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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5(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

기업체 94%, 당당하게 여성차별

1. 현황

❍ 노동부에서는 고용차별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매년 업종별로 모집․채용, 임금, 승진, 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해 왔음

❍ 2008년 노동청에서 제공한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자료를 분석결과  점검사업장의 94%가 여성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점검업체수	1,017	205	254	119	162	147	130
위반업체수	956	191	240	112	156	137	120
비율(%)	94.0	93.2	94.5	94.1	96.3	93.2	92.3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점검 결과>           (단위 : 개소, %)

❍ 특히 대구 노동청의 경우 점검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위반율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대구노동청 연도별 위반업체 증가율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8
점검업체수	565	85	208	153	119
위반업체수	414	51	118	133	112
비율(%)	73.2	60.0	56.7	86.9	94.1

❍ 또한 대구청 중 대구북부와 구미, 안동지청은 점검한 모든 사업장이 위반사업장으로 적발되었으며 구미청은 15개 사업장중 무려 11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를 위반

<대구노동청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점검 결과>

구분	계	대구청	대구북부	포항	구미	영주	안동
점검업체수	119	34	40	22	15	6	2
위반업체수	112	32	40	19	15	4	2
비율(%)	94.1	94.1	100	86.4	100	66.7	100

(단위 : 개소, %)

2. 문제점 및 질의

☞ 노동청에서 제공한 “2008년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자료분석결과, 1,017곳 사업장 중 대구노동청의 점검사업장수는 불과 119건으로 전체 점검사업장의 11.7%밖에 차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119건의 점검 중 무려 112건의 위반사업장이 적발되어 94.1%가 여성근로자에게 보호에 소홀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음

- 다른 청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 향후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 대구청의 05년 ~ 08년 위반사업장 현황을 보면 05년도 60%, 06년도 56.7%, 07년도 86.9%, 08년도 94.1%를 보여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음. 또한 대구청 중 대구북부와 구미, 안동지청은 점검한 모든 사업장이 위반사업장으로 적발되었음.

- 본의원은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더구나 구미청에서는 15개 사업장중 무려 11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여 대부분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이 야간근무와 휴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단속에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져 효율성이 없음.

- 현재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조정해 주며 근무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임신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없애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청장은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구미청의 한 여성근로자가“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며 설상 알고 있더라도 해고우려로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많은 임산부 근로자들이 야간근무로 인하여 조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음.

- 청장께선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 청장께서는 먼저 구미청관내에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보호대책을 세우기 바람.

☞ 선진국들이 임신부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이유는 임신부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임산부가 건강은 곧 새로 태어날 아기의 건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며 건강한 아기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며 국가의 자산이 되기 때문임. 더욱더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