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10.1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해경, 징계의 43.1%가 음주 때문! 징계는 솜방망이!

- ‘04~’08.8월까지 총 232건 징계 중 43.1%, 100건이 음주로 인해 발생 !

- 100건 중 91건(91.0%)이 음주운전, 9건(9.0%)이 음주 후 폭행사건 등.

- 제식구 감싸기 징계 여전 ! 100명 중 견책 45명, 파면과 해임은 단 3명뿐 !

□ ‘04년부터 ’08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 사유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문제로 발생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징계현황】

(단위 : 건, %)

	총	2004	2005	2006	2007	2008.8
징 계	232	41	70	55	32	34
음주로 인한 징 계	100 (43.1)	21 (51.2)	24 (34.3)	29 (52.7)	15 (46.9)	11 (32.4)
- 음주운전	91	19	23	25	14	10
- 폭력 등	9	2	1	4	1	1

○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로 인한 징계현황을 보면, ‘04년 21건, ’06년 29건으로 전체 징계건의 50%가 넘는 51.2%, 52.7%를 차지했으며,

- ‘05년에는 25건으로 35.7%, ’07년 32건 46.9%, ‘08년 8월 현재 11건으로 34.3%, 총 100건으로 전체 징계건의 43.1%를 차지

○ 특히, 음주로 인한 징계 100건 중 음주운전이 91건으로 91.0%, 음주로 인한 폭력 등이 9건으로 9.0%를 차지함

【음주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

(단위 : 건)

	총	2004	2005	2006	2007	2008.8
음주로 인한 징 계	100	21	23	29	15	11
- 견 책	45	14	9	8	6	8
- 감 봉	38	5	10	14	7	2
- 정 직	13	2	2	6	2	1
- 파 면	1		1
- 해 임	2		1	1

○ 음주관련 징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처분은 절반에 가까운 45명(45%)이 견책, 감봉 38명, 정직 13명, 파면 1명, 해임 2명으로, 견책이 대부분을 차지

- ‘05~’07년에는 견책보다 감봉이 많았으나, 08년 최근에는 다시 견책비율이 높아짐

- 감봉과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 이후에는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

○ 한편, 음주로 인한 징계 외 ‘독도 근해 상에서 근무 중 일본순시선 발견 보고 결략 등’ 업무소홀로 인한 징계가 30건, 강간․불륜․성매매로 인한 징계가 11건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