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월) 국민연금공단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2. 연금공단 이사장,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 받았나?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면담 후 9월에만 1조9,654억 집중 순매수

■ 주가지수 추이

- ’08.7~9월까지 주가지추 추이를 보면, ’08.7.1일 1,666.46p 이후 ’08.7.4 1,577.94p로 1,500선 아래로 하락. 이후 8월 20일 경까지 1,500선에서 횡보

- 그러나 ’08.8.22 1,496.91p로 처음으로 1,500선이 무너졌고, 다음날인 '08.8.25 1,502.11p로 1,500선을 다시 회복했지만, 이후 ’08.8.26 1,490.25p로 1,500선 아래로 다시 추락함.

■ 국민연금 주식투자 추이

- 금년 국민연금 주식 순매수 현황을 월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1월 6,572억, 2월 583억, 3월506억, 4월564억, 5월4,680억, 6월 1,537억, 7월2,020억, 8월-1,795억, 9월 1조9,654억 순매수.(현물기준)

2008년 월별 주식 순매수 현황

(현물기준, 단위 : 억원)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순매수 금액	6,572	583	506	564	4,680	1,537	2,020	-1,795	19,654

* 자료 : 국민연금공단(2008)

질문1. 국내 주식시장에서 현물 기준으로 순매수 추이를 보면, 1월과 4월, 6월, 7월에 각각 6,572억원, 4,680억원, 1,537억원과 2,020억원 순매수했고, 나머지는 500억원대의 순매수를 보였음. 또한 지난 8월은 -1795억원 기록했는데, 유달리 9월에는 1조9,654억 순매수를 보임. ‘08년 1월 ~ 8월 까지 순매수액은 14,667억원으로 9월 한 달 보다 적은 금액임

질문2. 그래프를 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프 A지점임. 9월2일인데, 장중 1,392.55p로 1,400선이 무너진 날임. 이날 4,621억원 순매수했음.

질문3. 다음은 B지점임. 추석을 앞두고 9월8일 1,476.65까지 상승했던 주가지수가 9월11일 1,443.24까지 떨어져 하향세를 보이자 3,731억원 순매수함. 그 결과 추석 직전인 9월12일 주가지수가 1,477.92까지 상승.

질문4. 다음 C지점임. 추석연후 이후인 9월16일 장중1,372.55p까지 떨어지자 1,949억원 순매수 했지만, 결국 1,387.75p로 마감. 이후 장중 1,400선이 무너진 9월18일에는 2,013억원(장중 1,366.88p까지 떨어진 후 1392.42로 마감) 순매수 함.

질문5. 지난 8월까지는 이와 같이 공격적인 매수를 보이지 않았는데, 8월27일 청와대에 다녀왔지요?

질문6. 기금이사를 대동하고 8월27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만난 후 9월부터 순매수가 대폭 증가했음. 청와대는 무슨 일로 갔는가?

(기금이사가 임명됐다고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게 인사시킨 전례가 있는지?)

질문7. 지금 이사장 답변을 국민들이 믿겠는가? 어설픈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라. 국민 대다수는 자신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쌈짓돈 역할,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질문8. 국내 금융시장이 어렵고, 특히 주식시장의 하락이 예상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결과, 금년 9월 1조9,654억원을 총 147개 종목 매수에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15종목에서 105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나머지 132종목에서 총 2,860억원 손해를 본 결과를 초래한 것임.

질문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알고 있는가? 이법에 의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 예탁하게 하고 이러한 기금을 재경부가 임의로 사용한 바 있음. 1990년대 중후반의 일임. 이때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했고, 그 이자 차이만큼 국민연금기금 손실을 초래한 것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돈만 2조6천억원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의 쌈짓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국민이 낸 보험료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임.

※ 참고자료 -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기준 투자 현황

-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현물기준으로 지난 7월 7,959억원, 8월 -660억원을 국내주식 매수함.

- 반면 9월에는 한 달 동안 총 3조1,618억원 집중 매수. 특히 1400선을 유지하거나 장중 1400선이 무너진 날짜에 연기금 순매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 9월2일 4,306억원 순매수 - 장중 1392.55p로 1400선이 무너짐(종가 1407.14)

- 9월3일 1,435억원 순매수 - 장중 1396.13p로 1400선 무너짐(1426.89)

- 9월5일 1,222억원 순매수 - 장중 1393.33p로 1400선 무너짐(1404.38)

- 9월8일 2,042억원 순매수로 주가지수는 1476.55p 상승.

- 이후 주가지수가 9월9일 1454.50, 9월10일 1464.98 9월11일 1443.24까지 하향세를 보이자 9월11일 5,485억원 순매수, 추석 직전인 9월12일에도 1,095억원 순매수로 주가지수를 다시 1477.92까지 끌어올림.

- 9.16 3,153억원 순매수 - 장중 1372.55p까지 떨어진 후 결국 1387.75p로 마감.

- 9.18 2,690억원 순매수 - 장중 1366.88p까지 떨어진 후 결국 1392.42p로 마감.

- 9.30 1,077억원 순매수 - 장중 1376.7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