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민주당, 제주시갑)
희망의 정치 감동의 정치!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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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7일(금)∥한국철도공사
1. 직원교통비 과다 지원, 무임/할인 승차제도로 수입감소액 338억원 2. 규정에 어긋나는 노조전임자 초과 운영 초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급액 82억원 3. 관계규정 무시한 방음벽 설치공사 분할발주 단일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발주 17건 237억원, 특정업체 밀어주기(?) 4. 매년 증가하는 손실금, 매년 증가하는 편법임금인상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통한 편법 임금인상, 73억

직원교통비 과다 지원,

무임/할인 승차제도로 수입감소액 338억원

�� 현황

1.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공사후생복지 운영지침」에 따라 직원과 직원가족 등에 대하여 새마을호 이하 철도 차량 무임/할인승차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문제

1. 공사의 전신인 구 철도청에서 직원에게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고, 2004. 12. 28. 공사로 전환하면서 ‘교통비가 포함’된 구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04년도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철도청 직원의 보수가 평균 15%가 낮다는 사유로 향후(‘05부터 ’09까지) 5년 동안 해마다 3% 내외씩 보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등 실제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2. 또한 ‘05년부터 ’08년 6월까지 직원 사원증에 의한 무임/할인승차금액의 45.8%가 일반인들이 표를 구하기가 어려운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에 사용됨.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평일	매수	59.91%	61.42%	62.89%	61.83%
	금액	54.07%	54.96%	55.00%	52.66%
휴일	매수	40.09%	38.58%	37.11%	38.17%
	금액	45.93%	45.04%	45.00%	47.34%

○ 일부는 사원증에 의한 무임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부당증여

- 특히 ▲▲지사 소속 영업 5급 ▲▲▲의 경우 위 기간 동안 352회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무임승차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43회 90만원 상당은 가족, 친지 등에게 무임으로 발급받은 열차승차권을 양도하여 무임승차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었음.

○ 사적 이용이 많은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

- 따라서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사의 수입감면을 초래하면서까지 직원들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무임승차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교통비 보전과 복리후생 명목으로 무임/할인승차 시행

-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와 복리후생 차원에서 후생복지운영지침에 따라 새마을호 이하 열차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사원증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하였고, 직원가족에게 연간 편도 12회까지 무임승차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08. 1. 1부터 가족 무임승차증 제도 폐지 ⇒ 할인제도 시행

ㆍ기존 : 년간 편도 12회 새마을호 이하 무임 년간

⇒ 편도 8회 전열차 50% 할인

○ 공사의 수익 감소와 경영 악화 우려

- 그 결과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무임/할인승차로 338억여 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지 못하였고, 앞으로 직원들의 무임승차의 사적 이용과 편법 사용에 따른 수입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질의

1. 사장, 공사는 과거 구 철도청시절부터 직원에게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해 왔어요. 그리고 공사로 전환하면서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3%씩 증액하기로 했구요.

2. 그런데도 또다시 이중으로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해 왔어요. 이로써 공사의 수익감소가 무려 339억원이 발생했구요.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3.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공사에서 지원을 해야지요. 하지만 무임/할인승차의 약 50%가 공휴일에 발생하고 있어요. 공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공사 수익의 감소를 초래하는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무임/할인승차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세요.

■ 2005년부터 2008년 6월 까지 무임승차관련 자료

□ 열차별 무임 및 할인(

) 현황(직원, 가족 구별)

○ 직원

(2008년은 6. 30일 까지, 단위 : 매,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KTX	매수	102,349	98,792	80,075	32,392	313,608
	금액	2,124,162	2,146,219	1,976,042	810,445	7,056,868
새마을	매수	109,017	103,868	116,611	52,188	381,684
	금액	1,683,530	1,475,563	1,574,181	687,408	5,420,682
무궁화	매수	321,074	340,603	348,055	179,118	1,188,850
	금액	1,835,316	1,830,120	2,004,977	1,014,981	6,685,394
통근열차	매수	2,388	5,909	1,408	171	9,876
	금액	3,176	7,083	1,592	183	12,034
합계	매수	534,828	549,172	546,149	263,869	1,894,018
	금액	5,646,183	5,458,986	5,556,793	2,513,017	19,174,978

※ 공사에서는 사원증에 의한 무임승차는 새마을호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직원들이 KTX를 사원증에 의해 이용할 경우 새마을호 요금만큼 할인받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직원가족

(2008년은 6. 30일 까지, 단위 : 매,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KTX	매수	78,703	77,572	88,244	23,124	267,643
	금액	2,002,414	1,947,876	2,407,844	393,920	6,752,054
새마을	매수	80,596	71,972	71,367	11,693	235,628
	금액	1,771,249	1,561,451	1,657,530	125,485	5,115,715
무궁화	매수	80,752	74,406	86,309	23,211	264,678
	금액	885,241	793,652	973,903	124,812	2,777,608
통근열차	매수	1,251	1,467	1,525	77	4,320
	금액	1,753	1,859	1,618	22	5,252
합계	매수	241,302	225,417	247,445	58,105	772,269
	금액	4,660,657	4,304,838	5,040,895	644,239	14,650,629

규정에 어긋나는 노조전임자 초과 운영

- 초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급액 82억원 -

강창일_철도공사(10.17)_보도자료.hwp

�� 현황

1. 한국철도공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를 운용하고 있음.

�� 문제

1. 정부기준에 따른 적정 노조전임자 수는 21명

○ ‘95년 구 기획예산처에서 시달한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과제 향후 추진계획」의 노조전임자 조정기주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21,272명에서 25,004명인 철도공사의 노조전임자 수는 21명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

※ 정부기준 :

노조원 수 10,000명 초과 시 전임자 11명 + 1,500명당 1명

= 11명 + 15,000명/1,500명 = 21명

2. 노조와 노조전임자 정원을 64명으로 합의

○ 그런데도 공사는 2003. 4. 20. 노사합의 시 노조전임자를 64명으로 합의하였고 이후에도 노조전임자의 정원을 축소하지 아니한 채 당초 합의한 64명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3. 노조전임자를 초과 운영하여 인건비 과다 집행

○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 9월 현재까지 노조전임자가 정부기준보다 적게는 35명에서 많게는 42명까지 초과 운영되고 이들 초과 인원에 대한 인건비 82억원이 예산에서 지급됨.

※ 노조전임자 운영 현황

(단위: 명, 억원)

연 도	노동조합원	연 평균 노조 전임자 수			인건비 지급액	초과인원인건비
		기준	운용	초과
‘03	21,272	18	53	35	17	11
‘04	20,747	18	55	37	19	12
‘05	24,167	21	57	36	22	14
‘06	25,004	21	62	41	25	16
‘07	24,998	21	60	39	26	16
‘08 9월말	25,010	21	63	42	20	13
주) 2008년은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2007년 임금을 기준으로 작성

�� 질의

1. 사장은 공사의 노조전임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있나? (현재 63명)

2. 현재 노조전임자 수가 적정인원인가? (적정인원은 21명)

3. 규정에 어긋나는 노조전임자 수 책정으로 불합리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올 해는 13억 원이 추가로 지출 될 예정임. ‘03년 이후로 초과 지출된 금액이 83억 원에 달함. 사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여 노조 전임인력을 초과 운영하지 않도록 하세요.

≪참고 사항≫

노사협의 경과(전임자 관련)

□ 노사협의 경과

○ 정부의 전임자 조정기준(‘95년,재정경제원)은 철도청 당시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1992년부터 1998까지 당초 73명의 전임자를 64명으로 감축하였으며, 2005년 공사화 이후에도 노조 전임자를 감축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음

○ 2005년 정기단체교섭과정에서 논의하였으나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2006.4.1)하였음

⇒  공사는 2005년부터 진행된 정기단체교섭에서 조합전임자 축소조정문제는 교섭막판까지 쟁점사항으로 남은채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회부됨

⇒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는 쟁점사항으로 남은 전임자 축소문제를 근로조건이 아니라며 중재재정에서 배제하였고 2006.4.1일 정기단체협약(03.4.20)와 특별단체협약(04.12.3) 및 중재재정(06.3.15)을 통합하여 단체협약체결(06.4.1)시 추후논의하기로 하였음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사항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제6조에 따라 2006년 말에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자연 해소될 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전임자 감축은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06.4.1일 단체협약 체결시 추후 논의키로 한 것임

○ 단체협약체결(‘06.4.1) 이후 2006년과 2007년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전임자 축소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견접근 실패

▶ 전임자 운영 실태(조합원수 25,010명/전임자 1인당 조합원 397명)

’92년 : 73명 ⇒ 1차 감축(’93년 : 68명) ⇒ 2차 감축(’98년 : 64명)

※ 재정경제원 조정기준(95.12.20) ⇒ 21명

▶ 2006년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06.5.30～8.16) 및 2007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07.4.11～7.6) 의제 제출 및 협의

○ ‘08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서 논의

- 정기단체교섭에 논의키로 함

○ ‘08년 정기단체교섭(’08.7.29～진행중)에서 공사의 경영쇄신을 위해 정부 조정기준(21명)으로 전임자 조정안을 제시(7.9)하고 노사가 현재 협의 중에 있음.

□ 노조 전임자 관련 단체협약서

○ 2006년.4.1 단체협약서

▶ 단체협약서(2006.4.1)

제17조【조합전임자】① 공사는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자의 전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원은 별도의 노사합의에 따른다.

▶ 부대합의서(2006.4.1)

전임자 관련 사항은 추후 노사 협의한다.

○ 2003.4.20 단체협약서

▶ 단체협약서(2003.4.20)

제16조【조합전임자】① 청은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자의 전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인원은 별도의 노사합의에 따른다.

▶ 노사합의서(2003.4.20)

제6호 조합 전임자는 64명으로 한다.

관계규정 무시한 방음벽 설치공사 분할발주

-  단일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발주 17건 237억원,

특정업체 밀어주기(?) -

�� 현황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일반철도 시설관련 업무처리 방안」(2004. 12. 24., 구 건교부)에 따라 2005년부터 철도건설사업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시행(2005년에는 철도공사에 위탁, 2006년부터 공단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음.

2. 공단의 방음시설 설치 및 설계기준에 따르면 방음벽은 〈기초부, 지주부, 체결구, 방음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부와 최하단 방음판 사이에는 모르타르 마감을 하고 방음벽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은 풀림방지용 너트 등을 사용하여 조립하도록 한 단일구조물로 규정되어 있음.

3.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 요령」 제2조 등의 규정은,

○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분할하지 말고 일괄하여 계약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

1. 그런데도 공단은 방음벽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경부선 용산~노량진 구간 방음벽 설치공사의 경우 공사 중에서,

① 기초공사 부분은 2007. 10. 31.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주)운현종합건설과 계약(6억2천5백만 원)을 맺어 시행하고,

② 방음판 설치공사 부분은  3개 구간으로 나눈 후 같은 해 10. 18.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건원테크(주) 등 3개 업체와 계약(합계 계약금액 1억9천6백만 원)을 맺어 시행하는 등,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총 17건(합계 계약금액 2백3십7억 원)의 방음벽 설치공사의 상․하부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분리 발주함.

※ 방음벽 설치공사 분리 발주 현황

연도별	건수	계	상부(방음판)	하부(기초부)
합계	17	237억	70억	167억
‘06년	5	83억	33억	50억
‘07년	12	154억	37억	117억

2. 그 결과 계약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단일 구조물인 방음벽을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분리 발주하여 ①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행정의 번잡으로 인하여 ②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방음벽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③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업체 간 분쟁을 야기시켜 제때 적정한 보수․보강까지 어렵게 할 염려가 있음.

�� 질의

1. 공단 이사장,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분할하지 말고 일괄하여 계약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알고 있나?

2.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여에 걸쳐 단일공사를 임의적으로 분할해서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3. 본 위원이 작년 국감에서 방음판 공사의 독점계약으로 건원테크(주)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보니 특혜를 위해 관계 규정까지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4. 이사장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 (참고) 철도시설공단 방음벽 분리발주현황 별첨

매년 증가하는 손실금, 매년 증가하는 편법임금인상

-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통한 편법 임금인상, 73억 -

�� 현황

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제정한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을 시달 받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 위 예산관리기준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모든 인건비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하여야 하고, 다음 연도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 내지 3% 이내에서만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

3. 그리고 개인별 인건비는 총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신설하지 않아야 하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급여성 경비는 총인건비 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4. 따라서 매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때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총인건비 증가 범위 내에서만 증액되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하여야 하고, 총인건비 외의 비목에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만들어서는 안됨.

�� 문제

1. 그런데도 공단은 예산지침과는 다르게 급여성 경비(= 복리후생비)인 월정직책급, 건설활동경비, 선택적복지비 및 해외파견수당 등 4개 항목을 총인건비 외의 비목으로 신설하여 임직원들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음.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계
부적절한 급여성경비	9.3	11.4	12.7	18.7	20.8	72.9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7
공 단 당기순손실	▽1,562	▽1,785	▽2,494	▽3,169	▽1,845

※ 총인건비에서 제외된 급여성 경비 상세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9월
합 계	9.28	11.44	12.69	18.74	20.81
월정직책급	-	-	-	0.12	0.65
건설활동경비	9.28	9.89	10.39	11.37	8.24
선택적복지비	-	-	-	5.46	8.41
해외파견수당	-	1.55	2.30	1.79	3.51

�� 질의

1. 이사장은 임직원의 모든 인건비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항목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2. 또한 다음 연도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 내지 3% 이내에서만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나?

3. 이사장, 매년 당기순손실 액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올 해 당기순손실 액수가 3천5백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요. 2004년 대비로 무려 두 배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상급기관의 예산편성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인건비를 편법으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4. 이사장은 편법으로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