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중소기업청

▪일  시 : 2008. 10.  13(月)

“빈곤층으로 내모는 창업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규모는 올해 초 대비 30.7% 감소, 56.9%가 적자 상태

-사업장 운영에 가족이 참여한 경우 인건비도 남지 않는 사례가 68.7%

정부가 추진 중인 창업 활성화 정책이 기존 자영업자와 신규 진입자 모두를 빈곤층을 전락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月)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업을 활성화 하여 전형적인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자영업을 육성하는 것은 기존 자영업자들의 빈곤층화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젊은 창업자 자신도 빈곤층을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 9월말부터는 불황을 이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점포를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이 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손해를 덜 보고 가게 문을 닫게 도와주는 휴․폐업 컨설팅까지 생겨났다”라고 주장했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받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퇴직자들이 실패를 거듭하며 영세한 업종을 전전하다 결국 저임 도시근로자나 도시빈민으로 추락한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

이학재 의원은 “고용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수당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문을 닫는 순간 빈곤층을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창업활성화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등과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휴․폐업 지원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의 경우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제도’로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07.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더디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취업시장을 통한 임금근로자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