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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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7(금)

목     록

1. 제주지방경찰청,  긴급체포는 줄고 있지만,  영장 발부 안 된 최종 석방(율) 매년 증가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시급 개선

- ’06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2,869명중 17,35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제주지방청 전국 평균 보다 높은 41% , ’06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

100명 중 41명꼴 석방,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에 의한 30%내외로 여전히 높아

… 영장청구에 의한 체포율 높여라

2.  ‘인구 대비 5대 범죄 발생 경찰서 30위’에 제주도 두 곳

- 강력 범죄 예방 방안 및 강력 범죄 시급히 근절 하라

(제주 동부경찰서 11위 , 제주 서귀포경찰서 26위)

3.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4. ‘제주지방경찰청’ 형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0.001%도 안 되는 전국 최하위 변호인 참여율 시급히 개선하라

- 제주청은 형사피의자 인권은 인권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

5. 학교 가기 무서워요 ··· 제주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학교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에 따른 ‘제주지역’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6. 제주경찰청 “자체 징계위원회”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

- 솜방방이 징계위원을 징계하라

- 성매매, 음주측정 거부로 해임, 음주후 근무지 이탈

…현직에 잘 근무하고 있어?

7.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라

- 서귀포경찰서에서 유치장간 1시간 거리

<’08.10. 17(금):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제주지방경찰청,  긴급체포는 줄고 있지만,  영장 발부 안 된 최종 석방(율) 매년 증가 ‘잡고 보자는 수사 행태’ 시급 개선

- ’06년 이후 긴급체포 피의자 전국 52,869명중 17,359명 석방으로 평균 석방율 32% , ’06년 이후 해마다 감소 추세

- 제주지방청 전국 평균 보다 높은 41% , ’06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 100명 중 41명꼴 석방, 피의자 권리 침해 심각

-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에 의한 30%내외로 여전히 높아

… 영장청구에 의한 체포율 높여라

<현황>

긴급 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 현황(전국)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율 (%) (A-C)/A
				발부 (C)	미발부 (B-C)
06년	24,935	19,223	5,712	16,512	2,711	8,423	85.90%	14.10%	33%
07년	20,844	16,381	4,463	14,050	2,331	6,794	85.77%	14.23%	32%
08년	7,090	5,775	1,315	4,948	827	2,142	85.68%	14.32%	30%
계	52,869	41,379	11,490	35,510	5,869	17,359	85.78%	14.22%	32%

긴급 체포에 의한 영장 신청 현황(제주)

연도별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최종 석방율 (%) (A-C)/A
				발부 (C)	미발부 (B-C)
06년	285	221	64	189	32	96	85.52%	14.48%	34%
07년	312	226	86	195	28	114	87.61%	12.39%	37%
08년	75	45	30	36	9	39	80.00%	20.00%	52%
계	672	492	180	423	69	249	84.38%	15.62%	41%

제주지방경찰청, 영장신청 유형별 구성비 현황

(건, %)

연도	구속영장 신청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 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 체포에 의한 영장
2006	621 (100)	85 (13.7)	155 (25.0)	221 (35.6)	160 (25.8)
2007	671 (100)	81 (12.1)	218 (32.5)	226 (33.7)	146 (21.8)
2008 1~8	395 (100)	61 (15.4)	185 (46.8)	63 (15.9)	86 (21.8)
계	1,687 (100)	227 (13.73)	186 (34.76)	170 (28.46)	412 (23.13)

<질의>

제주지방경찰청 ’06 ~ ’08년 8월 까지 긴급체포피의자 672명중 492명 석방으로 석방율 41% - 거의 10명중 4명 석방

- 잡고 보자는 식 긴급체포…시민 인권 침해 당해

- 지난 3년간(’06년, ’07년 ’08년 1~8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전체 672명으로 이중에는 영장신청도 하지 못해 불구속입건이나 무혐의로 석방된 건수가 180건이나 되어 전체의 15.62%를 차지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된 건수를 모두 합하면 249건이나 되어 긴급체포후 전체 석방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1%나 됨.

- 전체 석방율 41%는 10명중 4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제주경찰의 수사 및 형사 경찰들이 긴급체포를 남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통계 자료임.

- 또한 긴급체포 건수는 ’06년 285건, ’07년 312건으로 증가 하였으나 ’08년 8월 말 현재 75건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여 매우바람직하지만 영장 미발부율과 최종석방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긴급체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청장! 제주경찰청의 형사사범 긴급체포건수 대비 최종 석방(율)이 ’06년도 34(%)이고 ’07년도 37(%)이며 ’08년에는 52%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제주지방경찰은 본 위원이 3년째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줄이기, 즉 “잡고보자식 긴급체포를 줄이라”는 충언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이에 대한 개선을 다시 한번 촉구함.

청장의 견해는?

영장신청 유형 중 긴급체포 비율 평균 28.4%

또,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이중에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06년 35.6%, ’07년 33.7%, ’08년 1월~8월까지는 15.9%로 여전히 평균 20% 후반(28.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년 차적으로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청장! 본 위원이 3년째 경찰청 국정감사 및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경찰의 피의자 긴급체포 남용이 인권을 침해 할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을 기하고 가능하면 영장청구에 의한 체포율을 높이라는 것이었음. 제주지방경찰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주경찰, 인권경찰상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드림.

그러나 경찰의 수사상 피의자 인권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으며 아직도 긴급체포 이후 10명중 4명 정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볼 때 제주지방경찰청이 아직도 형사피의자 검거 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닌 인권피해가 가장 심한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포영장제도 활용 미흡…적극 활용하라

아울러 영장 신청 제도 중 가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의 활용을 보면 지난 3년간 평균 13.73%로 20%에도 못 미치며 미흡하고 사실상의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8.4%로서 비중을 높이 차지 하고 있는데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함.

(일선 형사 및 수사 경찰관들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체포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를 이용 하려는 경향이 있음.)

청장! 경찰이 무작정 체포하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잡고 보자는 식’의 생각으로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을 남발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형사 · 수사 경찰관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충실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함. 청장의 견해는?

‘인구 대비 5대 범죄 발생 경찰서 30위’에 제주도 두 곳

- 강력 범죄 예방 방안 및 강력 범죄 시급히 근절 하라

(제주 동부경찰서 11위 , 제주 서귀포경찰서 26위)

<현황>

- 인구(인구 10만명당) 대비 5대 범죄 발생 건수 -

<'04 ~ '08. 8 / ’07. 7 인구 기준>

순위	경찰서명	10만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연평균)	각 범죄별 순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서울 남대문	7168.34	강원 영월	서울남대문	서울남대문	서울 남대문	서울 남대문
2	부산 중부	3015.94	충북 진천	서울 강남	서울 강남	부산 중부	서울 혜화
3	대구 중부	2984.51	충북 제천	서울 서초	서울 종로	대구 중부	대구 중부
4	서울 혜화	2441.73	부산 중부	부산 중부	서울 혜화	광주 동부	서울 강남
5	광주 동부	2612.50	충북 괴산	광주 동부	부산 중부	제주 동부	서울 종로
6	서울 종로	2441.73	강원 양구	서울 종로	광주 동부	광주 북부	부산 중부
7	서울 강남	2405.39	제주서귀포	서울 금천	서울 중부	서울 종로	서울 중부
8	서울 중부	2249.36	부산 사상	경기성남중원	인천 중부	광주 서부	광주 동부
9	부산 동부	1714.25	강원 고성	대구 중부	서울 서초	경기 구리	서울 금천
10	서울 금천	1670.87	서울 종로	경남창원중부	대구 중부	경기부천남부	부산 동부
11	제주 동부	1662.83	부산 강서	대전 둔산	경기 구리	인천 중부	인천 중부
12	인천 중부	1656.62	서울 혜화	서욿 혜화	서울 광진	서울 중부	제주 동부
13	광주 서부	1551.72	강북 영양	울산 남부	충남 천안	울산 남부	서울 서초
14	경기 구리	1529.59	강원 평창	대전 중부	경기성남중원	서울 혜화	전남 목포
15	경기 성남중원	1461.83	충남 예산	서울 광진	충북 제천	전남 순천	강원 속초
16	경기 부천중부	1438.49	전북 무주	부산 부산진	서울 용산	충북청주홍덕	경기성남중원
- 중 간 생 략 -
25	대구 남부	1329.66	대전 중부	부산 동부	충북청주홍덕	경기 고양	서울 종암
26	제주 서귀포	1328.50	서울 용산	대전 서부	인천 연수	경기의정부	서울 중랑
27	인천 남동	1307.43	서울남대문	인천 부평	대전 중부	제주서귀포	인천 남동
28	경기 부천남부	1299.77	강원 화천	수원 남부	전남 순천	경기 과천	경기부천중부
29	강원 강릉	1290.83	경남 하동	충남 천안	서울 마포	경북포항남부	서울 구로
30	대구 달서	1266.55	충남 연기	서울동대문	경기 시흥	경기 안성	대구 서부

관할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폭력,절도) 발생 전국 현황을 통해 전국 경찰서별 순위를 산출한 결과 제주지방경찰청 관할의 경찰서 두 곳이 11위 26위로 인구에 비해 높은 강력범죄 발생율을 보이고 있음.

제주지방경찰청의 인구 10만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992건으로 제주 동부경찰서 1,662건 , 제주 서귀포경찰서 1,328건으로 전국적 통계(인구 10만 명당 630건)와 비교 하였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음.

특히, 인구 10명당 5대범죄 발생을 볼 때,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살인 부분에서 전국 7위, 제주 동부경찰서는 절도부문 5위를 기록하여 세계적인 관광·휴양 도시 제주의 치안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질의>

청장! 제주도는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범죄 환경적  (인구, 도심지역의 발달로 인한 치안수요 증가 등)요소 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국 경찰서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로만 통계 해 본다면 전국 30위권에 제주동부경찰서 11위, 제주서귀포경찰서 28위에 랭크 돼 있다는 것은 세계적 관광 도시 제주의 치안 상태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 같은 제주의 치안 상황 개선을 위한 청장의 대책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범죄」··· 특단의 대책 세워라

- 언어·문화 차이 이해 할 수 있는 「경찰인력확보」필요하다

<현황>

□ 2007~2008년 8월 말 현재 지방경찰청별 외국인 범죄 검거현황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계	11,283	8,515	44	33	76	54	104	69	1,223	948	2,362	2,079	2,955	1,923	135	128	4,384	3,281
서울	404	2,667	16	9	21	13	37	25	333	210	1,015	889	644	527	56	12	1,282	1,982
부산	547	355		1	4	1	6	9	88	53	72	55	168	75	3	14	206	147
대구	320	260		2	5	1	2	4	42	34	44	43	93	54	8		126	122
인천	852	529	3	1	7	3	7	3	90	46	120	114	345	130	8	10	272	222
광주	69	83	1				2		6	15	20	33	19	16		5	21	24
대전	104	88							7	9	14	19	42	27	3		38	33
울산	141	147				1	3	1	29	20	23	42	34	29	3	1	49	53
경기	3,871	2,891	14	14	25	19	35	20	341	414	767	641	990	653	43	83	1,656	1,047
강원	295	113			1	4	1	2	20	11	52	17	140	41	1	80		38
충북	217	132	2	1	3	4		1	31	11	36	30	55	36			90	49
충남	309	226	2		4	3	2	2	23	26	38	39	122	82	9		109	74
전북	122	89	2		2				19	8	15	18	50	34			34	29
전남	156	107				2	1		12	10	29	27	40	33			74	35
경북	311	177	2	2	2		4		93	30	56	41	65	28		1	89	75
경남	523	613	2	3	2	3	4	2	88	44	55	79	137	147			235	335
제주	35	34							1	7	6	2	7	10			21	15

<2007 ~ 2008. 8월말 현재 전국 외국인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총계>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7	11,283	44	76	104	1,223	2,362	2,955	135	4,384
2008	8,515	33	54	69	948	2,079	1,923	128	3,281

<2007 ~ 2008. 8월말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07	발생	51	-	-	-	2	7	18	-	24
	검거	35				1	6	7		21
2008	발생	56	-	-	-	7	4	28	-	17
	검거	34				7	2	10		15

□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국내거주 및 방문 숫자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

- 경찰청 추산 국내 외국인 거주자 수는 군인포함 약 80여만명

□ 2007~2008. 8월말 현재 전국의 외국인 범죄 건수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

-  2007년 에는 살인 · 강도 · 절도 ·폭력 등 총 11,283건의 외국인 범죄가 일어났음.

- 2008년 8월말 현재에도 총 8,515건을 급증 추세임

□ 제주지방경찰청 관내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면 2007년 35건 2008년 8월 말 현재 34건인데 특이한 것은 절도범과 지능범의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

청장 ! 제주는 우리나라 제1의 휴양지이며, 관광도시로서 한해 외국인 방문객 및 타 시·도민의 방문이 약 600만명으로 (’07년 관광객 543만명, ’08년 8월 31일 400여만명 전년대비 7% 증가) 추산되고 ’00년 이후 국내·외 국가정상· 주요인사 방문 국제 행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내·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도시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임.

그러나 세계적 휴양지이며 관광지인 제주도가 작년 한해 51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08. 8월 말 현재에만 56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 됨.

또한, 180여개국의 외국인들이 비자(무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지역으로 국제항공편 운항 및 국제선박편 기항 등에 따른 불법체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범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특히, 외국인 절도사건은 ’07년 1건이던 것이 ’08년 7건으로 증가하며 급증하고 있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의 각종 범죄에 대응 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 언어 · 생활습관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수사관이 확보되어야 효율적인 범죄단속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 임.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외국이 범죄 예방 및 선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인 전담과를 신설」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제주지방경찰청’ 형사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미약,

0.001%도 안 되는 전국 최하위 변호인 참여율 시급히 개선하라

- 제주청은 형사피의자 인권은 인권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

<현황>

□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사항

’99년 ‘경찰’은 수사기관 최초로 내부 지침을 통하여 경찰의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하였음.

’07년 6월,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243조에 피의자 신문 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도록 하고 변호인 참여에 관한 법 조항을 명시하였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에 ①항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현재 ‘경찰’은 서면을 통해 신문 시 변호사 참여가 가능함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있음.

관서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8년 (1월～6월)	563	327	4	4	31	5	1	-	144	8	8	-	-	-	4	11	1
2007년	542	193	15	10	38	1	6	5	161	23	7	9	5	18	19	21	11
2006년	415	114	9	7	30	-	-	49	110	16	6	20	2	21	6	16	9
2005년	517	121	2	10	26	-	-	184	119	4	4	8	11	7	7	11	3

□ ‘경찰’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현황

□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구분 연도	형사사건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 횟수	비율(%)
2008년(1월～7월)	854,070	563	0.07
2007년	1,426,250	542	0.04
2006년	1,403,132	415	0.03
2005년	1,308,959	517	0.04

□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 전국 경찰청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1~ 7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검거 인원	변호인 참여	비율 (%)
계	1,308,959	517	0.04	1,403,132	415	0.03	1,426,250	542	0.04	854,070	563	0.07
서울	341,507	121	0.04	365,614	114	0.03	365,248	193	0.05	212,880	327	0.15
부산	101,377	2	0.00	108,549	9	0.01	116,010	15	0.01	73,456	4	0.01
대구	68,217	10	0.01	70,061	7	0.01	70,071	10	0.01	42,840	4	0.01
인천	79,174	26	0.03	89,641	30	0.03	85,366	38	0.04	49,022	31	0.06
광주							42,814	1	0.00	25,810	5	0.02
대전							33,551	6	0.00	21,233	1	0.00
울산	27,626	184	0.67	28,686	49	0.17	27,856	5	0.02	17,242	13	0.08
경기	254,485	119	0.05	278,231	110	0.04	284,468	161	0.06	177,227	144	0.08
강원	38,473	4	0.01	41,089	16	0.04	43,066	23	0.05	24,108	8	0.03
충북	30,117	4	0.01	36,518	6	0.02	37,376	7	0.02	22,565	8	0.04
충남	70,945	8	0.01	77,450	20	0.03	47,516	9	0.02	28,185		0.00
전북	45,287	11	0.02	47,117	2	0.00	45,770	5	0.01	25,557		0.00
전남	90,506	7	0.01	92,371	21	0.02	49,401	18	0.04	29,985	2	0.01
경북	58,280	7	0.01	60,210	6	0.01	62,823	19	0.03	37,651	4	0.01
경남	73,455	11	0.01	78,038	16	0.02	85,245	21	0.02	49,981	11	0.02
제주	16,100	3	0.02	16,787	9	0.05	16,097	11	0.07	9,625	1	0.01
기타	113,410		0.00	12,770		0.00	13,572		0.00	6,706		0.00

<질의>

경찰청(수사과)에서 제출한 전국 지방청별 형사사건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에 관한 현황을 위 표를 통해 알아보면 변호인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미약한 수준으로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참여가법적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참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국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횟수는 0.1%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법적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임. 범죄 피의자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경찰’ 신문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는 제주지방경찰청도 예외가 아니며 형사사건피의자 조사 대비 변호인 참여비율이 ’05년(16,100명의 피의자를 수사 3건 참여) ’06년(16,787명의 피의자를 수사 9건 참여)  '07년(16,097명의 피의자를 수사 11건 참여) ’08년( 9,625명의 피의자를 수사 단 1건 참여)로 지난 4년 평균 0.00041%수준으로 극히 미약한 수준임.

청장, ‘제주지방경찰청’의 형사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지난 4년 평균 0.00041%로 전국 최하위인 것을 알고 있는지요?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률적 요건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주 미약한 수준이며 전무한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개선책은 무엇인지요?

물론 사실상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에 비교 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들이 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제주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형사사건 전임변호사를 선임, 형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민주경찰, 인권존중 경찰로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학교 가기 무서워요 ··· 제주지역 학교폭력 단속 강화하라

- 학교폭력 전국적 증가 추세에 따른 ‘제주지역’ 학교폭력에 의한 검거 인원 크게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현황>

<제주경찰청 ’04년 ~ ’08년 8월 학교폭력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

(단위 : 명)

구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기 타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04년	109	12	35	3	72	7	2	2	0	0
’05년	103	7	74	4	29	3	0	0	0	0
’06년	154	2	117	0	33	1	4	1	0	0
’07년	239	2	189	0	49	2	1	0	0	0
’08년 1~8월	353	0	199	0	149	0	0	0	5	0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04년 109명 검거 12명 구속 ’05년 103명 검거  7명 구속 ‘06년 154명 검거  2명 구속 ‘07년 239명 검거  2명 구속 ‘08년 8월말 353명 검거 구속 없음으로 ’04년 109명 검거와 과 비교해 볼 때 ’08년 8월 말 353명 검거로 검거인원이 약 3배 ‘급증’함.

제주지역의 경우 구속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시·도에 비교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덜 하기는 하지만 4년 사이 단순한 폭력에 의한 검거인원(’04년 35명명→’08년 199명)증가와 함께 금품갈취가 두 배(’04년72명→’08년 149명)이상 정도 증가한 점은 학교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상해의정도를 넘어서 점차 흉포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질의>

매년 급증하는 학교폭력 ··· 경찰이 사명감 갖고 퇴치에 앞장서라

청장,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처벌로만 끝나는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는 신체적 피해와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자칫 성장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로 성인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음.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학교공교육의 파괴 등의 이유와 어른세데의 무관심 등으로 학교폭력은 이제 제주경찰청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임.

본 위원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경찰’이 그동안 잘 운영해오던 스쿨폴리스(배움터 지킴이)의 운영 주체가 교육부로 이관된 뒤로는 퇴직경찰관 충원임무만 해주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단속활동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섬으로써 학교 폭력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사건은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다는 것임.

경찰은 학교폭력이 학교 교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 스쿨폴리스제도가 교육부로 넘어갔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학교, 학무모 및 관련단체들과 협조체제를 이뤄 「학교폭력 선도 및 퇴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교적 학교폭력이 타 시·도 보다는 덜 일어나고 아직은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가 덜 되었다는 점에서 금번을 계기로 학교폭력을 확실히 근절했으면 하는데 제주경찰청장은 이를 솔선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폭력의 예방대책으로

첫째, 학교폭력 전담경찰제의 도입

둘째, 학교 · 학부모 · 교육청 ·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 대책 시행

셋째, 배움터 지킴이(교육부 주관)에 대해 적극적 협조 등

경찰의 보다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있을 때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학교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 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학교폭력 증가 학교 가기 ‘두려운 학생’ ,  불안한 마음 ‘학부모’

“피해학생에 대한 설문결과”  - 학교폭력 관련 단체 조사 -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 중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이 13%, 실제 자살을 시도 2% ,

두려움을 느껴 학교 가는게 무서워 결석한 학생 15% 등 ···

‘피해학생’ 학교는 두려운 곳,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곳

위 설문 결과를 통해 보면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자살충동, 두려움)까지 앓고 있는 중요한 자료임.

학교폭력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 이후,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성폭력과 같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성인범죄와 같은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됨.

학교 폭력 ‘조기 교육을 통한 예방 및 근절 대책’ 시급

학교 폭력과 연계하여 인천경찰이 제출한 소년범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죄 관련 대부분이 14세~16세 중학생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구분	계	14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6	6,905	60	777	1,435	1,522	1,167	986	958
2007	8,576	123	1,113	1,815	1,785	1,408	1,254	1,078
2008 1~8월	6,062	119	671	1,216	1,259	994	885	918

〔 소년범죄관련 연령별현황 ’06년 ~ ’08년 8월 말 〕

※ 청소년범죄 건수의 약 50(%) 14~16세 중학생

중학교시기, 적절한 범죄예방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

‘ 학교폭력’ 근절 되지 않는 이유 ··· ?

1) 가정환경 : ‘가정해체’로 인한 청소년 탈선 및 가출 문제 심각

2) 인터넷, 미디어  : “ 모방 범죄 ”

음란성 사이트 및 잔인한 폭력성에 기인하여 조폭을 미화한 영화 상영

3) 게임 : ‘현실과 가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임 중독, 사리판단을 약화

4) 사회적 환경 : 성인들을 흉내 내는 음주 및 흡연 등

제주경찰청 “자체 징계위원회”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

- 솜방방이 징계위원을 징계하라

- 성매매, 음주측정 거부로 해임, 음주후 근무지 이탈…현직에 잘 근무하고 있어?

<현황>

- 제주지방경찰청 연도별 징계위원회 의결 현황 -

연도별	징계위 개 최	계	조 치 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51	54	1	1	2	13	27
’05년	21	23	0	0	1	5	13
’06년	12	5	0	0	1	0	1
’07년	10	16	1	1	0	4	7
’08년 8월 31일	8	10	0	0	0	4	6

※ 제주지방경찰청은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시

지방경찰청은 과장급을 위원장, 계장급을 위원으로 하고, 일선 경찰서는 경감급 과장을 위원장으로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청문담당관을 간사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함. 징계는 크게 중징계(파면, 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구분함.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현황을 위 표를 통해 보면 ’05년 이후 5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중징계 인원은 8명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중징계인 파면 및 해임은 단 4건에 불과하여 나머지 50건에 해당하는 경찰관들은 “솜방망이 징계”로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특히 경징계 중에서도 단순한 훈계 및 시정요구에 불과한 견책 처분이 27건으로 전체 징계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 같은 현황은 제주지방경찰청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있어 제 식구 감싸주기 및 봐 주기에 급급한 결과로 보임.

<질의>

경찰관 성매매, 음주후 측정거부, 음주후 근무지 이탈…경찰 근무 자격 있나

- 경찰이 모범 보이지 않으면 시민 단속 권리 없다

청장, 제주경찰이 세계적 관광도시 제주의 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나 제주경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 할 수 없는 징계처분이 많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찰이 신규 채용에 있어서는 시험 이전의 음주운전경력도 큰 결격사유로 보고 임용하지 않는 등 시험 이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현직 경찰관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본 위원이 제주지방경찰청의 징계현황에 나타난 경찰관 범죄 형태를 보면 일반인들에게는 중범죄 행위로 판단되어 벌금과 함께 심지어 실형의 처분을 받기도 하는 범죄행위가 경찰관들에게는 징계위원회에 의한 해임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점과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성매매행위나 다름없는 성을 사거나 룸싸롱 여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하는 등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주기 정도를 지나 그냥 봐주기식 형태의 징계처분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대표적인 경징계 사례 -

* 현직에 있는 두 명의 경찰관은 ’05년 룸싸롱 여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한

사유로 인해 정직1월의 처분을 징계위원회로부터 받았음.

*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화대비를 주고 성관계를 한 경찰관은 감봉1월의 처분을

징계위원회로부터 받았음.

* 음주운전 후 측정을 거부하고 해임되었다 소청을 제기한 경찰관은 현재

현직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있음.

* 음주 후 근무지 이탈로 인한 견책

* 음주 후 술집 주인에게 성추행하여 정직 2월을 받은 경찰관

* 공항검색 근무 중 수배자에게 편의 제공으로 정직 1월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중요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조사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라

- 서귀포경찰서에서 유치장간 1시간 거리

<현황>

- 제주지방경찰청 연도별 유치장 현황 -

년도	계	제주동부경찰서 구) 제주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귀포경찰서
’06년	2	1 (제주경찰 광역유치장)	해당 없음 ‘07년 제주경찰서 독립	1 (’06년 4월 폐지)
’07년	1	1 (제주경찰 광역유치장)	해당 없음 ‘07년 제주경찰서 독립	없음 (유치장 광역 시행)
’08년	1	1 (제주경찰 광역유치장)	없음 (유치장 광역 시행)	없음 (유치장 광역 시행)

제주지방경찰청 광역 유치장 시행

제주지방경찰청은 유치인에 대한 내실 있는 인권보호와 경찰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서귀포경찰서 유치장을 제주경찰서(현 제주동부경찰서)로 통합하는 ‘광역유치장'을 운용하기로 하고 유치장 폐지를 통한 인력은 수사 및 형사 인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  광역유치장 시행에 따른 장점

1곳의 유치장을 운영하려면 인원이 10명정도 필요하고 유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이 들지만 유치장 통합 후 유치장 운영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통합에 따른 유치장 인력은 최근 증가하는 강, 절도 등 민생범죄에 적극 활용 하는 수사 인력의 증원이 가능함.

□ 광역유치장 시행에 따른 단점

○ 제주경찰서 관할 경찰서 3곳 중 1곳(제주동부경찰서)만 유치장을 운영함에 따라 유치장이 없으며, 제주동부경찰서와 먼 거리에 있는 서귀포경찰서는 피의자 체포이후 구속수사가 필요할 때 유치장 입감을 위해서는 장거리(차로 1시간 가량)이동이 불가피하며 재 조사시 다시 제주동부경찰서 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 피의자들의 가족들은 원거리 면회로 인한 불편을 감수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음.

○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인원이 많을 경우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아 호송해야 하는 것을 물론 광역 유치장을 운영하는 경찰서의 경우 늘어난 유치인으로 인해 유치담당인원을 추가로 배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 저녁 늦게 사건이 발생하여 현행범 체포에 의한 불가피한구속수사로 유치장 입감이 필요할 때 경찰서와 유치장간 장거리 이송으로 인해 심야시간 교통사고 발생 및 탈주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유치시설이 없는 경찰서의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각 경찰서별 유치장 운영 환원하라

<질의>

청장! 광역유치장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이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위와 같은 단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광역유치장운영에 따른 청장의 견해는?

광역유치장은 일선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단점이 많이 드러났고 부작용의 소지가 더 많은 상황으로서 특히,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일선 수사담당 형사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