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4(화)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1. 주요사업 KOTRA로 이관, 추진사업 차질 없도록 대책마련 절실

- 중소 IT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IT 지원센터사업 차질로 중소기업 피해 우려 -

□  주요목적 사업의 이전과 관련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동 기관은 정보화 촉진 관련 국제협력 활동과 정보통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정보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동기관의 주요사업인 ‘중소IT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및 ‘해외IT지원센터사업’이 KOTRA(코트라)로 이관됨.

< 문제점 >

주요 목적 사업이 타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기관의 존립 목적이 상실되었으며,

동 기관의 예산도 전체 199억5천만원 중 ‘IT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과 ‘해외IT지원센터운영’ 예산 126억 8천만원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됐으며, ‘국제IT협력센터’ 예산 7억7천만원은 행정안전부로 이관 됨.(방통위 소관 IT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62억7천만원)과 남북IT교류협력 예산(2억3천만원) 등 총65억원만이 남음).

< 질 의 >

1) 동 기관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통합될 예정인데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주요 사업이 타 기관     으로 이관됐는데 통합 후, 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통합될 경우, 중소 IT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     업, 해외IT 지원센터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대책은 이같은 무엇인가?

3) 설사 기관통합이 되더라도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