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충남아산) 이 명 수		보도자료 2008년 10월 6일 (월)	명분 있는 중앙정치 힘 있는 三名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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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향후 10년간 40조 국민혈세 삼키는 불량공룡

초유의‘경영적자’불구 수십억 성과급 잔치

올 시작 벌써 2천억 날린‘주식투자’책임자 누구?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이 공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정부보전금의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의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충남아산)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2천 5백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기금운용 수익을 올리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올해 들어 주식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1,990억 원의 평가손을 기록, 공단설립 후 최초로 총 5백여 억 원에 이르는 기금운용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연금이 고갈되면서 매년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으며 정부의 보전금이 8월 현재 9,892억원을 기록하여 1조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이렇게 가다가는 10년 후쯤에는 물가상승률을 3%만 잡더라도 40조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설립 이후 단 한번도 기금운용에서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던 공단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한 뒤 적자를 일으킨 주범인 주식투자 결정이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듯 기금운용을 엉망진창으로 하여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 하는 자세를 취하기는 커녕 수십억 원 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면서 “향후 일체의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고 임원들은 자진 반납하는 자구노력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올 들어서만 2급 이상 72명에게 4억원의 성과급을, 3급 이하 470명에게 14억여 원의 성과급을 나누어 지급했다.

이 의원은 “국민세금에 의존하면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고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최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산매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고 이어서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근본적인 수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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