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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6(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쓰레기 시멘트 심각한 유해성,

환경부 사실 은폐

1. 현 황

❏ 추진 배경

❍ 1997년 김대중정부 ‘쓰레기 재활용 활용’정책의 일환으로 폐타이어, 폐쓰레기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연료를 이용토록 허용하였음

❍ 1999년 이후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의 부원료·보조연료 재활용이 증가하면서 주변지역 환경오염문제 등이 제기

❍ 2007. 10월 국회 국정감사, 언론(문화일보)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 영향, 시멘트 공장주변 환경악화 등 우려 제기

❏ 폐기물 재활용 현황

❍ 점토질·폐타이어 등을 부원료·보조연료 등으로 활용

- 10개 회사(19개 공장)에서 연간 2백68만6천톤(2006년기준)의 폐기물을 재활용

< 소성로의 부산물·폐기물 재활용 현황 >    (단위 : 천톤/년)

년도	총사 용량	부원료					보조연료
		소계	석탄재 (연소재)	철강슬래그	오니류	기타	소계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유등
2006	2,686	2,096	1,287	165	412	232	590	265	215	110
2005	2,265	1,867	1,107	210	363	187	398	255	91	52

(자료: 환경부 2008.6.30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 2006년 1,380톤의 지정폐기물(폐유, 폐유기용제 등)을 재활용

< 소성로의 지정폐기물 재활용 현황 >       (단위 : 천톤/년)

구분	계	폐유	기타 폐유기용제	폐흡착제 및 흡수제
2007	3,479	684	978	1,817
2006	1,380	436	944	-

(자료: 환경부 2008.6.30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 06년 71만5천톤의 석탕회 등 폐기물·부산물을 일본에서 수입·사용

< 재활용 폐기물 수입(주요 수입국 : 일본) 현황 >  (단위 : 천톤/년)

구분	계	폐기물			부산물
		소계	석탄회	폐타이어칩	소계	광재	슬래그샌드
2006	715	694	636	58	21	18	3
2005	513	477	397	80	36	36	-

(자료: 환경부 2008.6.30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2. 문제점

1)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민의 정부’와 무책임한 ‘참여정부’

❍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는 것은 먹거리만이 아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여야 할 국민의 주거 공간이 오히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좀먹는 무서운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음

- 이는 지난 10년간 온갖 유독성 산업폐기물로 만든 발암 시멘트로 국민의 거주 공간을 만들어왔기 때문임

❍ 99년 8월, 국민을 위한다던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집을 짓는 시멘트 제조에 쓰레기 사용을 허가하였음

- 폐타이어를 비롯하여 소각재, 하수 슬러지, 폐플라스틱, 폐유 등 전기, 전자, 석유화학, 철강, 섬유, 제지, 인쇄 등

❍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유독성 산업 쓰레기를 사용해오면서 지금까지 폐기물의 안전한 사용 기준이나, 시멘트 제품의 안전 기준이 전혀 없음

- 쓰레기로 만든 국내 시멘트 제품에는 그 어느 나라 시멘트보다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음

- 발암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쓰레기시멘트를 허가한 ‘국민의 정부’는 물론이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국민 건강에 대한 무책임 또한 심각하였음

- 그동안 숨겨져 있던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이 지난 3년 국민적 관심 속에 많은 논란이 되었음

2)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대한민국 시멘트

❍ 환경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중, 지난 2월13일 열린 ‘시멘트공장 사장단과 환경부 차관과의 간담회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에 비해 발암물질이 무려 3배에서 50배 높게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음

❍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국립과학원 조사 결과, 국내 시멘트 제품 중에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용출 시험 결과, 국산 제품이 중국, 일본 제품보다 3배~50배 까지 높게 검출

- 또 다른 시험에서는 국산 시멘트 중금속 용출 시험 결과 수은과 6가크롬이 유해성이 많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기준보다 더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힘

❍ 특히 이 보고서에는 또 다른 시멘트 분석시험에서 국산 시멘트의 6가크롬이 0.09~1.70mg/L 로 중국산 시멘트 0~0.01mg/L에 비해 9배~170배 높게 검출되었음

❍ 특히 이 보고서는 스위스의 경우 시멘트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총 크롬 함량 기준이 100mg/kg에 불과한데, 국립환경원이 국내 시멘트 8개사 10개 공장을 2007년 2~6월 조사한 결과 최고 41,498mg/kg이었으며, 평균 1650mg/kg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밝히고 있음

- 이는 스위스에 비해 16.5배에서 무려 414배에 이르는 값으로서 이런 유해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과연 국민 건강에 안전하냐는 것임

❍ 또한 국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 것도 모자라 일본에서 폐타이어, 석탄재, 철강슬래그라는 유해성 산업 쓰레기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B시멘트사가 일본으로부터 크롬 함유량 최대 7,200ppm(스위스 기준 100ppm의 72배)인 유해성 높은 철강 슬래그를 수입까지 하여 발암시멘트를 만들었음

3) 발암시멘트로 인한 180만 건설근로자의 피해

❍ 유독성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의 피해는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만이 아님. 매일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만지고, 시멘트 가루를 호흡하는 180만 건설 근로자들의 피해도 심각함

❍ 시멘트 내의 발암물질인 6가크롬으로 인한 건설 근로자들의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임

- 덴마크를 비롯하여 유럽 국가에서는 1983년도부터 시멘트 내의 발암물질을 법적 기준을 정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기준도 없음

❍ 본 의원실에서 노동부에서 산하 지방노동청에 발송한 공문 “시멘트의 6가크롬 등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 철저(2007.11.6)”에 의하면, 노동부가 시멘트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자료를 검토한 바, 크롬, 납, 구리 등의 중금속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고 하였음

- 또한 건설업종에서도 시멘트로 인한 피부질환 발생 사례가 확인되어 각종 건설현장 점검시에 올바로 지도하도록 지시하였음

4)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발암시멘트에 살아가는 국민들과 180만 건설 근로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 시멘트 공장 근처에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피해와 환경오염 발생

❍ 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사용으로 인해 공장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가 국립과학원을 통해 강원도 영월에 있는 현대시멘트와 쌍용 시멘트 주민들의 건강 영향을 조사 발표(08.6.27)하였음

❍ 국립과학원의 조사 결과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 주민들 60% 이상이 호흡기 질환 및 질환 유병률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마을에 떨어진 시멘트 분진을 채취하여 독성을 실험한 결과 면역저하와 염증 반응을 가져오고, 세포 사멸을 야기하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다고 봄

❍ 특히 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 조사에서도 알레르기 비염과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피부염, 기관지 과민성 양성률 등의 유병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훨씬 높았음

❍ 그런데 환경부는 이 건강 조사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의 대조군으로 영월군의 상동과 중동의 폐광지역을 선정함으로써 건강 피해 조사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있음

- 대조군인 상동과 중동 지역은 이미 22개의 폐광이 몰려있는 환경오염 지역으로서, 이곳을 애초부터 선정한 의도부터 잘못되었음

❍ 환경부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조사를 축소 은폐하였었음은 똑같은 시기에 같은 마을 주민들을 조사한 ‘연세대 의대 고상백 교수’와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가 건강 조사를 하였음

❍ 환경부는 이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은 높으나, 중금속 노출이 높지 않다라고 밝혔으나, 대조군을 환경위험이 없는 곳을 선정한 연세대 의대의 조사에서는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소변 내의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크롬이 대조 지역에 비해 최대 3.27배, 수은은 2.24배 높게 나타났음

구 분	영월쌍용5리 (쌍용 시멘트)	영월 신천2리 (현대 시멘트)	제천 입석리 (아세아 시멘트)	대조지역 (원주 광격리)
천식 및 호흡기질환	58.9%	62.9 (3.9배)	47.4	16.3
비 염	67.8% (2.7배)	48.6	53.4	25.5
피부질환	48.9% (3.7배)	24.3	24.1	13.3

< 지역별 환경성 질환 비율 >              (단위%)

(연세대의대 고상백 교수, 환경정의)

< 소변 내 중금속 분석 결과 >          (단위 %)

중금속	영월쌍용 (쌍용시멘트)	영월 신천2리 (현대 시멘트)	제천 입석리 (아세아시멘트)	대조지역 (원주 광격리)
크롬(Cr)	1.34 (3.27배)	1.01	0.81	0.41
수은(Hg)	2.06 (2.24배)	1.72	1.42	0.92

(연세대의대 고상백 교수. 환경정의)

❍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함은 본 의원실에서 최근 단독 입수한 ‘영월군과 한양대학교가 함께 조사한 ‘시멘트사 주변마을 환경영향 측정 및 분석 용역’(2008.6)에 잘 나타났음

❍ 이 보고서는 시멘트공장이 있는 강원도 영월군 서면 지역이 크롬(Cr)이 전국 주거지역 평균보다 2.6~3.3배, 아연(Zn)이 3.2~3.7배 그리고 납(Pb)이 서울 보다 1.9~3.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멘트공장 외에는 다른 오염원이라고는 없는 산골 마을의 오염이 이토록 심각한데,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영월군이 지역의 이미지 훼손을 염려하여 지금까지 이 사실을 감추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을 박준선 의원실이 단독 입수한 것임

5) 모발 검사를 통해 본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

❍ 인체의 장기적인 중금속 노출 영향을 확인하는 모발검사결과,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이 심각한 중금속 피해를 받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영월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성신시멘트와 한일시멘트가 있는 단양 매포읍 주민들과 비교군으로 서울 지역 주민의 모발 중 중금속 검사를 해본 결과, 알루미늄(1.5~2.25배), 납(2배), 크롬(4.6배~6.8배), 카드늄(1.7~2.8배), 안티몬(1.1~4배) 등 시멘트 공장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오염원이라고는 시멘트공장 밖에 없는 산골마을 주민들의 모발에서 차량 홍수 속에 살아가는 도심의 주민들보다 중금속이 더 높은 까닭은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쓰레기 사용으로 인한 것임

<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들의 모발 중 중금속 오염 > (단위:ppm)

	비교군 (서울 50명)	현대시멘트 (30명)	쌍용시멘트 (60명)	아세아시멘트 (51명)	단양군(35명) (성신,한일,현대)
알루미늄 (Al)	12.8 ppm	28.82(2.25배)	19.56(1.53배)	22.26(1.74배)	18.96(1.48배)
납 (Pb)	0.698	1.439(2.0배)	1.554(2.23배)	1.381(1.98배)	1.296(1.86배)
크롬(Cr)	0.0818	0.557(6.8배)	0.464(5.6배)	0.529(6.4배)	0.379(4.6배)
안티몬 (Sb)	0.016	0.018(1.12배)	0.024(1.5배)	0.064(4배)	0.026(1.62배)
철 (Fe)	7.124	23.61(3.3배)	20.9(2.93배)	25.2 (3.53배)	20.61(2.89배)
카드늄 (Cd)	0.0168	0.031(1.84배)	0.0454(2.7배)	0.031(1.84배)	0.029 (1.72배)
망간 (Mn)	0.2682	0.629(2.34배)	0.554 (2.0배)	0.568 (2.1배)	0.437(1.6배)

❍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들의 모발 중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시멘트의 주요 성분들과 마을에 떨어진 시멘트 분진의 성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중금속 오염이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것임을 알수 있음

❍ 모발검사 결과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비교군에 비교한 단순한 배수보다 중금속 오염의 분포도임. 서울지역 사람들은 거의 낮은 수치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멘트 공장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치를 넘어 과다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음

< 모발 중 알루미늄(Al) 오염 분포도 >

	비교군(서울)		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단양군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0~5ppm	2명	4%	1명	3.3%	6명	10%	2명	3.9%	8명	22.9%
6~10	26	52	4	13.3	12	20	8	22.8	6	17.1
11~15	11	22	2	6.7	13	21.7	14	27.4	4	11.4
16~20	5	10	4	13.3	5	8.3	5	9.8	4	11.4
21~30	6	12	7	23.3	13	21.7	7	13.7	5	14.2
31~40			5	16.7	7	11.6	10	19.6	5	14.2
41~50			4	13.3	2	3.3	2	3.9	2	5.7
51~60			2	6.7	1	1.7	3	5.9
61~70			1	3.3	1	1.7			1	2.8

< 모발 중 철(Fe) 분포도 >

	비교군		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단양군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0~5 ppm	30	60%	1	3.3%	1	1.7%	2	3.9%
6~10	16	32%	5	16.7	17	28.3	9	17.6	15	42.9%
11~15	2	4%	8	26.7	12	20	12	23.5	5	14.3
16~20			2	6.7	10	16.7	5	9.8	3	8.6
21~30	2	4%	3	10	7	11.6	7	13.7	4	11.4
31~40			4	13.3	4	6.6	4	7.8	1	2.8
41~50			5	16.7	4	6.6	5	9.8	6	17.1
51~60			2	6.7	2	3.3	5	9.8
61~70					2	3.3	2	3.9	1	2.8
71~					1	1.7

❍ 철의 경우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분 부족으로 일부러 철분 영양제를 먹기도 함. 그러나 시멘트공장 주민들은 철분 정상치(10~20ppm)를 훨씬 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 이는 시멘트 공장 마을에 떨어진 분진을 분석해보면 많은 중금속 중에 특히 철가루는 30,000~40,000ppm이 넘고 있기 때문임

6) 사실 축소, 사실 은폐, 거짓말로 국민 기만하는 환경부

❍ 지난 2005년 강원도 영월의 현대 시멘트공장에서 심각한 분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환경부에 대책을 요구하였음. 본 의원실이 자료를 입수한 결과, 환경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2006년 상반기 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음

❍ 이 환경부 서류에 의하면 환경부가 2006년 상반기 중 시멘트 공장의 제도 개선의 근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06년도 정책 과제로 연구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를 제시하고 있었음

❍ 본 의원실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외 시멘트공장의 사례와 쓰레기시멘트의 올바른 개선책들이 잘 제시되어있었음

- 조사 자료를 근거로 2006년 상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환경부는 2년이 훨씬 더 지난 이 시점 까지도 단 한 개의 개선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자료마저 은폐하고 발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만약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조사한 “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을 개선하였다면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쓰레기시멘트의 공포와 피해를 진작부터 줄여 나갈 수 있었을 것임

- 국민의 건강을 생각지 않는 환경부의 직무유기는 이미 도를 넘어선 것으로 관련자의 문책이 따라야 할 것임

❍ 환경부는 국민의 질타 속에 쓰레기시멘트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민관합동 조사단을 운영해왔음

- 지난 6월엔 그동안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하여 합의한 개선안이라며 언론에 발표하였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이 개선책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본 의원실이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지역 주민은 환경부 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미 최종 회의 전에 민관협의회를 탈퇴하였고, 시민단체 또한 한 단체도 ‘동의’나 ‘합의’를 해준 사실이 없었음을 알수 있음

❍ 며칠 전인 9월29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안과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음. 환경부 담당자를 비롯하여 민관협의회에 참여했던 교수와 시멘트공장 관계자와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 누구도 환경부 안에 합의해 준적이 없음을 모두가 시인하였음

3. 질의

1) 쓰레기 시멘트 만들어진지 10년

☞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를 허가한 지 올해로 꼭 10년 만인데 올 5월 시멘트 조사 결과  쓰레기시멘트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전 10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시멘트도 안전하다는 말인가요?

- 이전 시멘트는 발암시멘트이지만 앞으로 만들 시멘트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말인가요?

☞ 지금까지 조사된 수많은 자료들이 국내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 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몇 십배씩 발암물질이 많다고 나왔는데,10년 만에 처음 조사한 환경부는 어떻게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것이라 보는데?

☞ 장관님, 시멘트에 들어가는 쓰레기 사용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멘트공장들이 시멘트를 만들 때 공장 자체적으로 폐기물의 유해 중금속을 조사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시멘트공장이 폐기물 분석하는지 확인해본 적 한번이라도 있나요?

☞ 한 국내 시멘트공장이 제출한 폐기물 분석표임. 10년전, 5년전, 3년 전 폐기물업자가 제출한, 그것도 용출검사표를 가지고 계속 쓰고 있음. 중금속 검사 시설이나 능력을 가진 공장이 단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 쓰레기 사용 기준이 없어서, 시멘트가 매일 만들어 질 때마다,  시멘트 품질이 다른데, 10년 만에 딱 한 두 번 조사하고서 국내 시멘트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부는 조사결과 시멘트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 국내 시멘트가 위험하다고 이전에 조사되었던 많은 자료들은 다 잘못되었다는 말인가요?

☞ 제대로 된 쓰레기 사용 기준을 만들어야 함. 그러면 날마다 시멘트를 조사하지 않아도 저절로 시멘트가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확실하게 폐기물 사용 기준을 만들기 바람

2.) 편법과 특혜로 시멘트공장에 이익을 주는 환경부는 배임행위

☞ 시멘트공장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에 쓰레기소각 허가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봄. 시멘트공장에 쓰레기 소각 허가를 내주었으면, 당연히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소각장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쓰레기는 소각하게 해놓고 규제 기준은 ‘시멘트 특성’이라는 온갖 편법으로 특혜를 주고 있음. 국내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에 비해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불법과 특혜 때문이라고 봄

☞ 쓰레기 소각장의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 기준은  30ppm인데 시멘트 공장은 아예 규제 기준이 없음. 시멘트공장 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1400ppm 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일산화탄소 규제가 제외될 수 있나요?

☞ 장관님,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일산화탄소 발생이 시멘트공장의 특성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석회석과 유연탄을 쓰는 시멘트 공장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폐타이어와 폐고무, 폐비닐 등 엄청난 쓰레기를 소각하며 불완전 연소 때문인지 단 한번이라도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 아니, 지금껏 조사도 단 한번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시멘트 특성이라고 특혜를 주나요?

- 많은 전문가들이 시멘트 공장의 일산화탄소 발생이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그동안 환경부는 어느 나라 시멘트공장도 일산화탄소 규제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핑계를 대왔는데 여기 이 자료 보세요. (외국의 일산화탄고 규제하는 나라 표) 스웨덴, 포루투갈, 영국 많은 나라들이 다 규제하고 있음.

☞ 쓰레기 소각장은 들어가는 폐기물의 총량만큼 조사받게 돼있는데 시멘트 공장은 한 시간에 10톤이 넘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검사 기준은 100분의 일도 안되는 시간당 70~90kg으로 검사받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국내 시멘트가 발암 시멘트가 되는 것 아닌가요?

3) 국회와 국민 속이는 쓰레기 시멘트 개선안

☞ 환경부는 지난 2006년도에‘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2006년 상반기중 시멘트 공장의 제도 개선을 위해 개선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개의 개선책도 발표를 하지 않았음

- 국립환경과학원에“폐기물 소각시설로서의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연구”를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마저 은폐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 환경부가 발표한 ‘민·관협의회 결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환경부가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 모두가 합의한 개선안이라며 언론에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환경부의 반성은 고사하고 국민을 계속 발암시멘트의 위험에 노출시키려는 무모함이라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쓰레기발암시멘트에 대한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쓰레기시멘트 허가한지 10년 만에 최근 개선안을 마련했음. 환경부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는데, 환경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합의한 안이라며 제출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어느 시민단체 그 누구도 ‘합의’나 ‘동의’ 해준 적이 없다고 확인했음. 오히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환경부 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장관, 환경부의 주장대로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합의한 서명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동의’나 ‘합의’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의한 개선안이라 언론에 발표하는지?

4) 쓰레기시멘트 개선안이 쓰레기소각장 허가?

☞ 환경부가 쓰레기발암시멘트 개선안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중간처리업 허가’를 주어 쓰레기시멘트 공장을 개선하겠다고 했음.‘중간처리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쓰레기 소각장’ 허가 맞지요?

- 지금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에 쓰레기소각장 허가를 주면서 중간처리업이란 말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요?

☞ 중간처리업 허가를 주기 이전에 쓰레기 사용에 대한 기준과 배출가스 기준을 엄격히 해서 시멘트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완변하게 마련해놓고 그다음 허가를 하든 말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시멘트공장이 시멘트 제품을 만드는 시설이지 어떻게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인가요? 쓰레기만 더 쓰라는 쓰레기소각장 허가를 주는 것은 결국 시멘트의 유해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멘트소성로 배출가스 기준 비교.(외국과 국내 배출가스 기준 비교표 현황 제시).외국은 유해물질을 수십가지가 있는데, 우린 3개밖에 없음.환경부가 2010년부터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아직도 외국보다는 까마득히 멀다고 보는데?

☞ 쓰레기 사용기준이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쓰레기를 더 사용하는 중간처리업이란 이름을 포장해 소각장 허가를 주는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환경부가 국민을 기만하려하는 것입니까?

5) 건설 근로자들 피해

☞ 장관님, 이 사진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나요?(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벽을 샌딩해서 시멘트 가루가 연기처럼 날리는 장면)

☞ 환경부는 시멘트가 굳으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아파트 공사 현장마다 이렇게 매일 가루가 날리고 있음. 근처 사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매일 시멘트를 갈아내는 건설근로자들이 건강에 안전한가요?

☞ 유해물질 많은 시멘트를 마시는 건설 근로자들 피해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시멘트에 유해물질이 많은데 건설 근로자들 죽으란 이야기 아닌가요?

☞ 건설근로자들이 시멘트로 인해 피부질환에 걸리고 (건걸 근로자 피해 사진-제시), 시멘트 가루로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데,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시멘트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외국은 이미 1983년도에 시멘트 중에 6가크롬을 법으로 강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없음. 자율규제 운운하는데, 자율규제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6) 결어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올바른 환경정책이란 미래를 내다봐야한다고 봄. 쓰레기시멘트는 쓰레기를 치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쓰레기를 미래 후손들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오래전 각광받던 석면이 지금 엄청난 재앙으로 변한 것처럼, 발암시멘트 또한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임

☞ 쓰레기 시멘트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봄. 쓰레기시멘트는 오직 환경부와 시멘트기업만을 위한 것으로 국민과 건설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을 질병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에 불과함

- 발암시멘트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이것도 모자라 국회를 기만한 환경부는 더 이상 지난 정권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

☞ 먹거리를 조심스레 골라가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환경부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쓰레기시멘트의 잘못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