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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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

1. 중소기업 ․ 제조업체 많은 중부지방 국세청,
참여정부 초창기보다 세무조사 강도 세져!

□ 중부청, ·07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금액 모두 전국의 1/4 차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전체건수대비 ·03년 18%수준 ⇒ ·07년 24%수준으로 상승
금액대비로는 ·03년 20.4% ⇒ ·07년에는 24.3%까지 상승
□ 전국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8% 줄어들었는 데, 중소․제조업체 많은 중부청은 19%증가
□ 전국 법인상대 추징액 증가율 67.5%임에도, 중부청은 2배 증가해 전체보다 32.4%p 높아!
□ 중소기업․제조업체지원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해야!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전체		중부청
	건수(A)	금액(B)	건수(C)	비율(C/A)	금액(D)	비율(D/B)
2003	4,536	23,495	841	18.5%	4,789	20.4%
2007	4,174	39,362	1,001	24.0%	9,574	24.3%
·03년 대비 ·07년 증감	-8.0%	67.5%	19.0%		99.9%

2. 서울지방 국세청, 부실과세 줄여야!

□ 서울지방 국세청의 추징에 따른 불복청구건수가 해마다 증가

< 연도별 불복청구건수 추이 >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불복건수	5,527	6,116	5,691	6,121	6,210

* 불복청구 건수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건수의 합계

□ 행정소송 이전 납세자들을 위한 각종 불복과정 인용율 갈수록 떨어져!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용율(%)	33.1	30.2	33.4	33.3	28.1

< 과세전적부심 인용율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용율(%)	38.2	45.5	32.4	28.6	27

< 이의신청 인용율 >

< 심사청구 인용율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용율(%)	29.7	38.3	42.1	30.5	23.4

□ 그에 반해 서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해마다 증가!

<행정소송 패소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패소율(%)	12.1	14	16.4	19.1	22.7

⇒ 소송 패소율을 낮추고 불복청구과정에서의 인용율을 높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납세자 불편 최소화해야!

⇒ 불복과정에서 패소한 과세담당자에게 인사상 페널티부과 등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