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2008.10. 7.(화)	국회의원 우 제 창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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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대형화, 말만으론 안된다

- 이명박 정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은 ‘또 하나의 ‘747공약’

- 엉터리 기술인력 확보방안, 금융 경색과 경기침체로 재원확보도 불가능할 전망

석유공사 애물단지 ‘팔리지 않는 탐사광구’

- 평가결과 매장량 적고 탐사성공률 낮은 ‘돈 안되는’ 광구가 다수

- 예멘, 인도네시아 5개 광구 매물로 내놓아 1개만 지분매각 성공

- 나머지 4개 광구 누적 투자비만 3천 8백만 달러

UI에너지 최규선,

쿠르드 장관 이메일 한통에 ‘지분 5%’ 취득

- 석유공사 포함한 이라크 컨소시엄 아무소리 못하고 광구지분 넘겨

- 있으나마나한 컨소시엄 구성기준... 탈락해도 광구 소재국 정부와 직접 협상하면 그만

성공불 융자금, 석유공사가 민간사 구축(驅逐)하는 셈

- 03년 이후 융자금 48.2% 석유공사가 대출

- 상위 5개사 대출금이 전체의 80.3%... 보다 많은 민간사에 기회 줄 필요

석유공사 대형화, 말만으론 안 된다

- 이명박 정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은

‘또 하나의 ‘747공약’

- 엉터리 기술인력 확보방안, 금융 경색과 경기침체로 재원확보도 불가능할 전망

이명박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07년 8월 당시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특히 기술인력 확보와 재원조달이라는 핵심부분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자원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자원공학, 지질학 관련 학과의 정원은 8개 대학 287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점은 지난해 당시 산자부도 연간 학사100명, 석/박사 30명의 인력 배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2년까지 개발기술 인력을 2천5백명까지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M&A 광구의 고용승계를 통해 이를 해결한다고 하고 있으나, 과연 그 인원이 공사의 기술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19조원의 필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4조 1천억원을 재정에서 출자하고, 15조원은 공사가 자체자금과 차입 등을 통해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하루가 다르게 은행이 무너지는 고금리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우제창 의원은 ‘석유공사 대형화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헛공약인 ‘대한민국 747’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현실성있는 전략마련을 촉구했다.

석유공사의 애물단지

‘팔리지 않는 탐사광구’

- 광구평가 결과 매장량 적고 탐사성공률 낮은 ‘돈 안되는 광구’가 다수

- 예멘, 인도네시아 5개 광구 매물로 내놓아

1개만 지분 일부매각 성공

- 나머지 4개 광구 누적 투자비 3천 8백만 달러...

기름 안 나고 팔리지도 않는 딜레마 가능성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생산 가능성이 낮은 탐사광구 5개를 시장에 내놓았으나, 1개만 지분 일부가 매각됐을 뿐, 나머지는 팔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7년 하반기, 공사가 운영권을 보유한 탐사광구 14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3~4개를 제외하면 매장량이나 매장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결국 공사는 가장 품질이 떨어지는 광구 5개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예멘 70 광구 하나가 프랑스 Total 사에 410만불에 지분일부 매각되었을 뿐, 나머지는 팔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 의원은, 근본적으로 공사의 낮은 탐사성공률이 빚어낸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공사의 탐사기술 고도화와 신중한 광구선택을 통해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팔리지 않고 있는 4개 광구에 투입된 공사의 투자금이 4천2백3십만 달러에 이르는 만큼, 최대한 유리한 매각을 통해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I에너지 최규선,

쿠르드 장관 이메일 한통에 ‘지분 5%’취득

- 석유공사 포함된 이라크 컨소시엄, 아무소리 못하고

광구 지분 넘겨

- 있으나마나한 컨소시엄 구성기준... 탈락해도 광구 소재국 정부와 직접 협상하면 그만

2007년 11월 석유공사가 포함된 이라크 컨소시엄이 쿠르드자치주의 바지안 광구의 탐사광권을 획득할 당시, 컨소시엄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던 UI에너지가 광구 지분 5%를 가지게 되었다. 원인은 쿠르드자치주 천연자원부 장관(석유 장관에 해당)이 UI에너지의 참여를 사실상의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우리 컨소시엄의 현지 컨설턴트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계약을 앞두고 자치정부의 변심 조짐에 전전긍긍하던 컨소시엄은 서둘러 이를 받아들이고 결국 광권계약이 성사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컨소시엄 참여사도 되지 못했던 UI에너지가 지분을 가지게 된 경위를 위와 같이 밝히고, 추후로도 컨소시엄 참여사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손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라도, 광구 소유국 정부의 의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광구 지분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석유공사는 08년 1월, 컨소시엄 참여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참여기준을 마련했지만, 위와 같은 현실에서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공사의 대외협상력과 정보수집능력 제고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성공불 융자금, 석유공사가 민간사 구축(驅逐)하는 셈

- 03년 이후 융자금 48.2% 석유공사가 대출

- 상위 5개사 대출금이 전체의 80.3%... 보다 많은 민간사에 기회 줄 필요

위험성이 높은 자원개발 탐사사업에 지원되는 ‘성공불 융자금’이 석유공사 등 일부 기업만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성공불 융자금 대출액은 9억 5천만 달러, 상환액은 2억 3천2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석유공사를 포함한 상위 5개사(대우인터내셔널, SK, 한국가스공사, GS칼텍스 등)의 대출액이 7억 6천3백만 달러, 전체 대출금의 80.3%를 차지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한국석유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위와 같이 밝히고, 보다 많은 민간사에게 융자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사의 운용행태를 바꿀 것을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은 ‘성공불 융자금’은 사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기업이 에너지자원 탐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사업 실패시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별도의 출자금 등을 지원받는 석유공사의 남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