은 도로법 개정을 위해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도업무 지방이양은 행정안전부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정부가 국도를 관리하는 경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국도업무 이관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및 자치행정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국도업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의원은 국도업무의 지자체 이관 시 “국도의 간선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도로사업의 효율성 저하로 예산낭비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국도업무의 지방이양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경우 국도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가 1960년대 이후 중앙정부로 환원한바 있다”며 국도업무 지방이양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도업무의 주무부처로서 국토해양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까지 SOC 민자사업에 74조 투자 예상

민자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시 정부재정지출 급증 우려

조정식 의원, 정부의 무분별한 민자사업 통제장치 마련해야

법개정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심의 절차 마련 할 것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도 시흥을)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SOC 민간투자사업이 국회의 예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SOC 민간투자사업 중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2007년 12월 기준 61개로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8조 9천억에 달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2008년 4월 기준 290개 사업으로 총 고시액이 16조 5,906억에 이른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SOC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부풀리기를 통한 무리한 사업추진 및 과도한 정부재정지원으로 당초의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 민간창의 도모 등의 목적과는 상이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2년 이후 총 5,367억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1,974억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되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는 2006년 이후 2007년까지 659억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되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남발로 인해 국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SOC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BTO 사업의 신규투자 소요는 2015년까지 60조4천억, 2015년까지는 30조6천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중 50%인 41조1천억원이 도로시설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BTL사업의 경우 2015년까지 총 43조4,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처럼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정부재정부담 규모가 2007년 3.6조원 수준에서 2011년 4.9조원으로 매년 4~5조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 재정부담규모(2007~2011년)>

(단위:조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익형민자사업	3.5	3.8	3.4	3.2	3.3
임대형민자사업	0.1	0.2	0.3	1.0	1.6
합계	3.6	4.0	3.7	4.2	4.9

조정식 의원은 “정부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국가재정투입에 대해 국회가 간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민자사업을 추진 할 경우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도를 넘은 ‘삽질’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 평가 결과 미이행도

국토부 스스로 환경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 보여야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사례가 52건에 이르고, 이미 시행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무려 3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이 환경부로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공사를 시작하다 적발된 사업은 49건,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경우는 3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115건, 환경영향평가 결과 미이행 횟수는 249건에 달했다.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착공하여 이미 공사를 거의 완료한 경우는 8건, 80%이상 완료한 공사도 5건이나 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들 대부분은 원주청이 관할한 사업이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후 미이행으로 적발된 기관은 낙동강청이 44건(38.3%), 영산강청이 29건(25.2%),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기관 역시 낙동강청 52건(20.9%), 영산강청 92건(36.9%)으로 낙동강청과 영산강청 관할 사업들이 특히 문제가 많았다.

사전환경성검토의 주요 지적사항 중에는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 연결 계획(낙동강청 관할. 진주시 남강선사유적박물관 건립 사업), 붕괴우려구간에 대한 차량통제(금강청 관할, 논산시 군도4호도로 확포장공사), 비점오염물질 유출억제시설 설치계획(낙동강청, 부산시 지방도1077호도로 확장공사) 등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환경오염 저감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많았다.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례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의 경우 오수 등 오염물질의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적발된 경우가 많았고,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공사 중의 수목훼손이나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업무계획을 통해 ‘선진일류국가 구현’을 목표로 잡고, 7가지 중점과제를 계획하고 있지만, 업무계획 그 어디에서도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계획이나 정책적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두고 조정식 의원은, “선진 일류 국가를 위치면서도 정작 국토해양부는 후진국 수준의 환경인식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각종 사업에 대한 환경적 검토과정이 산하기관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조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심이 없고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질타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도권규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성장 동력 묶어두고 선진국 진입 불가능

규제개혁 통해 국가발전 이끌어야

지난1982년 인구 및 산업의 재배치를 위해 도입한 수도권 정책은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실패한 정책임

○ ‘인구과밀억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수도권 인구(천명) : ’80末 14,387 ⇒ ’95末 20,693 ⇒ ’07末 24,472(27년간 70% 증가)

※ 수도권 내 정부주도로 421만평 수용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주요인

- ’06년 기준 1인당 GRDP(백만원)는 지역에 따라 약 3배 이상 큰 편차

※ 1위  울산(38),   3위 전남(23),   5위 서울(19),   8위 경기(16),

12위  제주(14),  16위 대구(11)

○ 경기도 전체가 과밀이 아님에도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로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간 갈등 심화

- 접경지역과 팔상 상수원 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자유로운 경제활동 원천 봉쇄

※ 연천군 인구 : ’92년 56,160명  ⇒ ’08년 46,259명(↓9,901명)

- 한강물이 흐르는 같은 생활권임에도 경기도만 규제를 받아 심지어          여주군의 경우 강원도 편입까지 요구

2중 ․ 3중의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해외 이전만 가속화시켜 왔는데 수도권 규제로 인해 주요 대기업의 33%가 해외투자를 희망(전경련, ’07)하고 대한상의가 ’05년 발표한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전계획 기업은 9%만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글로벌 경쟁시대에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한 수도권 규제를 계속 고집한다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되고 말 것

따라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경제 활성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계획적인 관리와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수도권 규제완화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지방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긴요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단지별 고용효과나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을 비교하면 오히려 수도권이 역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실제, 노동자 1인당 생산액의 경우 수도권의 시화공단은 22백 만 원 인데 비해 구미는 67백 만 원, 창원48백 만 원, 울산 108백 만 원으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부가가치창출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지별 생산실적도 시화의 경우 올 6월 기준으로 -5.9%를 나타낸 반면, 구미 32.4%, 창원 20.4%, 울산 28.7%, 여수 5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생산능력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고도 수도권 규제가 필요한가?

조정식 의원,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정책 제안

에너지 절약적 친환경 건축, 자원 순환형 도시 시스템 도입 필요

이제 도시계획과 개발도 에너지 문제와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 을)은 24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가 에너지 문제와 도시계획·개발 정책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9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는 ‘제로 에너지 건축 그리고 제로 에너지 시티’라는 부제의 이 토론회는, 에너지 문제를 도시 환경 차원에서의 근본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개개인이나 일부 기업이 개별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도시 생활 구조 자체를 에너지 저소비적으로 전환하여, 효과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에너지 저소비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가, 기조발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도시 차원의 접근’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승복 교수가 맡았다. 패널토론자로는 KEI 최지용 박사, 생태건축연구소 이윤하 대표, 대림건설(주) 기술연구소 원종서 박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김기석 과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승언 정책실장이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열원의 공급과 열병합발전·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우수관리·중수 재활용 체계 수립·하수도 자원화, 대중교통·자전거·보도 중심 교통체계 확립, ▲패시브 하우스 등 초에너지절약주택·에너지생산주택 등 저 에너지 건축 정부 지원 확대 및 제도 현실화, ▲자재 생산·건축설계·시공·건물운용·해체 전 단계에 대한 에너지·환경적 고려 제도화, ▲건물 에너지 사용 정보 및 각 가구별·사무실 별 에너지 소비 현황 공개, ▲에너지 저소비 전문 업체 육성 및 시범사업 확충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제 도시의 계획과 개발 단계에서부터 에너지와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토론회 개최를 위한 토론자 섭외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회에서 도시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뜻을 전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정부는 건설업 등 일부 기업 지원에만 목매지 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IT·BT 등 핵심적인 친환경·저에너지소비 연구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