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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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질의서

- 문화재청 소관(2008년 10월 21일)

독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 본 의원은 지난 9월 8일 문화재청 업무보고 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날로 구체화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관리 업무는 각 기관에 따라 중복 ․ 분산되어 있어 이에 대한 통합 및 체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에 청장님께서는 정부에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진척되어 가는 것이 있습니까?

○ 아마도 각 기관들이 맡고 있던 고유의 권한들과 업무로 인해 통합과 조정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 문화재청에 의한 천연보호구역(1982년 지정)으로 서도 입도      의 문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 환경부에 의한 특정도서지역(2000년 지정)으로 독도 및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계 조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     의 권한 하에 있음.

- 주변 해역의 어업권 및 해상 관할 등은 지자체와 국토해양부     로 나뉘어져 있음.

- 사실 현재 독도 문제는 업무 통합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본의 침탈 야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그 의지를 꺾어 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 일본의 침탈 야욕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는 대 ․ 내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확증하는 것이 필요한 바,

- 본 의원은 독도를『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 우선,『국립공원』이라는 명칭이 갖는 영향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영토임을 확실히 천명할 수 있을 것이며,

- 이후 독도 국립공원에 대한 자연 ․ 문화 ․ 역사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및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독도의 관리 및 보전을 체계화해 나가고,

- 특히 독도 국립공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공원’임을 온 세계에 확실히 인식시켜 나간다면 일본의 야욕을 꺾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에 문화재청장께서도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