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2008. 10. 6~7 (월/화)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국민연금 못내는 가입자 너무 많아‘사실상의 사각지대’발생 우려

- 기초연금제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시급

(1) 국민연금 가입자 4명중 1명은 연금보험료 못내는 처지(납부예외자 511만명)

(2)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3) 무늬만 가입자, 40세 이상 가입자 중 한번도 보험료 내지 못한 사람 103만 명

(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재구조화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53만명(지역가입자의 25.7%) 연금보험료 체납

-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63%인 159만 명이 1년 넘게 장기체납

3. 정부는 주가방어 등에 국민연금기금을 쌈짓돈처럼 동원하는 일 없어야!

-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안정적인 수익창출 확대를 위한 전문성강화 필요

(1) 금융위 주가매수 종용발언 후 9월 한달간 국민연금 순매수규모 3조 809억원

(2) 장기재정추계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위한 수익창출 확대가 필요

(3)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금운용체계개편이 필요

4. 참여정부 국민연금에 관심 있었나? 없었나? 유명무실 국민연금심의委

(1) 최근 5년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50%가 서면회의로 개최(10회 중 5회)

(2)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5차례 열린 연금심의委 회의에 딱 한번 참석

5.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시작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감사 필요

(1) 복지부,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추진

(2)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해야, 복지부 자체에서도 현재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등 타당성 자체에 의문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6. 건강보험재정 보험료 올려도 계속 모자라 -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

(1)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지속적 악화

(2)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제대로 운영 안돼, ’0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

(4)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등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해결해야

7. 뒷북치는 식품안전대책,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식품사고와 대책발표

- 완벽대비 어렵다면 사후조치라도 철저히 해야할 것

(1)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책 발표되나, 식품관련사고는 계속 일어나

(2) 식품류에 함유된 전 성분을 조사해서라도 위해물질 막아야 한다!

8.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중국산 수입식품류

-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해야

(1) 끊이지 않는 중국산 식품사고, 멜라민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

(2) 수입식품류의 안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9. 식품위생교육 제대로 되고 있나?

-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감독 철저히 해야할 것

10. 요양기관 현지실사 부당사실 적발률 80%대

-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

(1)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나가기만 하면 부당사실 확인

(2) 약국 임의변경조제는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침해

11. 휴일에 약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

12. 자활사업 성과있나?

- 실질적인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1) 자활사업에 ‘자활’이 없다? 탈수급률 연평균 6%대, 올해는 3.3%에 그쳐

(2) 탈수급자 사후관리는 누가? 수급자 재진입이나 실직여부 추적도 안돼

1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파악에 허점

-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

(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해마다 급격히 증가

(2)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불능, 거부로 전체의 3/4 가구가 수급자로 남아

14. 흡연율 정말 줄어드나? 흡연율 통계, 담배판매량과 괴리

- 실질적인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통계 마련해야

15. 금연구역 흡연, TV 광고에서만 "Say No!"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1. 국민연금 못내는 가입자 너무 많아‘사실상의 사각지대’발생 우려

- 기초연금제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대책 시급

(1) 국민연금 가입자 4명중 1명은 연금보험료 못내는 처지

-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11만명(전체 가입자의 28%)

□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전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외형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틀은 형성되었으나 현재 연금제도의 내부에서도 ‘사실상의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약 1,827만 명이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을 못내는 납부예외자는 약 511만 명(28%)으로 가입자 4명중 1명 이상이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

<표1> 2007년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단위 : 천명)

총가입자수 (A+B+C+D+E)	사업장가입자 (A)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D)	임의 계속가입자(E)
		소득신고자(B)	납부예외자(C)
18,267	9,149	3,956	5,107	27	27

<자료 : 국민연금공단>

주1) 납부예외: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 중에서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간동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2) 참여정부 5년간 국민연금 못내는 사람 86만 명(20.1%) 증가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약 86만명(20.1%) 증가

- 납부예외자 전체 인원은 2002년말 현재 425만명에서 2007년말 현재 511만명으로 86만명(20.1%)이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사유별 증가현황을 보면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못내는 사람이 51만3,724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사업중단으로 29만5,061명, 휴직으로 11만8,769명이 각각 늘어남

- 특히, 주소불명(△10만2,709명), 보호시설(△1만8,428명), 입원(△1만2,858명)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예외자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납부자 본인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실직, 사업중단, 휴직, 생활곤란 등)은 약 100만명 가량 증가한 것임

<표2> 2002년~2007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단위 : 명, %)

구분		2002년 (A)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B)	증감인원 (B-A)	증감율 (B-A)/A
총계		4,250,449	4,564,879	4,683,063	4,634,459	4,935,952	5,106,803	856,354	20.1
경제적사유	실직	3,285,089	3,542,142	3,375,830	3,281,138	3,539,657	3,798,813	513,724	15.6
	사업중단	133,219	218,596	435,963	419,227	428,846	428,280	295,061	221.5
	휴직	7,057	31,399	50,737	73,159	105,890	125,826	118,769	1683.0
	생활곤란등	149,003	143,032	151,043	184,038	201,415	218,077	69,074	46.4
	소계	3,574,368	3,935,169	4,013,573	3,957,562	4,275,808	4,570,996	996,628	27.9
기타사유	병역의무	25,868	25,270	21,136	28,273	25,153	23,217	-2,651	-10.2
	재학	102,628	85,056	97,436	99,616	94,233	95,757	-6,871	-6.7
	교도수감	2,221	2,368	10,294	12,605	8,250	8,601	6,380	287.3
	보호시설	18,760	15,759	5,104	1,708	487	332	-18,428	-98.2
	주소불명	498,815	479,165	518,062	519,579	518,439	396,106	-102,709	-20.6
	입원	23,943	20,132	16,296	14,176	12,746	11,085	-12,858	-53.7
	재해보조	3,846	1,960	1,162	940	836	709	-3,137	-81.6
	소계	676,081	629,710	669,490	676,897	660,144	535,807	-140,274	-20.7

<자료 : 국민연금공단>

주1) 납부예외자 인원은 해당연도 12월 기준

(3) 지역별로는 도시 지역 납부예외자 비율이 농어촌 지역보다 더 높아

- 지역가입자의 56.4%가 납부예외자(도시지역 58.1%, 농어촌지역 48.7%)

□ 납부예외자 증가 추세에 따라 납부예외자 비율은 2003년 말 현재 지역가입자의 45.8%에서 2007년 말 현재 56.4%로 크게 높아진 상태임

- 특히, 도시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율은 58.1%로 농촌 지역(48.7%)보다 9.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3> 연도별‧지역별 납부예외 현황(단위 : 천명, %)

연도	지역가입자수 (A)	납부예외전체 (B)	납부예외율 (B/A)	도시		농어촌
				인원	납부예외율	인원	납부예외율
2003.12	9,964	4,564	45.8	3,772	47.7	792	38.4
2004.12	9,413	4,683	49.8	3,851	52.0	831	41.4
2005.12	9,124	4,634	50.8	3,797	53.1	837	42.5
2006.12	9,086	4,936	54.3	4,025	56.6	911	46.2
2007.12	9,063	5,107	56.4	4,115	58.1	962	48.7

<자료 : 국민연금공단>

주 : 1) 지역별 납부예외율은 각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납부예외자 수로 계산한 것임

2) 천단위 이하 절사

(4) 무늬만 가입자, 사실상 숨겨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원 103만 명

- 4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 2008.8월 현재 4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단 한 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가 총 10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는 2008.8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1,840만 명의 5.6%, 8월 현재 납부예외자 508만 명의 20.3%에 해당하는 숫자임

- 전국민연금제도 시행 10년, 연금제도 도입 21년째인 2008년까지 단 한차례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는 숨겨진 사각지대임

(5)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재구조화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253만명(지역가입자의 25.7%) 연금보험료 체납

-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63%인 159만 명이 1년 넘게 장기체납

□ 2003년 이후 2008.7월말 현재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인원대비 체납비율과 금액대비 체납비율은 모두 감소 추세임

- 그러나 2008.7월말 현재 총 체납자(일부체납 포함)는 253만 명으로 전체 고지대상자 985만 명의 25.7%에 달하며, 체납금액 또한 5조6,304억원 규모로 체납자 1인당 평균 222만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1>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체납현황(단위 : 천명, 억원, %)

구분	고지		징수				체납(미징수)		체납비율
연도	인원	금액	인원기준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완납	일부체납
’03.12	9,186	149,845	7,495	5,144	2,351	112,567	1,691	37,277	18.4	24.9
’04.12	9,410	187,349	7,832	5,627	2,205	142,317	1,578	45,032	16.8	24.0
‘05.12	9,555	226,523	8,106	6,115	1,991	171,398	1,449	55,125	15.2	24.3
‘06.12	9,653	261,239	8,440	6,634	1,806	200,261	1,213	60,978	12.6	23.3
‘07.12	9,787	287,603	8,725	7,093	1,633	228,261	1,062	59,342	10.9	20.6
‘08.07	9,851	300,574	8,876	7,320	1,556	244,270	975	56,304	9.9	18.7

주1) 상기의 현황은 1995.7.1일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 시행시부터 각 해당연도(수납기준일은 익월 10일)까지의 누적 현황임

2) 완납자는 매월 부과된 연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자

3) 일부체납자는 대부분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다가 일시적인 부주의로 인해 납부기한을 넘겼거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미납한 자임

4) 체납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이나, 이중에는 1~3개월 단기 미납자 및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가 포함됨

□ 지역가입자의 기간별 체납현황을 보면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59만 명으로 전체 체납자 253만 명의 63%에 달해 국민연금 장기체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지역가입자의 미납기간별 체납현황(2008.8.10 기준, 단위 : 천명)

구분	미납기간
	계	1-3월	4-6월	7-12월	13-24월	25-36월	37월이상
계	2,531	467	178	291	365	328	901
전액미납	975	84	58	117	135	132	449
일부미납	1,556	383	120	174	230	196	452

3. 정부는 주가방어 등에 국민연금기금을 쌈짓돈처럼 동원하는 일 없어야!

-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안정적인 수익창출 확대를 위한 전문성강화 필요

(1) 국민연금기금은 정부의 정책자금이 아니다.

- 금융위 주가매수 종용발언(9.1일)후 국민연금 순매수 규모 3조809억원

□ 지난 9.1일 금융위원회의 국민연금에 대한 주가매수 종용발언 이후 한 달 동안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시장에서 무려 3조809억원을 순매수하였음

-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부 압력 등이 아닌 전문적 판단을 통한 투자결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주가지수 1,400선을 지탱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 부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표1> 국민연금기금 9월중 일별 국내주식 순매수 금액

일자	순매수 금액(억원)			KOSPI 지수
	현물	선물	합계	시가	저가	고가	종가	등락률
2008-09-01	895	-438	457	1,453	1,413	1,457	1,414	-4.1%
2008-09-02	4,758	-354	4,404	1,418	1,393	1,430	1,407	-0.5%
2008-09-03	1,767	26	1,793	1,404	1,396	1,431	1,427	1.4%
2008-09-04	712	14	726	1,421	1,409	1,437	1,426	0.0%
2008-09-05	1,289	145	1,434	1,394	1,393	1,415	1,404	-1.6%
2008-09-08	1,488	27	1,515	1,438	1,438	1,481	1,477	5.2%
2008-09-09	1,156	290	1,446	1,470	1,447	1,470	1,455	-1.5%
2008-09-10	801	1	802	1,433	1,430	1,466	1,465	0.7%
2008-09-11	5,324	-3,340	1,984	1,460	1,439	1,468	1,443	-1.5%
2008-09-12	1,102	74	1,176	1,468	1,464	1,481	1,478	2.4%
2008-09-16	3,761	1	3,762	1,381	1,373	1,402	1,388	-6.1%
2008-09-17	259	81	340	1,420	1,413	1,441	1,425	2.7%
2008-09-18	3,225	52	3,277	1,385	1,367	1,400	1,392	-2.3%
2008-09-19	531	-214	317	1,441	1,436	1,465	1,456	4.6%
2008-09-22	796	-54	742	1,472	1,457	1,489	1,460	0.3%
2008-09-23	1,727	67	1,794	1,448	1,446	1,484	1,481	1.4%
2008-09-24	503	294	797	1,479	1,472	1,501	1,496	1.0%
2008-09-25	874	99	973	1,488	1,469	1,504	1,502	0.4%
2008-09-26	1,361	140	1,501	1,492	1,470	1,499	1,476	-1.7%
2008-09-29	-170	171	1	1,491	1,449	1,496	1,456	-1.4%
2008-09-30	1,402	166	1,568	1,384	1,377	1,448	1,448	-0.6%
9월 계	33,561	-2,752	30,809

□ 과거 정부에서 종합투자계획(‘04년), KT지분매입(’05년), 임대주택펀드(‘07년), 주식시장 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금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매수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임

-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본래의 기금증식 목적과 상충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되어야만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2) 장기재정추계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

□ 2007년 급여율을 인하(50%→40%, 2028년까지 매년 0.5%pt씩 인하)하는 법개정을 통해 기금소진년도가 13년 연장(2047년→2060년)되었지만, 이것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무리임

-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표2> 연도별 재정추계 현황

구분	최초 수지적자연도	최대 기금적립규모	기금 소진연도	비고
2003년 재정추계	2036년	1,715조원	2047년
2008년 재정추계	2044년	2,465조원	2060년	‘07년 법개정 반영

(3)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위한 수익창출 확대가 필요

□ 2008.8월 금융부문 운용수익률은 -0.99%, 수익금은 -2조1,583억원으로 지난 7월보다 평가손 규모가 확대됨

- 투자분야별로는 국내주식부문 수익률이 -20.68%(수익금 -7조1,673억원), 해외주식부문 수익률이 -16.70%(수익금 - 1조3,139억원)으로 나타남

□ 2005년 이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3>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의 투자수익률 비교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비고
2005년	5.65%	12.06%	10.94%
2006년	5.77%	7.40%	5.60%
2007년	6.86%	9.27%	9.77%
2008.8월	-0.99%	-1.82%	-2.1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4)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투자의사결정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금운용체계개편이 필요

4. 참여정부 국민연금에 관심 있었나? 없었나? 유명무실 국민연금심의委

- 최근 5년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50%가 서면회의로 개최(10회 중 5회)

-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 5차례 열린 연금심의委 회의에 딱 한번 참석

□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구임

- 그런데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총 10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중 절반인 5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5회에 걸쳐 개최된 출석회의에 참석한 것은 단 한번 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표1> 2003~2008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연도	회의일자	구분	위원장참석여부	비고
2003년	2월17일		불참
	7월31일		불참
	10월24일		불참
2004년	1월30일		불참
	3월8일	서면회의	-
2005년	2월25일	서면회의	-
2006년	2월9일	서면회의	-
2007년	2월16일	서면회의	-
	5월30일		참석
2008년	2월9일	서면회의	-

5.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시작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감사 필요

(1) 복지부, 5천5백억 규모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고 추진

- 盧정권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예산부터 집행(2007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뒤늦게 신청(2008년)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부터 총사업비 규모가 5천5백억원 대에 달하는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신청하지 않고 먼저 예산을 편성(‘07~’09년 총 231억원)해서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위반임

- 특히,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으로 이미 집행된 2007년도 예산(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45억원의 경우 적법한 전용절차 없이 ‘지역보건의료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료정보연계시스템)에서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46조(예산의 전용)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임

<표1>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및 향후 총 소요예산 현황

□ 기 집행 및 편성예산 : 231억원(2007년~2009년)

사 업 명	‘07년	‘08년	‘09예산(안)	계
국립대병원 특화․정보관리	-	44억	40억	84억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지원	-	33억	15억	48억
국립정신병원 정보화	-	19억	35억	54억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45억	-	-	45억
합 계	45억	96억	90억	231억

□ 향후 총 소요예산안 : 5,319억원(2010~2015)                          (단위 : 백만원)

비용항목		‘10	‘11	‘12	‘13	‘14	‘15	‘16-’20	계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비	108,214	134,636	88,227	40,995	31,096	15,596		418,764
	유지보수비		3,843	3,843	3,843	3,843	3,843		19,215
	소계	108,214	138,479	92,070	44,838	34,939	19,439		437,979
정보 교류 시스템	정보교류지원시스템	46,538							46,538
	로컬교류시스템	7,497	7,077	5,283	2,362	2,055	921		25,195
	유지보수비		3,569	3,923	4,187	4,305	4,408	1,878	22,270
	소계	54,035	10,646	9,206	6,549	6,360	5,329	1,878	94,003
총계		162,249	149,125	101,276	51,387	41,299	24,768	1,878	531,982

<참고1>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현황

- ‘05년 12월,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계획 발표(국무회의)

- ‘06년 6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 대통령 보고(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07년 8월, 공공의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07년 9월, 공공의료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1단계 : 병원정보시스템 개발(‘07. 12 - ’10. 3)

․2단계 : 병원정보시스템 확산(구축) 지원(‘10. 3 - ’15)

․3단계 : 진료정보 교류 및 보호 체계 구축(‘10 - ’15)

- ‘07년 공공의료 정보화사업 추진(’07. 12 - ‘08. 10)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병원정보시스템 분석

▷ 향후 추진계획

-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사업('08～'10)

․'08～'09년 : 대형, 중소형, 정신요양 등 유형별로 최적화된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09～'10년 : 시범사업을 통한 개발 산출물 질적 수준 및 확산 가능성 검증

-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 확산(구축) 지원('10～'15)

․각 의료기관의 업무환경과 의료장비 및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성,  정보 이관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

<참고2>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표로 지난 1999년부터 도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 재검증해야

- 복지부 자체에서도 현재 사업축소를 검토하는 등 타당성 자체에 의문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보과에서도 그 내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체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내용 및 대상기관 : 154개 공공의료기관 정보화

- 공공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임상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일반행정시스템 구축

․ 고객관계관리(CRM) 및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 업무관리(BPM) 시스템 구축

- 공공의료기관 정보교류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정책/제도 및 표준 수립

․ 정보교류시스템 개발 및 구축

․ 의료정보망 구성

(3)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 정책결정 및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법규위반·예산낭비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 타당성 여부도 불명확한 천문학적 규모의 정보화 사업을 정상적인 예산편성과정도 생략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듯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감사가 필요함

- 만약, 공공의료기관 정보화사업이 사업자체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때문이 아니라, 盧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정권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이라면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

6. 건강보험재정 보험료 올려도 계속 모자라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

(1)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항상 상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수지 지속적인 악화

- 건강보험료 인상률 ’05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물가상승률을 상회, ’07년의 경우는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기도 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 ’06년 747억원 적자에 ’07년은 2,847억원이나 적자

- ’08년 상반기만 예외적으로 흑자 전망, 경기침체로 인해 8월까지 현물급여비 증가율이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50% 감소, 국민 1인당 입․내원일수 0.87회(일) 감소, 급여비 입원 12,952원, 외래 406원 감소 때문

건강보험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전망)
당기수지	10,794	15,679	11,788	Δ747	Δ2,847	2,845
국고지원금	34,238	34,830	36,948	38,362	36,718	40,778

* 국고지원은 ‘02~’06은 지역가입자 재정의 50%, ‘07 이후 보험료 수입액의 20%

(국고 +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재구성)

건강보험료 인상률 현황

(단위 : %)

구 분	‘03	‘04	‘05	‘06	‘07	‘08.7
보험료인상률	8.5	6.75	2.38	3.9	6.5	6.4
물가상승률	3.5	3.6	2.8	2.2	2.5	5.9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원실재구성)

보험료 및 보험급여 증가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전망)
보험료수입(A)	131,807	148,745	163,864	185,514	212,530	241,573
보험급여비(B)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72,288
A - B	Δ17,715	Δ12,566	Δ18,758	Δ29,379	Δ33,084	Δ30,715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원실 재구성)

(2)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

□ 약제비 비중도 해마다 14%정도씩 증가추세,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29.5%, 총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도 OECD 상위권, ’06년 25.8%로 OECD 평균 17.7%보다 상당히 높음

연도별 진료비 대비 약제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OECD 평균(’06)
총진료비	205,336	223,559	247,968	285,580	322,590	-
총약제비 (구성비)	55,831 (27.2)	63,535 (28.4)	72,289 (29.2)	84,041 (29.4)	95,126 (29.5)	(17.7)
증가율	-	13.8	13.8	16.3	13.2	-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의원실재구성)

OECD국가 총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

(단위 : %)

국가	2005	2006	국가	2005	2006
오스트레일리아	14.2	-	대한민국	26.2	25.8
오스트리아	12.0	12.4	룩셈부르크	8.4	-
벨기에	16.9	16.8	멕시코	21.3	22.9
캐나다	17.2	17.4	네덜란드	-	-
체코	25.1	23.4	뉴질랜드	12.5	12.4*
덴마크	8.6	8.5	노르웨이	9.1	8.5
핀란드	15.8	14.6	폴란드	28.0	27.2
프랑스	16.7	16.4	포르투갈	21.6	21.3
독일	15.1	14.8	슬로바키아	31.9	-
그리스	18.5	17.6	스페인	22.4	21.7
헝가리	30.5	31.0	스웨덴	13.7	13.3
아이슬란드	13.4	13.1	스위스	10.5	-
아일랜드	-	-	터키	-	-
이탈리아	20.3	20.0	영국	-	-
일본	19.8	-	미국	12.4	12.6
			평균	17.8	17.7

* 2006년 뉴질랜드 값은 추정치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OECD Health Data 2008, Version June 2008

□ 약제비 증가의 원인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나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 처방, 불투명한 유통과정으로 인한 리베이트 수수 등 비용의 증가가 지적되고 있음

- ’07년 11월 국내 10개 제약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에 이름

-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이며, 이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피해 추정액은 약 2조 1,800억원에 달함

- 이는 ’06년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 10조 5,400억원의 20%에 달하는 수준

□ 건강보험 약제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06년 12월 비용효과적인 약제만 선별한 후 국민건강보험에서 약제비를 지급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경제성 평가, 기등재 의약품의 효율적 재정비, 약가재평가제도 실시, 실거래가의 효율적 조사 등이 포함됨

-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이전에 시행하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 가격비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이탈 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	미국	한국
판매량 비중(%)
오리지널약(A)	41	17	72	39	66	60	63	51	42	56
단일품목	19	4	36	15	33	29	18	16	28	25
복수품목	22	13	36	24	33	31	45	35	14	31
복제약(B)	59	83	28	61	34	40	36	49	58	44
매출액 비중(%)
오리지널약(C)	75	38	87	66	79	82	74	78	83	60
단일품목	54	13	67	40	50	57	25	54	70	33
복수품목	21	25	20	26	29	25	49	24	13	27
복제약(D)	26	62	14	34	21	18	26	23	18	41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 가격비 = (A×D)/(B×C)*	0.24	0.33	0.41	0.33	0.52	0.33	0.61	0.31	0.16	0.86

주: 1) 한국의 수치는 2007년 11월과 12월에 모두 건강보험 상환내역이 있는 품목을 이용했으며, 각 성분당 공시상한가 최고가품목을 제외한 품목들을 복제약으로 간주

2) 윤희숙, 「건강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8-1, p. 24에서 인용.

* A = Q1/(Q1+Q2), C = P1Q1/(P1Q1+P2Q2)

(A/B)/(C/D)	≃	Q1/(Q1+Q2)	×	P2Q2/(P1Q1+P2Q2)	=	P2
		Q2/(Q1+Q2)		P1Q1/(P1Q1+P2Q2)		P1

□ ’08년 5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특허만료 및 제네릭 약가 미인하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전부분에 걸쳐 미흡사항을 지적

<참고 1>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요지(2008.5월)

1)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은 이미 독점적 권리 또는 높은 약가로 보상하였는데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높은 약가를 계속 유지

2) 신약의 약가 산정업무를 이원화하면서 업무조정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 혼선초래

3) 당초 약가 결정 이후 약가변동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당초 약가 결정방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가격으로 약가를 재평가하여 약가 인하효과가 미흡

4) 국내개발신약의 약가를 산정하면서 원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일부 신약의 경우 부당한 원가가 포함되어 약가가 결정

5) 양도·양수 및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의 약가를 결정하면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일부 약제의 경우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데도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으로 인정하여 약가를 과다 책정·지출

7. 뒷북치는 식품안전대책,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식품사고와 대책발표

- 대비 어렵다면 사후조치라도 철저히 해야할 것

(1)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책이 발표되나, 식품관련사고는 계속 일어나

-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식품관련 사고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이 발표되지만 식품관련 사고는 계속 일어남

- 올해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식품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중국발 멜라민 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음

- 지난 7월 11일 발표된 식품안전 종합대책에서도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사 및 유통관리를 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멜라민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함유된 경우는 사전에 검사를 통해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2) 사전에 막을 수 없다면, 사후조치라도 철저해야

- 현재 10%내외인 회수․폐기율은 제대로 된 사후조치라 할 수 없다. 회수․폐기량을 업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문제,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도 보이듯이 업체들은 감추기에만 급급, 관계당국이 회수․폐기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08년 7월 2개업소 시범사업 시작, ’12년까지 400개 업소 전체의 1.5% 시범사업 실시)를 조속히 시행하여 먹을거리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 유럽 EFSA 멜라민 기준 : 0.5mg/kg bw/day

미국 FDA 멜라민 기준 : 0.63mg/kg bw/day

식품관련 사고일지 및 정부대책

시 기	식품관련 사고	내 용
2003. 5.	공업용색소 고춧가루	국무조정실 내 식품안전 T/F 구성(8월)
2003. 11.		식품안전종합대책 마련 지시(11/4)
2003. 12.	미도축장 BSE 양성반응 소 발견	대통령, 식약청 방문에서 소비자안전 중심으로 2004년 내 입법 지시(2004년 1월)
2004. 6.	불량만두 파동	제1차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6/22)
2004. 8.	중국산 찐쌀 표백제 발견
2005. 3.		국무회의, ‘식품안전기본법안’ 확정
2005. 7.	말라카이트 장어	‘식품안전종합대책협의회’ 구성(9월)
2005. 10.	기생충알 김치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12월)
2005. 12.		제1차 관계장관회의(12/7)
2006. 3.	분유 금속 등 이물질 발견	제2차 관계장관회의(3/2)
2006. 6.	학교급식 노로바이러스 집단식중독	국정현안조정회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관한 정부입장 재확인
2006. 9.	수입올리브유 벤조피렌검출, 분유 사카자키균 검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10월) - 식약청 폐지, 식품안전처 신설, 의약품은 보건복지부로 재편
2006. 12.		식품안전 대책 관계장관회의(12/27) - 먹거리 안전 대책 마련
2008. 3~4	생쥐깡, 참치캔 칼날 발견	식품안전기본법 제정(6/13) (2008. 12. 14 시행예정)
2008. 7.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7/11)
2008. 9.	중국산 우유 등 함유제품 멜라민 발견

* 출처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의원실 재구성)

식품류 규격 및 검사기준

과자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성상 : 이미․이취가 없어야함 산가 : 2.0이하(유탕처리식품) 허용외타르색소 : 불검출 허용외 인공감미료 : 불검출 산화방지제 : 지정외 불검출	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대장균군 : 1ml 당 10 이하 유산균수 : 표시량 이하 압착강도 : 5이하 아플라톡신 : 10 이하

* 출처 : 식품공전

위해식품 회수․폐기 현황

(단위 : kg, %)

구 분	‘05	‘06	‘07	‘08. 6
제조량	890,531	848,116	1,565,660	723,602
회수량	202,191	109,662	155,908	98,765
회수율	22.7	12.9	9.9	13.6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8.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중국산 수입식품류

-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각한 수준임을 인식해야

(1) 끊이지 않는 중국산 식품사고, 멜라민 사태로 인해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까지 발전

-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 중국산 식품류 수입건수 해마다 14~15%씩 증가 2007년 기준 전체 식품류 수입건수의 32%, 수입물량의 20%가까이 차지, ’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70만톤이 넘게 수입됨

-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수입식품 부적합 물량 17,677톤 중 중국산 8,031톤으로 전체의 45%, 올해 4월과 7월 인도네시아산 아플라톡신(곰팡이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검출 옥수수 6,475톤을 제외하면 전체 부적합 물량의 72%에 달해

중국산 수입식품류 주요사고 일지

시기	사고내용
2000. 8.	냉동꽃게 등에서 납덩이 검출
2002. 7.	냉동꽃게에서 납 재검출
2004. 4.	냉동조기 위(胃)에서 사료 검출
2004. 6.	냉동조기에서 볼트 검출
2005. 7.	장어 등에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2005. 10.	김치에서 기생충알 검출
2006. 5.	냉동꽃게에서 표백제 주성분인 이산화황 검출
2008. 4.	농심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머리 추정 이물질 검출
2008. 8.	유제품이 들어있는 수입과자 등에서 멜라민 검출

중국산 식품류 수입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3	‘04	‘05	‘06	‘07	‘08.8
중국산	48,172	58,484	67,505	76,984	86,272	52,623
증감율	-	21.4	15.4	14.0	12.1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수입신고 처리현황(’07~’08.8)

(단위 : 건, 톤, 천달러)

구 분		계			부적합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2007	전체	270,163	11,798,943	8,449,260	1,448	7,468	13,567
	중국산	86,272	3,143,234	2,121,773	588	5,726	8,458
2008.8	전체	177,699	8,041,180	10,085,807	696	10,210	10,042
	중국산	52,623	1,582,195	1,415,961	226	2,305	3,306
	인도네시아산	1,876	96,851	100,461	18	6,475	2.414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2) 수입식품류의 안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의 식품검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식품류에 대해서는 전 성분을 검사해서라도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

9. 식품위생교육 제대로 되고 있나?

-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감독 철저히 해야할 것

(1) 식품위생관리의 기본인 위생교육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감시 현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등 식품위생 감시건수 줄어도 적발률 ’06년 이후 해마다 증가

- ’07년 식품위생위반 하루평균 141건 적발, ’08년 상반기 만에도 21,053건 행정처분, 922건 고발 (평균 1개 시군구 당 81.6건 행정처분, 3.6건 고발)

-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상 1년에 1회 진행되도록 규정

- 실제 식품위생교육은 각 조합에 위탁해서 진행, 업소주들은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자체에 불만

- 교육대상자 휴․폐업 여부도 관리 안돼

- 식약청이 파악하고 있는 감시대상업소 현황과 교육대상업소 수도 달라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감시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6
감시건수	908,603	802,799	293,261
위반건수	52,594	51,619	20,345
위반적발률	5.8	6.4	6.9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원실재구성)

식품위생교육 실시현황(2007년도)

(단위 : 개소, 명)

구분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휴게실업중앙회	대한 제과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교육실시현황	기존	123,856	77,782	9,575	374,414	8,788	17,541
	신규	27,141	16,983	3,082	164,746	4,701	11,065
계		150,997	94,765	12,657	539,160	13,489	28,606
교육 미실시업소˚		31,863	1,732	미집계	90,655	미집계	9,760
식약청파악 감시대상업소현황		172,214	134,544	14,210	585,025	15,921	29,905

*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도 교육대상

˚ 폐업, 장기 무단휴업, 통지서 미수령, 개인사정 등 사유에 따른 상세파악 안됨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10. 요양기관 현지실사 부당사실 적발률 80%대

-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

(1) 요양기관 현지실사 조사 나가기만 하면 부당사실 확인

- 적발률 평균 78%에 달해, 부당기관 1/3 이상이 업무정지

- ’08년 8월까지 503개 기관 조사하여 426개 기관 부당사실이 확인되었음

- ’05년부터 ’08년 8월까지 부당금액도 454억원에 달해

요양기관 현지실사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조사 기관수	부당사실확인	적발률	총 부당금액 (억원)	행정처분(기관수)				처분 절차중
					소계	업무 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만 환수
2005	885	689	77.9	89	688	228	219	241	1
2006	851	628	73.8	140	622	230	189	203	6
2007	744	580	78.0	138	462	202	143	142	93
2008.8	503	426	84.7	87	79	37	25	17	347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기관 부당청구 대부분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인 경우가 많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약제(348쪽)와 심사지침(596여쪽), 개정고시 ‘08년에만 19건, 의원급 요양기관에서는 개정내용 일일이 반영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현지조사 결과 부당확인 기관 현황 (기관종별)

(단위 : 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08. 8
종합병원	3	16	11	4
병원	29	61	97	38
치과병원	-	4	-	2
한방병원	1	7	3	6
의원	389	339	254	168
치과의원	66	52	66	56
한의원	91	90	103	100
약국	110	53	46	52
보건기관	-	6	-	-
계	689	628	580	426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의원실재구성)

(2) 약국 임의변경조제 안줄어,

- 의사와 상의없이 수정․변경조제하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전체 행정처분사례의 절반 넘어

- 임의변경조제 및 대체조제 미고지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연도별 약사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위 반 사 례	합계	2004	2005	2006	2007	‘08. 7
합 계	486	92	132	80	88	94
소 계	267	60	49	53	49	56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한 때	169	35	30	35	31	38
◦변경수정조제하고 그 내용을 처방전 소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한때	38	21	17	-	-	-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	60	4	2	18	18	18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11. 휴일에 약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

□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며, 대한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대한약사회(http://www.pharm114.or.kr)를 통해 당번약국 공지

- ’08. 4. 7(보건의 날) 시민 민원(보건복지가족부 접수)

안녕하십니까? 정말 분통이 터져서 한글 적어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는 어린아이 수두*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수두 초기증상이 보였습니다. 초기에 연고를 바르면 조금은 괜찮아 진다고 하여 4월6일(일, 09:30~10:30까지) 1시간동안 근처 약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1시간 동안 반경 1Km안에 약국은 약 20여개가 있지만 문을 연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현재 당번약국제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휴일에 서로 돌아가면서 문을 열어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겠지요. 그런데 어느 약국 하나 오늘 당번약국을 안내하는 안내판 하나 설치한 곳이 없으며, 하물며 당번약국이라고 하는 데는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더군요. 정말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국민건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들 이익에는 발벗고 모임도 잘하고 단합도 잘하더구만요.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서 당번약국 안내 종일 한 장 안 붙여 놓고 문 걸어 잠그고 가는 자들이 무슨 국민건강 운운한답니다.(한마디로 약장사 하는 장사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건의하고 싶습니다.

1. 휴일 당번약국제를 반드시 실행하여 주십시요.(미이행시 허가취소 또는, 면허취소,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

2. 휴일 쉬는 약국은 반드시 인근 당번약국 안내표찰 게시제도(미이행시 신고포상금제 도입, 과태료 1억원이상 부과 등 강력제재)

자기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장사치들은 강력한 법규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두발생 2005년부터 급증(’05 1,934명, ’06 11,027명, ’07 20,284명, ’08 14,254명)

- 일요일 당번약국 전체 약국의 23%, 광주광역시 전체 일요일 당번약국 150개소, 전체 566개소의 27%, 각 구당 평균 30개소

- 충분히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 하지만 민원인은 결국 약국을 찾지 못했음

전체 약국 수 대비 심야/일요일/24시간 운영 약국 현황

(단위 : 개소)

전국 약국 수	심야운영 약국	일요일 당번약국	24시간 약국
18,152 (100%)	1,640 (9%)	4,129 (23%)	10 (0.06%)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의원실재구성)

□ 실제 당번약국 운영은 제대로 안된다는 인식에 국회에 지역단위 당번약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임

-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화제, 감기약 등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12. 자활사업 성과있나?

- 실질적인 ‘자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1) 자활사업에 ‘자활’이 없다?

- 자활사업 참여자 중 90% 가까이 자활근로에 참여, 참여자의 절반 정도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로 실제 “자활”과는 거리가 있음

- 자활사업에 참여자 중 기초생활대상자 탈수급률 연평균 6% 대, 연평균 투입예산 8천만원당 1명꼴로 탈수급

연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단위 : 명)

연도	계	자활 공동체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기타
			소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2005	53,720	2,302	48,195	19,669	28,526	2,960	263
2006	57,425	3,087	50,643	23,987	26,656	3,492	203
2007	56,626	5,164	47,993	25,235	22,758	3,183	286
2008.6월	49,577	4,885	43,527	24,239	19,288	991	174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연도별 탈수급자수 및 탈수급률

(단위 : 명)

연도	자활사업 참여자수	탈수급자 수			탈수급률
		계	취업	창업
2003	63,178	4,307*			6.8 %
2004	76,093	4,131	3,917	214	5.4 %
2005	52,240	2,886	2,763	123	5.5 %
2006	53,570	3,223	2,906	317	6.0 %
2007	54,190	3,406	3,049	357	6.3 %
2008. 6	39,370	1,291	1,168	123	3.3 %

* 2003년은 창업․취업구분 미관리,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 탈수급자 사후관리는 누가?

- 3,000여명 내외의 탈수급자 창업․취업 사후관리 전무, 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재진입이나 취업․창업 후 재실직한 현황은 조사된 것도 없음

- 사업실태조사 예산이 ’06년까지 3억원씩 배정되었으나, ’07년부터는 실태조사 예산도 없음

자활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	’04	’05	’06	’07	’08
총액	1,496	2,083	2,334	2,656	2,921	2,933
자활근로	1,203	1,775	2,021	2,337	2,594	2,594
실태조사	3	3	3	3	-	-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1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재산파악에 허점

-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

(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해마다 급격히 증가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로 해마다 예산은 급격히 증가

- 부정수급자 중 70~80%가 소득초과자, 재산파악이 안된 수급자도 전체 부정수급자의 10%가 넘어, 수급자 선정이나 사후관리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반영

- ‘부정수급 단속․권리구제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및 수급자 추이

(단위 : 억원, 명,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예산	35,045	38,275	45,304	52,691	65,389	67,484
증가율	-	9.2	18.3	16.3	24.1	3.2
수급자	1,374,405	1,424,088	1,513,352	1,534,950	1,549,848	1,540,523
증가율	-	3.6	6.3	1.4	1.0	Δ0.6
가계소득 증감률	-	6.0	4.1	5.1	5.1	-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의원실재구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부정수급자추이

(단위 : 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8
수급자	1,424,088	1,513,352	1,534,950	1,549,848	1,540,523
수급자증가율	3.6	6.3	1.4	1.0	Δ0.6
부정수급자	2,792	3,478	6,060	8,654	4,773
부정수급자증가율	-	24.6	74.2	42.8	-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의원실재구성)

연도별 부정수급자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

(단위 : 가구, 천원)

구분	부정수급자 유형별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소계	소득인정액초과		부양 의무자	가구	징수 결정액	가구	징수액
		소득초과	재산초과
2004	2,792	2,001	259	532	556	907,823	465	661,191
2005	3,478	2,481	468	529	902	1,381,055	763	1,010,046
2006	6,060	4,277	642	1,141	2,016	3,385,159	1,838	2,381,167
2007	8,654	6,313	1,171	1,170	3,270	4,182,723	2,515	2,055,526
2008.6	4,773	3,864	365	544	1,418	1,459,063	842	465,276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2)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전체의 3/4 가구가 부양불능, 거부, 기피로 수급자로 남아

- 부양의무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 부양의무자 판정 현황

(단위 : 가구)

시 도	수급자가구수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의무자 없음
2003	717,861	456,518	261,343
2004	753,681	509,494	244,187
2005	809,745	570,513	239,232
2006	831,692	602,623	229,069
2007	852,420	630,554	221,866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14. 흡연율 정말 줄어드나?

- 흡연율 통계가 실질적인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 흡연율 과연 믿을 수 있나?

- 담배판매량은 늘어도 흡연율은 감소세

- 성인흡연율 조금씩 감소 추세로 보도됨, 청소년 흡연율도 전체적으로 감소세

- 그러나 ’05년 이후 담배 판매량은 회복세로 나타남, 흡연자 1일 평균 흡연량도 큰 차이 없음

- ’06년 대비 ’07년 담배판매량은 187억 9백만개비 증가, 하루 평균 5천만개비 이상 소비 증가, 흡연자 1일 평균 흡연량 1개비 증가에 그침

- 그런데도 흡연율은 2.1%p 감소 (전체 흡연율 20% 중반)

- 늘어난 담배판매량은 도대체 누가 소비하는 것인지 의문

성인 흡연율 현황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남자	67.6	69.9	60.5	56.7	57.8	52.3	44.1	42.0	40.4
여자	3.0	3.1	6.0	3.5	4.0	2.7	2.3	4.6	3.7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한국갤럽)

청소년 흡연율 현황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중학생	남자	7.4	6.0	3.5	2.8	2.4	4.2	5.3	4.8
	여자	3.2	2.0	0.9	2.3	1.7	3.3	3.3	2.6
고등 학생	남자	27.6	24.8	23.6	22.1	15.9	15.7	20.7	16.2
	여자	10.7	7.5	7.3	6.8	7.5	6.5	5.2	5.2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자 1일평균 흡연량

(단위 : 개비)

구 분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흡연량	18.3	16.3	17.3	17.9	17.1	16.7	17.2	18.2	17.1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한국갤럽)

담배판매량 추이

(단위 : 백만개비)

구 분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판매량	104,944	98,917	91,956	96,925	106,510	82,316	72,960	91,669

* 출처 : 기획재정부

15. 금연구역 흡연, TV 광고에서만 "Say No!"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 금연구역 흡연행위 알고도 피하는 수밖에

- 지도단속 들쭉날쭉,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치

- 문화일보 9월 11일 “단속도 없고 금연지정도 모르고” : 버스정류장, 강남터미널, 영등포역 등 금연구역 흡연 아무도 단속 안해, 금연구역에 재떨이 달린 쓰레기통까지 버젓이 놓여있어

- 금연구역 지도단속 들쭉날쭉, 단속의지 의심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단속권은 경찰에 있어, 이역시도 들쭉날쭉

- 그럼에도 금연구역에서 간접흡연은 아직도 많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참거나 스스로 자리를 피한다고 대답

금연구역 설치 및 관리 지도단속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지도·단속	392	624	5,492	1,301	2,135	4,094	2,049	1,895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금연구역 흡연행위 계도․단속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금연구역 흡연행위	계 도	394,397	386,131	65,435	32,945	25,924	19,093	7,258	25,193
	범칙금 (경찰청)	172,982	167,332	31,893	36,711	50,441	19,124	14,878	33,495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관할보건소에서 지역경찰에 확인)

금연구역에서의 간접흡연에 대한 대처

(단위 : %)

구 분	자리를 피한다	꺼달라고 부탁한다	참는다	당한적 없다	경찰에 신고한다	무응답
응답률	48.5	22.0	16.2	12.4	0.2	0.7

*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07. 12. 한국갤럽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