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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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의서

- 문화재청 소관(2008년 10월 21일)

문화재 업무 지방이양 관련

○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시·도지정문화재 관리사업’을 지방이양 한 사실이 있지요?

○ 지방으로 이양 후 문화재 지정과 관리 범위는 확대된 반면 예산은 축소되었는데 문화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지정건수 5,925건(‘04)   →   6,701건(’08.5)

예   산 410억원(‘04)   →   380억원(’05년 이후 동결)

○ 지방이양 후 낙산사 화재사건(2005.4.5), 숭례문 화재사건(2008.2.10)등의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의문입니다.

○ 게다가 ‘시도별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을 살펴보니 광역단체 16곳 중 6곳은 전문인력(학예직)이 한명도 없습니다.

※ 0명-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남, 제주(6곳)

1명-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강원(5곳)

2명-경북, 경기, 대구(3곳)

3명-서울, 대전(2곳)

○ 제주도만 해도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에 한라산과 거문오름용암굴계, 성산일출봉이 등재 되었는데, 제주도에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학예직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94년에 아프리카도 ‘아라비안오릭스 영양’이 서식하는 보호구역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었는데, 그 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삭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듭니다.

○ 자꾸 이러한 문제점들이 터지니까 이번에는 또 지방으로 이양된 문화재를 문화재청에서 총괄 관리하게 해 달라고 다시 건의하고 있습니다.

○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재 관리업무를 지방에 이양할 때는 각 언론에서 ‘지방분권시대 흐름에 맞춰 문화재 업무를 자치단체에 대폭 이관, 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역량을 높이려 한다’고 크게 떠들었는데,

○ 이제 와서는 또 과거로 돌아가서 총괄해서 관리하자고 하니, 이랬다 저랬다 식의 정책에 귀중한 문화재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