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조성사업, 효율성 제고해야

□ 현       황

▶ 기반조성사업 개요

○ 정부가 연구기자재,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시설(Pilot Plant), DB구축, 전문인력 활용비 등을 지원.

○ 연구장비 통합DB(인프라넷)을 구축(62개 기관, 25,928종).

○ 1억 이상의 장비의 경우 도입심사를 위해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 1억 미만의 장비의 경우 주관기관(연구소 등 과제수행기관)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심사.

▶ 지원 현황

○ ‘05년 1,885억원, ’06년 1881억원, ‘07년 1752억원 지원.

▶ 구입단가 3천만원 이상 장비의 활용현황

(대상사업: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반도체연구기반구축 등 장비구축사업)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장비구축건수	470	398	371	149
누적장비수	1,915	2,313	2,684	2,833
활용건수	58,504	135,952	126,202	36,186
활용시간	1,374,061	1,812,228	1,586,124	848,929

*장비구축건수: 당해연도 구축 장비수(구입금액 30백만원 이상)

*누적장비수: ‘95년부터 당해연도까지 구축한 총 장비수

*활용건수: 당해연도에 누적 구축장비가 활용된 건수

*활용시간: 당해연도에 누적 구축장비가 활용된 시간

□ 문  제  점

▶ 장비활용률 저조

○ 연간 장비활용가능 시간을 260일(주5일×52주), 일당 8시간으로 산출한 경우 장비활용률은 30%에 미치지 못함. 특히, ‘08년의 경우 활용률이 21.6%에 불과.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장비당 평균 활용시간	717	783	590	300
활용가능시간	2,080	2,080	2,080	1,387
활용률	34.4%	37.6%	28.4%	21.6%

○ 장비의 월별 활용건수는 평균 3.2회에 불과. ‘08년은 1.5회.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월별 평균 활용건수	2.5	3.9	3.9	1.5

○ 1억 미만의 저가 장비의 도입 시 주관기관 외의 외부기관의 도입심사 없이 주관기관 내부적으로 심사. 장비도입 시 예산절약, 장비활용도 등 객관적 심사가 보장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장비도입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비효율적 중복투자(구입단가 1억 이상 장비 기준)

○ 구입단가 1억 이상 장비 중 2건 이상 중복 구축된 사례가 64건.

○ 중복 구축된 장비 중 아예 활용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집계되지 않은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의 활용률은 38.8%(장비수 108개, 총 활용시간 87,110시간, 장비별 활용시간 806시간)

○ 중복구축된 1억 이상 장비 중 연간 사용시간이 10시간 이하인 장비 7개

장비명	가격(원)	설치장소	2007년 활용시간(시간)	중복 장비수, 지역
전자빔리소그래픽시스템	1,870,000,000	경북	5	2대(경북2)
저압 화학 기상 증착기	693,000,000	경북	1	3대(서울2, 경북1)
ICP CVD	458,573,000	서울	7	3대(서울1, 경북1, 충남1)
ICP CVD	120,000,000	경북	7	3대(서울1, 경북1, 충남1)
천연물추출시스템	374,267,750	부산	8	2대(부산1, 서울1)
분무건조기	135,000,000	부산	10	2대(부산1, 경남1)
표면형상 측정기	115,000,000	대구	2	2대(대구1, 충남1)

○ 중앙장비도입심사위원회가 장비의 도입여부를 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중복장비가 다수 존재함. 중앙장비도입심사위원회의 심사의 적절성에 의문.

▶ 실적 집계 부실

○ 산기평에서 제출한 ‘중복구축된 1억원 이상 장비 현황’에 실제로 중복 구축되지 않았거나, 활용시간이 집계되지 않았거나, 활용시간이 기관의 불성실한 보고로 기재된 경우가 많음.

○ 중복 구축된 1억원 이상 장비 현황 163건 중 장비활용시간이 집계되지 않은 것이 54건.

<2080시간으로 단순 집계한 예>

- 2080시간은 52주, 260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가동가능 최대시간.

- 4pin LED용 EN-CAP 머신, 미니 플렛 패키지용 웰딩 시스템, UV LED 다이본더(이상 광주), 3가지 장비는 활용시간이 모두 2080시간.

<8760시간(365일× 24시간)을 넘어 활용시간을 집계한 예>

-1년 365일을 24시간 가동하면 8760시간.

-주사전자현미경(서울)은 13,565시간, 제논 내후성시험기(서울)는 16,062시간.

○ 이처럼 장비의 활용시간이 기관의 자체보고에만 의존하는 부실한 방법에 의해 집계되고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가 파악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지 적 사 항

▶ 기반조성사업은 약 17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 철저한 성과관리를 통해 중복투자를 막고 적재적소에 장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그러나 현재 사업의 사후 평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성과관리의 부실이 장비의 효율적 도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장비활용률이 해마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특히 ‘08년의 장비활용률은 극히 저조함.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 장비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효율적인 장비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 1억 미만 장비의 도입 시 주관기관의 자체 심사외에 외부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중앙장비도입심사위원회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 장비의 비효율적인 중복구축이 여전함.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후평가와 장비도입간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그러나 기관의 보고에 의존하는 현재의 실적집계방식으로는 정확한 장비활용도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실적집계 부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정부 출연금, 기업의 쌈짓돈

□ 현       황

▶산업기술개발사업 개요

○ 산기평은 지경부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R&D 지원사업에 대해 기획, 업체선정, 평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

○ 정부 R&D 총예산 9조 7,629억원 중 1조 6,910억원(17.3%)를 집행.

○ 사업추진 절차 개요

- 신규지원대상과제 도출․공고(지식경제부)→기술개발과제 신청(신청업체)→신청과제 평가 및 신규과제 확정(산기평)→협약체결(지식경제부)→진도점검(산기평)→최종평가(산기평)→사업비 정산(위탁회계법인)→사후관리(산기평)

○ 정산절차

- 1년내로 개발이 완료되는 단기 기술개발의 경우 연차평가(연말 정산)

- 개발까지 5~6년이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단계평가(2~3년 마다 정산)

- 개발까지 2~3년이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최종평가(개발완료시 정산)

- 평가 결과가 ‘우수’판정인 경우→회계법인에 위탁정산 생략

- 평가 결과가 ‘우수’판정이 아닌 경우→회계법인에 위탁정산

○ 사업비 유용 등 집행부적절의 경우, 환수 및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

▶ 사업비 횡령, 유용 현황

○ 사업비 유용으로 환수조치 중인 과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환수대상		면제과제**		징수과제		납부잔액 과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5	1,507	5	1,507	-	-	-	-
2006	11	1,488	5	781	4	43	2	665
2007*	10	3,086	1	240	2	110	8	2,736
합계*	26	6,081	11	2,528	6	153	10	3,401

(단위 : 백만원)

*2007년도 및 합계(가로축)에서 면제,징수,납부잔액 과제수의 합이 환수대상 과제수와 상이한 것은 분할납부대상 과제(1건) 중복으로 발생

**면제과제는 해당기관의 폐업으로 인하여 면제된 과제임.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적발사례 4건, 유용 및 횡령액수는 1192백만원

○ 2007년 검찰 적발 건수 1건, 686백만원 횡령, 현재 수사 중인 건 수 4건

<검찰 수사현황>

수사현황	수사기관
‘기술 개발 정부 출연금’ 4～7억 원을 횡령한 9개 업체를 단속하여 9명을 인지하고 6명 구속 기소	수원지검
‘기술 개발 정부 출연금’ 6천여만 원을 횡령한 기업인 1명 구속	인천지검
‘기술 개발 정부 출연금’ 21억 원을 횡령한 IT 기업 대표 1명 구속 기소	의정부지검
‘기술 개발 정부 출연금’ 2억 원을 횡령한 국립 창원대 교수 등 6명을 인지하고, 1명 구속 기소	창원지검

○ 회계법인에 의한 정산이 완결된 후에도 연구비 횡령․유용된 사례가 감사원, 검찰에 의해 빈번히 적발됨. 드러나지 않은 횡령․유용 규모는 더욱 클 것

□ 문  제  점

▶ 업체선정 기준 부실

○ 업체 선정 시 과제 담당자의 서류검토, 평가위원회의 신규평가 두 단계를 거침.

○ 과제담당자의 서류검토 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전제외처리

○ 평가위원회의 신규평가에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제외.

○ 서류결격사유와 평가위원회의 신규평가기준에 사업 수행 주체 개인의 도덕성, 재무상태 등을 점검할 기준이 없음.

-서류검토 시 결격사유

①공고내용과의 부합성, ②기개발/기지원 여부, ③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④참여제한 여부,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⑥성공가능성, ⑦창업한지 1년 미만 여부, ⑧총 기술개발과제 수 및 과제 참여율, ⑨국내․외 환경기준 부합 여부, ⑩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⑪보안등급 분류

-평가위원회 신규평가기준

①기술성 및 개발 능력, ②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사업비지출에 대한 중간평가 부실

○ 연차평가과제는 거의 없고, 대부분 최종평가 사업으로 구성. 대부분의 과제가 2~3년 단위로 정산되고 있음.

○ 정산 전 개발과정에서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진도 점검을 시행.

○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진도점검은 통장사본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침.

○ 현장실태조사 중 정기실태조사는 일정을 선 통보하여 수행기관이 거래업체 등과 짜고 기자재를 임시 비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불시점검의 경우, 약 일주일 간 92개 과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

○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도 문제가 많음. 사용내역을 업체가 직접 입력한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음. 실시간 경고 알람은 사용한도 초과 시에 한정되어 있어 한도 내의 유용은 전혀 감시할 수 없음.

▶ 연구비카드 사용률 저조

○ 2007년 정산완료된 과제 중, 출연금 규모 상위 5개 사업의 카드 사용률은 9%에 불과.(사용액(출연금-잔액): 44억, 카드사용액: 4억)

○ 현금사용의 경우, 정산단계에서 허위 증빙의 위험성이 큼. 실제로 감사원 감사결과 허위증빙사례 적발.

○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 27조 제 2항에 의하면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사용이 지나치게 많음. 이에 대한 제재 조치 전무.

▶ 정산절차에서의 문제점

○ 평가결과 ‘우수’판정된 과제의 경우, 회계법인 정산절차를 생략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에 사업비지출에 대한 기준은 없음. ‘우수’판정과제라고 하여 사업비 지출의 적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회계법인 감사에도 허점 투성이. 연구에 사용하지 않은 비용의 영수증까지 연구비로 처리한 예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 회계법인 감사이후 자체 검토절차 부재.

□ 지 적 사 항

▶ 악덕업자들이 출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환수건수 및 규모가 작은 것이 연구비 사용이 적절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사용에 대한 감시체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함. 외부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음.

▶ 정부출연금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 국민의 세금이 횡령, 유용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사후적인 정산만으로는 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사전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업체선정 시 실제 연구수행의 진실성, 연구자의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 최종평가 이전 중간점검 단계에서 사업비 지출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개발평가와 별개로 사업비 지출을 전담하여 점검하는 제도 및 전담인력 마련 필요.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의 개선필요.

▶ ‘우수’판정 과제에 대한 정산절차 생략을 재고 할 것. 위탁회계법인의 정산완료 이후, 자체 점검 단계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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