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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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방송통신위원회(2008.10.23)

▶ KT 불법 요금 감면, 수천억원대 추정! 사실을 밝혀야!

○ 2003년 (주) KT는 특판이나 시장 방어, 서비스 불만 등의 명목으로 198억원의 부당 요금 감면 사실이 적발되어 3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였음

○ 그런데, 2007년까지도 이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방통위에서 재조사함.

○ 2003년 당시 1년간 198억원의 부당 요금 면제가 이루어졌다면, 5년간 조사한 이번 결과는 산술적 계산으로도 최소 1천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는?

KT 불법 요금 감면, 수천억원대 추정! 조사 결과 공개해야..

○ 2003년 당시 통신위원회에서는 KT가 시내 전화 등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다량 감면 제공’했음을 밝히고 과징금 30억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KT는 2002년부터 2003년 1년 동안 시내전화 등 12개 서비스에서 총 177만6천건, 328억여원의 이용요금을 감면했습니다.

자료: 서비스별 감면 사유 세부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유							계
	서비스 불 만	설비비 차 액	시장방어	업무오류	이 중 과오납	특판	해 지 유보금
건 수	906,832	45	17,389	100,476	445,420	222,898	83,904	1,776,964
금액	17,678	8	431	1,381	9,214	1,726	2,388	32,826

○ 그 중에서 설비비 차액이나 업무오류, 이중과오납, 해지유보금 등은 정상정인 감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금감면을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감면했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① 통신시장에서 가입자 모집 및 유지를 위해 발신자표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특판이나 시장 방어 차원에서의 요금 감면 행위 ② 서비스 불만에 따른 이의 신청시 요금 감면이나 할인을 해 준 경우 등입니다.

(서비스 불만에 따른 요금 감면 및 할인은 한정된 경우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에 따른 요금감면 및 할인은 10시간 이상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임)

○ 이를 정리하면, 총 114만7천건에 걸쳐, 서비스 불만 176억원, 특판 17억원, 시장방어 4억원 등 총 198억원을 이용약관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했습니다.

자료: 정당감면과 부당감면 현황

▶ 정당감면: 전체 감면 액수의 39.6%

구 분	정당감면의 추정규모
	이 중 과오납	업무 오류	해 지 유보금	설비비 차 액	소계
건 수	445,420 (25.1%)	100,476 (5.6%)	83,904 (4.7%)	45 (0.0%)	629,845 (35.4%)
금 액(원)	9,214,517,160 (28.1%)	1,381,194,910 (4.2%)	2,388,720,909 (7.3%)	8,714,860 (0.0%)	12,993,147,839 (39.6%)

▶ 부당감면: 전체 감면 액수의 60.4%

부당감면의 추정규모
서비스 불 만	특판	시 장 방 어	소계
906,832 (51.0%)	222,898 (12.6%)	17,389 (1.0%)	1,147,119 (64.6%)
17,678,301,169 (53.8%)	1,726,107,113 (5.3%)	431,455,817 (1.3%)	19,835,864,099 (60.4%)

○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당시 과징금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개선과 같은 시정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까지도 불법 감면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 그래서 2007년 통신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을 다시 조사 했지요?

○ 계획서상의 일정을 보면, 2007년 10월까지 조사 완료하고 11월에는 통신위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 1년이 다 되는 2008년 10월까지도 아직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정컨데, 1년간 198억원의 불법 감면이 행해졌다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은 수천억원의 불법 감면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큰 사안입니다.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2002년 ~ 2003년 1년간 198억원의 불법감면이 행해졌다면, 2003년부터 2007년 5년간 최소 1천억원이란 계산이 나옴. 여기에 가입자수 증가 등과 같은 여타 요인을 고려할 때, 불법 감면의 액수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

○ 이 문제는 불법요금 감면이외에, 고객 요금 착복, 세금 탈루의 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고 또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