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9. 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 급증

최근 3년간 연구실험실 사고 73건,

연구종사자 부의가 38건으로 52% 차지, 안전불감증 심각

2006년 14건에서 금년 8월말까지 33건으로 136% 증가

이상민의원이 제정발의한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시행중이나

예산부족, 인식부족으로 체계적인 안전시스템 미비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부터 금년 8월까지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7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14건, 2007년 26건, 금년에는 8월까지인데 벌써 33건이나 발생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고보고의무규정이 없이 사실상 이 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연(연)에서 20건, 대학에서 53건 발생

출연연구기관은 2006년 7개에서 2007년 10개 금년에는 3개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대학은 2006년도 7개에서 2007년도 16개, 금년에는 30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학내 연구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38건으로 52%나 되었으며,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9건으로 12.3%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사고가 연구종사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연구기관 가운데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4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건, 한국화학연구원이 3건 등이고,

대학에서는 건국대학교가 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대학교 5건, 서울산업대학교 5건, 경상대학교 5건, 연세대학교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국대학교와 경상대학교는 금년에만 각 5건씩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 4월1일부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음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진단, 안전교육을 100% 수행한 충남대, 충북대, 조선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에서는 단 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353개 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23개 기관이 정밀안전진당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금년는 71개 기관이 정기점검을 마쳤으며, 64개 기관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과한 법률>에 근거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관리비 예산배정현황을 보면,

지난해 32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2억 2,900만원을 배정하였는데, 274개 대학이 1억 1,100만만원, 26개 연구기관이 1억 1,800만원으로 실제 대학의 경우 서강대학교 94,00만원, 가천의대 90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기관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73,00만원, 해양연구원 3,0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 800만원 등으로  여타 연구기관은 연구관리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26개 대학 및 기관에 2억 900만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개 대학이 53,00만원, 26개 연구기관이 1억 5,600만원으로 선문대학교가 5,000만원, 식품연구원 8,200만원, 해양연구원 7,400만원을 제외하면 역시 연구관리비 배정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5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5,906개 연구실에 대해 7억 2,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48개 기관의 11,033개 연구실에 7억 2,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3억 4,600만원을 정부가 예산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연구실 안전 취약요건 발굴개선을 위해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률에 의거한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2008년 9월 현재 190개 기관이 연구실안전보험 및 기타보험으로 총 45억 4,300만원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을 제정발의한 이상민의원은

-법이 발효된지 2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적은 것 같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연구실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며,

-그러한 결과가 사고발생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대학의 안전관리 수준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이 문제,

-연구종사자들의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지원 및 제도정비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