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안	국회의원 이윤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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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정감사

2008년 10월 7일(화)

○ 지방행정체계 개편, 행정안전부가 주도해야…

○ 12년 새주소 사업, 시설물은 교체하면서 부처간 협의는

나몰라라, 민간에게 수조원 부담전가

○ 실정법 위반 지침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미행집행

33억원 복지시설 기부 못해!!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점검 규정, 스스로 지키지 않아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엉뚱한 곳에 예산투입!!

- 4천2백억원 이상 투입하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제외

○ 부익부 빈익빈 국고보조사업, 도･농간 격차 벌려!!

○ 소방관은 받아도 경찰관은 못받는다?

- 업무관련 화재진압수당 지급해도 검거･수사수당은 안된다!

○ 별정직 여성공무원도 대부분 하위직!!

- 24개 정부부처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단 한명도 없다.

지방행정체계 개편 본질보다 ‘광역행정청’이란 암초에 갇히나...

개편주도할 행정안전부는 국회 뒤에 숨고, 지방정부는 강력반발

2006년 2월 제17대 국회 지방행정체계 개편특위 연구용역 보고서 정부로 이송,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 정당 개편 논의 시작. 2008년 10월 청와대 2010년 지방선거 개편된 행정체제로 실시하기 위해 2009년 국민투표 실시 추진. 행정구역 개편을 주도해야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주도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지하겠다함.

14개 시·도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안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산하기관을 통해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반대·방어 논리 연구하고 있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반대입장을 유지하며 일단 본격적인 논의까지 관망.

수직적·다계층화되어 있는 현행 행정구역은 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많은 중복사무로 인해 예산·인력·시간의 비효율성 문제 발생. 현재 시·군의 인구 편차가 3-~40배에 이르고, 시·군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조직 및 시설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해소

청와대는 대통령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바탕으로 전국을 70여개의 광역자치단체로 행정구역 재조정.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를 설치해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7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60~70개의 통합시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국가지방광역행정청 설치를 통해 통합시와 중앙정부 연결)

1991년 지방의회 개원이후 17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찾기보다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의견수렴된 개편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함.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국회 뒤에 숨어서 논의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2006년에 정부로 이송된 국회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에게 제기할 수 있는 최종 정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함. 2010년 지방선거전에 개편논의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음.

12살 새주소 사업, 아직도 걸음마?

시설물은 교체하면서 부처간 협의는 나몰라라, 민간에게 수조원부담전가

새주소가 의무적으로 사용되면, 민간부분의 준비부족과 국민들의 인식부족, 부처간 업무 미조정 등 전면 시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중 시설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3,600억원 중 1,947억원)

새로운 주소명을 표기하는 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3,6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9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새주소 사업은 엄청난 사업임. 새로운 주소가 시행되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분도 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민간부분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카드사를 비로한 금융기관,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 택배･수송물류 관련 기관, 가전제품･자동차 회사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와 A/S 회사, 핸드폰 등 이동통신회사, 인터넷을 비롯한 IT 관련 기업 등 수많은 기업이 해당.

새주소로 전환하는데 민간부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1천만명의 DB를 새로운 주소로 전환하는데 약 500억원이 소요된다는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며, 사실상 현재로는 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부분과는 달리 민간부분의 경우,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 가격인상과 소비자물가 상승이 유발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국민의 재산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공적장부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국토해양부와 법원행정처의 문제제기로 합의가 쉽지 않음. 이미 12년이 지났고 전면 시행을 불과 2여년 남겨둔 상황에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부처간 합의조차 이끌지 못하면서 홍보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그동안 홍보효과가 높은 TV 광고보다는 담화문 발표, 무가지, 인터넷, 라디오 교통방송 등 효과가 떨어지는 매체를 통해 홍보하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2억5천만원을 편성.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새주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1회성 홍보만 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성행정임.

공부문과는 달리 민간부문에서 새주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으며 그 불편은 국민들이 감수해야 함.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정법 위반 지침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미집행 33억원 복지시설 기부 못해!!

지난 2년간(2006~2007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배정액은 5천273억원이며, 이중 5천216억원이 집행되고 57억원 미집행.

미집행금 처리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맞춤형복지제도 미집행을 기관별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복지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각 부처는 개정 내용이 국가재정법을(제45)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전액 국고로 귀속시켰음. 미집행액을 복지단체에 기부하여 나눔을 실천하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처 담당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고로 환수시킨 것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음.

맞춤형 복지제도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년 단기의 생명･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음. 지난 2년간 보험료 944억원을 납입하고 908억원 지급받았으나 2006년 56개 기관 중 24개 기관, 2007년에는 59개 기관 중 30개 기관은 보험료 혜택을 받은 직원이 단 한명도 없음.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과 개인연금,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까지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군의 공무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내년도 공무원 급여가 동결되어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삭감되어 공무원의 실질적인 급여는 삭감되었음을 감안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공무원 도덕불감증 유발시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점검 규정 스스로 지키지 않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으로 적발된 부처는 2006년 2곳, 2007년 5곳, 2008년 8월 현재 7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당지급액도 2006년 21만8천원에서 2007년 1,282만5천원, 2008년 8월 현재 1,604만3천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해 예규를 개정해 각 부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조치했으나 대부분의 부처는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또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나 환수하거나 교육으로 대처하고 있을뿐 징계나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음.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은 공무원들에게 도덕불감증을 당연하도록 방임하는 것임.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 의원이 몇몇 부처에(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기술과학부, 국토해양부) 저녁식사 이후인 8~9시 사이에 자료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는 부서가 많지 않았음.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부도덕적인 공무원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함.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부처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엉뚱한 곳에 예산투입!!

4천2백억원 이상 투입하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제외

지난 3년간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영등포교차로로 178건, 월평균 5건이 발생했음. 특히, 이 지역은 3년 연속 전국 최다 발생지역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04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4,216억원(국비･지방비 각 50%) 투입, 2007~8년 예산은 766억원임.

그런데, 전국에서 3년 연속 교통사고 최다 발생지역인 영등포교차로나, 강남 제일생명 사거리, 마포 신촌오거리와 같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 선정된 경우는 없었음.

개선사업이 추진된 지역을 보면, 사거리, 오거리와 같은 교통혼잡 지역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면도로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의 대부분도 과속방지턱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등 도로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은 없었음. 현재까지 4,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정작 필요한 곳은 개선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투입되었겠지만,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익부 빈익빈 국고보조사업, 도･농간 격차 벌려!!

국고보조사업은 일정부분 지방비 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도입된 차등보조율 제도 역시 도･농간의 불균형을 가중 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음.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7조 6천억원이며, 이중 27조 573억원이 지출되었음. 2004년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국고보조금 비율이 17.7%나 증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국고보조금 평균 12.3% 증가, 지방비 부담은 15.5% 증가)

이처럼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될수록 지방재정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특히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증가하면서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금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2004년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 47대53에서 2007년 36대64로 지방비 부담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음.

적용기준인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는 모든 자치구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며, 사회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 국고보조금이 오히려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은 받아도 경찰관은 못받는다?

업무관련 화재진압수당 지급해도 검거･수사수당은 안된다!

소방관들은 매달 화재진압수당으로 10만원 이하를 지급받고 있음. 소방관이나 경찰관 모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공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인원도 비슷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청렴해야 할 조직으로 거론되는 것도 마찬가지임.

경찰관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자신들보다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우선시하며 묵묵히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여전히 경찰관에게 수사수당이나 검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이 사실임. 그 이유는 쉬는 날 쉬고 출근하지 않으면 밥값이나 차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매년 2~3건의 수당인상이나 신설에 대해 건의하고 있으나 채택되는 것이 많지 않음. 항공수당의 경우, 조종사는 매년 인상되었는데, 정비사의 일부 직급들은 동결되어 조종사와 격차가 2배 가까이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조종사도 중요하지만 정비사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것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항공기 안전성 확보에도 차질을 줄 수 있음.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을 위해 업무를 최소한 지원할 수 있도록 수당 등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여성공무원도 대부분 하위직!!

- 24개 정부부처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단 한명도 없다.

행정부내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12% 증가한 28.6%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해 말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20,098명)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10%를(2,016명) 차지하고 있음.

2005년 기준으로 주요 국가별 행정·관리직(정부·민간기업 포함) 여성 비율은 미국 46%, 뉴질랜드 36%, 캐나다 35%, 영국 33%, 스페인 30%, 싱가포르 26%, 스리랑카 21%, 일본 10% 등임.

별정직 여성공무원도 전체 별정직 공무원의 22.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6급 이하 하위직임. 별정직에서도 여성 관리직 비율이 낮음.5급이상이 63명, 11.8%로 국가직 여성공무원에 비해 다소 높지만, 고위공무원은 2.1%보다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부처 중 여성별정직을 운영하고 있는 43개 부처 중 교육기술과학부, 경찰청, 국방부, 국토해양부, 통계청 등 24개 부처는 5급 이상의 별정직 여성공무원은 전무한 실정임.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21세기 국제 중심국가로 성장하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더 이상 전시성 행정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위직에 대한 여성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