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 10월 23일

서울･강(남)･부자 적십자회비 납부 인색

기부･사회봉사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소득･서울시･전국별 적십자 회비 납부 현황 조사」

□재산세 높게 납부하는 계층일수록 적십자 회비 납부는 인색!

○비과세 계층 적십자 납부율 52.5%

○재산세 70~80만원 납부계층 적십자 납부율 44.1%

○재산세 80만원 이상 납부계층 적십자 납부율 39.5%

□강북지역 납부율 높고, 강남지역 납부율 낮아(서울시 평균 25.9%)

○강북 주요 자치구: 은평구 29.4%, 노원구 29.1%, 도봉구 27.8%

○강남 주요 자치구: 강남구 23.7%, 서초구 24.6%, 송파구 25.9%

□전남･강원 납부율 높고 서울․경기 납부율 낮아(전국 30.1%)

○경제규모 큰 서울시․경기도 납부율 각각 25.6%, 28.7%에 불과

○경제규모 작은 전라남도 40.8%, 강원도 37.2%, 제주도 41.0%

□지도층․고소득층일수록 기부나 사회봉사에 솔선수범해야

-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일수록 재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십자회비 납부에는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서울시․전국별 적십자 회비 납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한마디로 소득이 높거나 경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적십자 회비 납부실적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적십자 회비는 세대주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5천원 미만에서 3만원까지 차등 고지되고 있으며, 재산세 납부 실적이 높을수록 고지되는 적십자 회비는 올라가지만 납부는 자율로 하고 있다.

5,000원 미만(재산세, 비과세), 6,000～10,000원(20마원 미만), 10,000～15,000원(20～70만원), 15,000～20,000원(70～80만원), 20,000～30,000원(80～100만원), 30,000원 이상(100만원 이상)

-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에 해당하는 계층의 적십자회비 납부율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재산세 70~80만원 납부계층과 80만원 이상 납부 계층의 납부율은 각각 44.1%, 39.5%로 나타났다. 소위 부유층일수록 적십자 회비 납부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고지금액별 적십자 모금율 현황(‘08)>

고지금액	제산세(액)	고지금액(천원)	수납금액(천원)	회비모금율(%)
5,000원 미만	비과세	5,733	3,009	52.5%
5,000~10,000원	비과세~70만원	14,679,878	3,635,740	24.8%
10,000~20,000원	70~80만원	3,303,305	1,457,995	44.1%
20,000원 이상	80만원 이상	4,239,825	1,673,224	39.5%

※자료: 대한적십자사, 2008.10, 임두성 의원 재정리

-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 자치구와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25개 지역 평균 납부율은 올해 10월 현재 25.9%이다.

- 강북과 강남 주요 자치구를 살펴보면, 강북 은평구는 29.4%, 노원구 29.1%, 도봉구 27.8%로 서울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강남구 는 23.7%, 서초구 24.6%, 송파구 25.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 주요 자치구별 적십자 회비 납부 현황(‘08)>

강북 주요 자치구		강남 주요 자치구
자치구	납부율	자치구	납부율
은평구	29.4%	강남구	23.7%
노원구	29.1%	서초구	24.6%
광진구	28.5%	영등포구	25.1%
도봉구	27.8%	송파구	25.9%
강북구	26.3%	강서구	26.3%

※자료: 대한적십자사, 2008.10, 임두성 의원 재정리

- 전국 16개 시․도시별로 살펴보면, 현재 전국 평균이 올해 10월 현재 30.1%인 가운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시와 경기도의 납부율은 각각 25.6%, 28.7%에 불과하다. 반면에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라남도(40.8%), 강원도(37.2%), 제주도(41.0%)는 오히려 회비 납부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별 적십자 회비 납부 현황(‘08)>

자치구	납부율	자치구	납부율
서울특별시	25.6%	강원도	37.2%
경기도	28.7%	충청북도	36.4%
인천광역시	30.9%	충청남도	34.4%
부산광역시	28.7%	전라북도	36.7%
대구광역시	27.3%	전라남도	40.8%
울산광역시	37.0%	경상북도	33.8%
대전광역시	28.9%	경상남도	29.9%
광주광역시	19.7%	제주도	41.0%

※자료: 대한적십자사, 2008.10, 임두성 의원 재정리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고소득층의 적십자 회비 납부 실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우리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며, “국민통합과 영원히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이 기부나 사회봉사에 솔선수범하는 문화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안 범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