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0. 06.
	담 당: 박진형 보좌관(011-620-7748) 안정곤 보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6호 T. 02)788-2743 F. 02)788-3416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화총괄 업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총괄업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보안업무 형편없어...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1400여건 발생, 수십만명 개인정보 유출(중앙부처 997건, 지방자치단체 419건)

- 개인정보 유출의 주원인은 해킹이 아니라 취약한 보안 시스템(49%), 관리자의 부주의(36%)등 운영과정상의 문제 때문으로 드러나...

- 전자정부통합망에 대한 해킹시도 ‘07년 한해만 2500만건(월평균 220만건) '08년는 월 평균 370만건으로 169% 증가

- 중앙부처 해킹 막아낼 방화벽 설치 17%에 그쳐, 지방자치단체도 45%로 절반에도 못치쳐...

- 최규식의원은 “우리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IT산업육성 등을 통해 정보화 일류국가수준으로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발전에만 신경썼지 정작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기술 구축과 운용에는 소홀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기술 구축을 위해 행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총괄업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던 국가정보화 총괄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노출 사태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06~08년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노출발생 현황을 보면 중앙 부처에서만 997건, 지방자치단체에서 419건등 1400건이 넘는 정보유출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노출사건의 원인은 보안 시스템 취약이 49%, 관리자 부주의가 36%를 차지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주요한 원인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관리자 부주의나 취약한 보안 시스템 운영등 운영과정상의 문제임이 드러나 행정안전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의 해킹에 대한 대비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008년 현재 전자정부통합망에 대한 해킹 시도는 2007년도 월 평균 220만건에서 2008년 370만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168%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를 막아줄 인터넷 보안서버 보급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07년도 하반기 방화벽의 도입실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17%, 지자체 45%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면은 주요국의 보안서버 보급현황에도 반영되어, 우리나라는 05년도 39위에서 07년도 49위로 08년도에는 51위로 뒷걸음질 쳤다.

최규식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총괄업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가 정보화 일류국가수준으로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발전에만 신경썼지 정작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기술 구축과 운용에는 소홀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기술 구축을 위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