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17일 (금)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1. 열차 빈 좌석, 철도공사 관계자가 전세 냈나

- 직원과 가족, 관련단체의 무임승차 및 할인내역 478억으로 추정돼

- 비어있는 좌석은 공짜로 타도 돼?

- 무임승차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필요해

2. 철도사업의 두 얼굴, 위기의 물류시설

- 기존 노선 폐쇄되면 주변 물류시설 갈 곳 없어

- 엄청난 시설이전비와 청원선 비용 모두 물류시설이 부담해야

- 철도물류수송의 밝은 미래 위해 물류시설 대책 마련해야

3.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재검토 필요

- 노무현 정부 기간, SOC재정투자 제자리걸음

- 철도사업 투자 수십 년 째 외면

-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는 친환경적인 대체수단

철도사업의 두 얼굴, 위기의 물류시설

- 기존 노선 폐쇄되면 주변 물류시설 갈 곳 없어 -

- 엄청난 시설이전비와 청원선 비용 모두 물류시설이 부담해야 -

- 철도물류수송의 밝은 미래 위해 물류시설 대책 마련해야 -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철도개량․신설․이설사업으로 인해 존폐위기에 몰린 물류시설들은 연탄공장, 탄광, 양회저장시설 등 20여 곳에 이르는데, 이들의 이전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조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23개 철도개량사업을 22조6,731억원을 들여 진행 중이며, 철도사업을 통한 새 철도가 완공되면 기존 노선을 폐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철도사업을 통한 새 철도가 완공되면 기존 노선을 폐쇄할 예정으로, 폐쇄예정 노선 주변의 물류시설 20여 개는 ‘이전’이나 ‘도로운송’, ‘폐업’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하지만 물류시설들은 대부분 연탄, 탄광 등 사양산업이나 건설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양회업계로서 적게는 5억, 많게는 577억원까지 드는 이전비를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이전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하지 못한 사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문산 복선전철’공사를 하고 있는 금촌역의 무연탄 화물하치장의 경우, 인근 월롱역으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철도시설공단에서 청원선을 연장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옛 철도청과 맺은 <수탁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물류시설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가 철도를 이설․철거․변경해도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전비용이나 청원선 연장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홍성역의 양회저장시설과 전용선, 춘천역의 연탄공장 등 4 곳은 도로운송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윤영 의원은 “위기에 몰린 물류시설은 당장 밥줄이 달린 문제이니 철도노선변경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이들 물류시설에서 연탄과 양회를 공급 받던 서민들과 건설업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라고 지적했다.

• 또, 윤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우리나라는 철로를 통한 물류운송의 비중이 더 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철도사업을 추진하되, 폐쇄노선 주변의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존노선 주변 폐쇄예정 물류시설 현황 및 이전비용추정>

사업명	위치	이전 대상지	대상 물류시설	물류시설 운영업체	취급품목	´07년도 철도수송 실적(천톤)	이전비용 추정금액 (억원)	비고
장항선 개량	홍성역	-	양회Silo 및 전용선(0.8km)	성신양회	벌크양회	286	49.2	신성역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이전비용 문제로 - 도로운송으로 전환
	신성역	신성역	전용선(1.4km)	아세아시멘트	벌크양회	69	11.2	노선 연장(0.469km) 청원자 전액 부담
	화양역	화양역	전용선(0.5km)	태양중공업	철도차량	0.5	4	노선 연장(0.33km) 청원자 전액 부담
제천- 도담 복선전철	삼곡역		전용선 (14.3km)	현대시멘트	벌크양회	503	114.4	청원시설 이전부지 및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협의중
					광재	44
					경석	39
					석고	46
					석탄	119
제천- 쌍용 복선전철	장락역	입석리역	전용선(0.5km)	GS칼텍스	유류	170	300	노선변경 없음 청원시설 이전부지 및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협의중
			전용선(0.1km)	태안광업 외	무연탄	140
	송학역	입석리역	화물하치장 (4,810㎡)	청림자원	석회석	238		노선변경 없음 청원시설 이전부지 및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협의중

울산-포항 복선전철	나원역	신나원역	지선(0.5km)	경동홀딩스	무연탄	46	4	노선변경 없음 업체는 이전 희망 철도공사는 선로 및 하치장 확보 요구 청원업체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중
용산-문산 복선전철	금촌역	-	화물하치장 (970㎡)	대진산업	무연탄	36		공단에서 월롱역에 야드 조성 파주시와 지역주민의 적극반대로 이전 못 함 도로운송 전환 예정. 영업 중단 현재, 동두천에서 연탄 공수
경춘선 복선전철	춘천역	-		육림연탄	무연탄	´05.10.1자로 춘천역 폐쇄		도로운송
		사릉역	양회silo	성신양회	양회		60	양회협회, 국토부 및 철도공사 등 업무협의 중으로 사릉역 이전 등 후속업무 추진 예정.
호남고속 철도건설	오송역	-	양회silo	한일시멘트	벌트양회	734	577	협의 중이나, 공단이 대체시설 확보에 부정적이라 폐지될 위기
대구선 철도이설	반야월역		지선(3.6km)	경동 외	무연탄	134	28.8	도로운송
	동촌역		하치장	대한통운	포대양회	25		도로운송

*자료출처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