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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3무시’위원장!

최시중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3가지 이유

① 국민무시, ② 법률무시, ③ 대통령 무시

1. 국민무시 위원장 - 국민의 여론수렴 없는 언론․방송 장악 행위

▷ YTN 구본홍 사장은 낙하산 인사로 사퇴해야 한다 - 60.7%

▷ 대통령 선거참모의 방송사장 임명은 방송장악 음모 - 68.6%

▷ 현 정권의 언론정책 잘못하고 있다 - 66.7%

▷ 신-방 겸영 확대 반대 - 69.0%

▷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반대 - 75.6%

① 언론․방송정책은 국민 생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은 그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음.

② ‘YTN 사장 임명’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방송소유 규제완화’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위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③ 결국 이 정권과 최시중 위원장은 언론․방송 정책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처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을 여전히 고수.

④ 선거참모의 방송사장 임명은 방송장악 음모라는 국민 여론이 68.6%에 최시중 위원장은 이를 부정함. 국민을 무시하는 위원장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줌.

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소통’의 실체가 일방적 강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2. 법률무시 위원장 - 방통위 설치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총11회) 100% 참석

▷ 5월 6일부터 5개월 동안 총23회 국무회의 개최, 최시중 위원장 20회 참석

▷ 전체 국무회의 참석률 87%, 대통령실장 52% 보다 월등

▷ 쇠고기 수입문제와 촛불문화제 시작시점부터 본격적 참석

▷ 법률에만 존재하는 허울뿐인 정치적 중립

▷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실장으로 적합한 행보

①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는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시되는 위치.

②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

③ 언론․방송계의 입장에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원장의 빈번한 청와대 출입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3. 대통령 무시 위원장 - 정책추진 근거자료로 쓸 수 없는 자료를

이용 대통령 업무보고 급조

▷ 이명박 대통령, 9월 4일 업무보고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로부터 기망 당해

▷ 정책 추진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방통위 스스로 인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 - 대통령을 무시한 처사임.

▷ 또 민영 미디어렙 도입시 ‘기대효과 산출근거’ 역시 믿지 못할 자료임이 드러났음.

※ 구체적 자료는 함께 배포하는 별첨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 9월 4일 업무보고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망 당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그러므로 위의 3가지 무시(국민무시, 법률무시, 대통령무시]를 이유로 최시중 위원장은 사퇴해야 함.

※ 이러한 이유로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나라는 좋은나라인가, 나쁜나라인가, 이상한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