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784-5700   Fax. 02-788-3607   www.nasl.or.kr

보 도 자 료	최저가 낙찰제 내년 확대 시행 신중한 접근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조   달   청

2008 . 10. 14 (화)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 사업으로 확대 예정

중소기업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과 추진 현황 」에 따르면 ‘입찰금액적정성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입찰금액을 공종별을 구분․심사하여 비합리적으로 낮게 투찰한 업체를 배제하는 등 적정공사비 수준으로 낙찰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결과, 평균 낙찰율이 72.4%(’08년 7월말 기준)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금액적정성심사제도’는 2001.1월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된 후 평균 낙찰율(‘01, 61.93%)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부실시공 우려와 건설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 건설업체 과당경쟁으로 ‘일단 따고 보자’ 식의 무리한 저가 투찰이 일반화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심화되자 2006년 5월 무리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도입한 최저가 낙찰제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또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 즉 건설업체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실,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악화와 임금체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비책 없이 최저가 낙찰제 대상이 3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1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중소·지방 건설업체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연쇄 부도,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등은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달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도 지난 8.21일 “주택고윽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최자가제 확대 시행을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무차별적인 가격 경쟁 중심의 현행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대다수 중소업체들은 적자시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사의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사업에까지 확대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정부 예산절감을 위해 도입한 최저가 낙찰제가 예산절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며 “금융위기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뿐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 등 여러 제도의 장단점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고 우리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