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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9. 27)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성과급 잔치’

- 직원 72명, 올해 성과급 전년대비 33% 오른 14억2천만원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기금운영본부 성과급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8년도 성과급 지급액이 14억 2,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000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2007년도 1,500만원(64명)에 비해 무려 33%가 상승했다. 특히, 올초 퇴직한 기금운영본부장(이사급)의 경우 2007년 5천만이던 성과급이 올해 무려  40%나 오른 7천만원을 수령하였다.

국민연금공단 2007년도 기금운영 수익률이 운영사상 최대치인 7.05%로 기록  하자, 자화자찬하며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국민연금이 수익지표를 산정하고 있는 금융투자 벤치마크 6.79%와 대비해 0.26% 높은 것이며, 이 또한 주식 투자 위탁수익률이 41.69%로 벤치마크 34.85%비해 6.84% 높았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벤치마크 수익률 차이에 대한 분석

- 금융부문 전체, 벤치마크 대비 기금수익금

219조 6,235억원 × 0.26%(기금총수익율-벤치마크수익율) = 5,710억원

- 금융부문중 주식위탁부문, 벤치마크 대비 기금수익금액

17조 8,468억 × 6.84% = 1조 2,207억원

※ 주식위탁부문 투자액 : 금융부문 219조 6,235억의 8.1%인 17조 8,468억

위 분석과 같이, 국민연금이 벤치마크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기금운영본부의 직접운용을 잘했다기보다는 국내주식 위탁운영사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민연금의 금융투자의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직원들과   퇴직한 이사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기금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한 국민신뢰회복이 필요하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 천원)

지급연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지급률	30.2	23.3	27.7	24.9	33.8
총 지급액	699,463	665,847	918,530	965,711	1,424,726

※ 기금운용본부 연봉제 운영

□ 2007년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시가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06년대비 증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총계				1,639,450	100.0	1,895,819	100.0	2,196,235	100.0	300,416
복지				3,025	0.2	2,432	0.1	2,036	0.1	- 396
금융	계			1,633,256	99.6	1,890,343	99.7	2,190,871	99.8	300,528
	채권	소계		1,414,824	86.3	1,644,324	86.7	1,748,302	79.6	103,978
		국내	직접	1,243,857	75.9	1,425,816	75.2	1,494,034	68.0	68,218
			위탁	51,356	3.1	54,217	2.9	80,780	3.7	26,563
		해외	직접	116,416	7.1	154,229	8.1	150,588	6.9	- 3,641
			위탁	3,195	0.2	9,992	0.5	22,900	1.0	12,908
	주식	소계		203,949	12.4	219,863	11.6	384,134	17.5	164,271
		국내	직접	103,181	6.3	101,301	5.3	151,945	6.9	50,644
			위탁	93,954	5.7	105,924	5.6	178,468	8.1	72,544
		해외		6,814	0.4	12,638	0.7	53,721	2.4	41,083
	대체투자			7,798	0.5	21,678	1.1	54,710	2.5	33,032
	단기자금			6,685	0.4	4,478	0.2	3,725	0.2	- 753
기타				3,169	0.2	3,044	0.2	3,328	0.1	284

주 : 금융부문을 제외한 공공, 복지부문은 매입가 기준 금액임. 기타부문은 자산취득비 및 기금보관금 등임

□ 2007년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 금융부문

(단위 : 억원, %, %pt.)

구분						2007년			최근 3년간(‘05~’07)			최근 5년간(‘03~’07)
						기금	BM	차이	기금	BM	차이	기금	BM	차이
금융	계					7.05	6.79	0.26	6.11	5.99	0.13	6.96	6.77	0.19
	채권	소계				2.69	2.92	-0.23	2.92	3.01	-0.09	4.55	4.54	0.01
		국내	소계			2.73	2.67	0.06	2.99	2.92	0.07	4.56	4.49	0.06
			직접			2.73	2.67	0.06	2.99	2.92	0.07	4.56	4.49	0.06
			위탁			2.67	2.83	-0.16	2.91	3.05	-0.14	-	-	-
		해외	소계	원화		2.33	5.33	-3.00	1.19	4.41	-3.22	5.74	4.21	1.53
				달러		8.62	5.33	3.29	-	-	-	-	-	-
			직접	원화		2.57	8.62	-6.05	1.28	4.88	-3.60	5.79	4.49	1.31
				달러		8.92	8.62	0.30	4.37	4.88	-0.51	-	-	-
			위탁	원화		0.43	5.33	-4.90	-	-	-	-	-	-
				달러		4.80	5.33	-0.53	-	-	-	-	-	-
	주식	소계				36.39	32.06	4.33	31.95	29.94	2.01	28.12	25.68	2.44
		국내	소계			39.25	35.07	4.18	33.15	31.13	2.02	28.77	26.34	2.43
			직접			36.41	32.89	3.52	31.46	30.62	0.83	27.49	26.32	1.17
			위탁			41.69	34.85	6.84	34.84	31.06	3.78	30.30	26.30	4.00
		해외	위탁		원화	6.41	9.04	-2.63	10.73	12.75	-2.02	-	-	-
					달러	9.98	9.04	0.94	13.20	12.75	0.45	-	-	-
	대체투자					7.73	8.41	-0.68	7.80	8.04	-0.24	4.85	8.54	-3.69

주 : 1) 국내채권 위탁은 2004년(‘04.7.8)에 시작

2) 해외채권 직접은 2004년에 시작하였고, 해외채권 위탁은 2005년(’05.6.20)에 시작

3) 해외주식 위탁은 2003년 12월에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