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20.		연락처 : 02-78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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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전관예우, 여전히 살아있어

- 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1~20위 중 17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

-법조윤리협의회 있으나 마나-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관예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7년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1위에서 20위를 차지하는 변호사들 가운데 17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였다.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형태가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그곳에서 개업하여 수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1위인 조○○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퇴직한 후 대전지역에서 개업하여 하반기에만 64건을 수임하였다. 2위인 김○○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한 후 인천지역에서 개업하여 62건을 수임하였으며, 3위인 이○○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하여 인천지역에서 개업하여 57건을 수임하였다.

□ 다만 4위와 5위를 차지한 조○○ 변호사와 천○○변호사의 최종근무지는 연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7위에서 20위까지 역시 48건에서 35건까지 모두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하여 순위에 드는 수임을 하였다. 민사본안사건 역시 수임건수 1위부터 21위 가운데 1위부터 20위까지가 최종근무지의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었으나 이 협의는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 법조윤리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명단과 사건목록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수임경위 등에 관한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공직퇴임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이를 통해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ㆍ활동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윤리협회의의 이러한 인적․물적 구조로는 전관예우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전관예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 진다”고 지적하고 “제도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