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4(금)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7.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구축해야 “만성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12조4,053억원에 달해”

■ 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질환 등

- 특히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는 암보다 사망률과 질병부담이 이 더 높으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은 소외.

※ 심뇌혈관질환․당뇨의 질병부담 및 예산투자 현황

구분	사망원인 (‘06년)	사회경제적 비용	예방 가능성 (WHO)	국가예산 ('08년)
심뇌혈관질환․당뇨	27.3%(1위)	5.4조원	80%	90억원
암(악성신생물)	27.0%(2위)	5.5조원	40%	1,000억원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심․뇌혈관질환 센터 설치비(205억원)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 기준

■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 심뇌혈관질환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4,053억원

<표> 심뇌혈관질환 별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 : 억원)

뇌졸증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고지혈증	계
41,366	27,831	26,793	24,107	3,956	124,053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 심뇌혈관질환은 질환 발생 이후 응급실 방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실제 환자를 적정 시간 내(3시간 이내)에 응급이송 하는 비율은 34.9%에 불과

<표> 심뇌혈관질환 응급이송시간 현황(’07.11~12)

시간		사례 수	%
3시간 이내	적정시간 내	566	34.9
3시간~6시간	적정시간 외	229	14.1
6시간 이상		826	51.0
Total		1,621	100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 구체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은 증상 발현 이후 응급실까지 적정 도착시간은 혈정용해제 투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3시간 이내,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일 경우 12시간 이내가 적당

- 뇌졸중은 발생 이후 신경세포의 손상정도가 초기에 결정되므로 신속한 진단과 신경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혈전용해술 등의 급성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정맥혈전용해술은 뇌졸중 발생 3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용해술은 6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 질문내용

-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보험급여비 및 약제비 증가

※ 노인진료비 ’04년 5.1조(총 진료비의 22.8%) → ’07년 9.1조(총 진료비의 28.1%)

약제비 ’04년 6.3조(총 진료비의 28.4%) → ’07년 9.5조(총 진료비의 29.5%)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적인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질문1. 암 질환과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의 사망률은 어느 정도인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 27.3%, 암 27%)

질문2. 그럼 사회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 5.4조원, 암 5.5조원)

질문3. 예방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 80%, 암 40%)

질문4. 심뇌혈관질환의 응급이송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사망률과 입원요양일수를 줄일 경우 사회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사망률, 입원요양일수 각 15% 줄일 경우 연간 8,331억원의 효과 추정)

질문5. 사망률과 입원요양일수의 5%를 감소시킬 경우 2,777억원, 10%를 감소시킬 경우 5,554억원 그리고 15%를 감소시킬 경우 8,331억원이 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 이와 같이 중요한 질환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 90억, 암 1,000억원, ’08년 가준)

질문6. 심뇌혈관질환은 질환 발생 이후 응급실 방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실제 복지부가 병원기반 심근경색, 뇌졸중 조사감시체계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적정시간 즉, 3시간 이내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율이 34.9%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심뇌혈관질환 응급이송 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확대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